촛불시위 뒤따른게 '자동차 이용 범죄행위'?

촛불시위 뒤따른게 '자동차 이용 범죄행위'?
'면허취소'는 생존권 위협, '차라리 구속을 시켜라'는 애타는 절규
신혁, mono1999@naver.com	등록일: 2008-10-13 오후 7:05:17

경찰이 촛불시위대를 뒤따르던 촛불자동차 운전자 25명에게 무더기 면허취소 통보를 해 무리한 법적용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면허취소 통보를 받은 해당 운전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면허취소 통보를 받은 촛불자동차연합 회원 25명과 시민들은 13일 오전 11시 서울 서대문경찰서 앞에서 부당한 면허취소를 철회하라며 "촛불자동차연합 면허취소 처분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 "차라리 구속을 시켜라" - 촛불자동차 25인에 대한 면허취소 통보에 분노한 시민들이 면허취소하지 말고 차라리 구속을 시키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 커널뉴스 신혁 기자 현장에서 경찰의 지시에 따랐는데 현장에선 아무런 조치 없다가 면허취소라니.. 이들은 성명을 통해 "촛불자동차연합은 지난 7월 1일 시국미사 및 법회 기간중에 개설되어 시국미사를 시작으로 활동한 카페로써 우리 카페는 차량시위대가 아니라 평화적인 집회 참여, 촛불행렬의 후방을 일반으로부터 보호하는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 집회 현장의 교통정리, 카풀 긴급구호차량 등 평화적인 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시민들의 모임이며 이러한 활동을 위해 자발적으로 활동한 시민"이라며 촛불자동차연합의 평화적 활동을 해왔음을 강조햇다. 하지만 경찰은 촛불자동차연합 회원과 비회원을 포함해 25명 전원을 면허취소하겠다고 통보한 상태이다. 이에 대해 촛불자동차연합 회원들은 "우리 카페가 평화적인 활동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가 내려진 것은 참으로 어이없는 조치이며 또한 그 25인 중 장애인 2인, 화물차로 생계를 유지하는 1인, 자영업으로 업체를 유지하는 3인 등 차량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운전면허증이 없으면 생계가 막연한 사람이 대부분으로써 경찰의 운전면허 취소처분 사전통지는 서민의 생계는 전혀 고려치 않고 촛불탄압의 보복적인 부당한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 커널뉴스 신혁 기자 또한 이들은 "경찰은 즉시 평화적인 활동을 하였던 촛불자동차연합 회원 및 비회원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처분 및 형사처벌을 취하하고 촛불자동차에 대한 탄압을 즉시 중지"해야 한다며 참석자들과 함께 "촛불시민 보복하는 이명박 정부를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기자회견장 곳곳에서 억울하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면허취소 통보를 받았다는 한 참석자는 "촛불집회 현장에서 교통경찰과 협의하였고 경찰의 지시에 충실이 따랐는데 현장에서는 아무런 말이 없다가 조사 받으러 오라고 하더니 급기야는 면허취소까지 하겠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울먹였다. 촛불시민 들이박은 뺑소니 범인은 풀어주고, 촛불시민 보호한 촛불자동차는 면허취소? 경찰이여...우리를 차라리 구속 시켜라

ⓒ 커널뉴스 신혁 기자 또 다른 참석자는 "너무한다. 촛불집회에 참석한 시민을 향해 차량을 돌진시켜 부상자를 내고 도망간 뺑소니 운전자는 풀어주더니 촛불자동차라는 이유만으로 시민들을 보호했는데 면허취소라는 최악의 탄압을 하고 있다"며 촛불에 대한 보복이 이렇게 잔인할 줄 몰랐다고 혀를 내둘렸다. 실제 지난 7월 말 종로 2가에서 촛불집회 중인 시민들을 향해 차량이 돌진하여 5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한 바 있다. 그러나 경찰은 음주, 뺑소니임에도 젊은 사람의 미래를 위해 불구속 수사하겠다며 석방한 적이 있다. 그렇다면 촛불시민을 뒤따랐던 이들 '촛불자동차 운전자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건가'라는 단순한 질문에 답해줄 경찰이 없다는 게 현실이라고 하니 법적용 남발이 틀린 것은 아닌 것 같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한 민주노동당 이수호 최고위원은 "이명박 정부가 경찰을 앞세워서 얼마나 무고한 시민들을 탄압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생계의 수단 (운전면허)마저 탄압의 도구로 삼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 커널뉴스 신혁 기자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시민들과 촛불자동차연합 회원들은 경찰이 보낸 '운전면허취소 처분 사전통지서'를 찢는 퍼포먼스를 벌였으며 앞으로 행정 심판을 제기, 면허취소 처분 집행에 대한 가처분신청 등을 통해 경찰의 부당함을 알리고 법집행 남용에 대해 끝까지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