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자 : 김태동 교수님!

김태동 : 그 자칭 그 경제대통령이라고 하는 정부에서 기본적인 몇 가지를 구별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재정은 확대정책을 쓰고, 이제 한국은행은 독립해서 거기서는 정책금리를 지난 8월에 올렸습니다. 그러면 그건 인제 금융은 긴축정책을 쓰는건데

 

김태동 : 그 두가지가....

이한구 일당 : (정책금융이?)

 

김태동 : 맞지가 않는거죠. 하나는 확장정책을 쓰고 하나는 긴축정책을 쓰니까 따라서 어 

이한구 일당 : (2.5%...0.25%씩 올린거에요. 아니아니 재정이~)

 

사회자 : 잠깐만요. 저 지금 말씀하고 계시니까 예.

김태동 : 그 팀버겐이 얘기했듯이 정책의 수단과 정책의 목표에는 정책의 수단이 적어도 독립된 이~ 서로 영향력면에서 서로 독립적인 것이 두 개가 있어야 두 개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고 세 개가 있어야 세 개의 수단(목표)을 달성할 수 있는데 환율도 안정시키고, 물가도 안정시키고, 성장도 잠재성장률 정도로 그 실제 성장을 끌어올리는데, 거기다가 또 잠재 성장률까지 끌어올린다면 네 가지 목표가 되는데

        

이한구 일당 : 으흐흐흐 [전화를 받았다 끊음]

김태동 : 어~ 정책수단은 환율은 변동환율제를 하니까 그건 저 정책수단이 아니고, 그 다음에 금리정책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재정정책이 있는건데

 

사회자 : 예~

김태동 : 그 두가지도 물가나 성장에 대해서 똑같이 움직이지, 독립된게 아닙니다. 그래서 한가지 수단밖에 없는 건데 그 두가지를 다른 방향으로 쓰고 있으면서 네 가지를 달성시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 도대체 경제대통령이라고 하지 말던가 이제 몰른다. 사실 좀 과대포장을 했다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겠다.

 

이한구 : 으흐흐흐...

김태동 : 뭔가 신뢰도가 있는 그런걸 얘길  해야지! 그 동안은 뭐 촛불때문에 못하고, 뭐때문에 못하고, 외국...저 해외 뭐 여러가지 요인때문에 못했는데 이제부터는 고도성장을 해나가겠다. 또 그런 얘기를 며칠전에 하셨어요.

 

사회자 : 예~

김태동 : 그러면 외환시장이 들끓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 불난 데 기름을 붓는 격이죠. 이런 식으로

 

사회자 : 예~

김태동 : 좀 차분히 앉아서 모든 걸 다 할 수 없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거 한가지라도 하고 이 임기를 끝냈으면 좋겠는데

 

사회자 : 예~

김태동 : 모든거 다한다고 하다가 다~ 망쳐놓고 나갈 것. 이 어떻게 보면 역대 최악의 경제 대..정부가 될 수 있는게.

 

사회자 : 예~

김태동 : YS정부보다 훨씬~. YS정부는 초기에... 초기 1년동안 이러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1년을 잘못했지. '가장 최악의 정부를 우리가 갖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회자 : 예~ 저 저~

김태동 : 그 다음에

 

사회자 : 그 정도로 정리를 해주시죠

김태동 : 감세와 관련해서는

 

사회자 : 예~

김태동 : 민주당에서 신문에 보면은 간접세라고 그러죠. 그 이 담세자와 납세자가 다른거를~

 

사회자 : 예~

김태동 : 부가가치세가 그런데

          실제는 우리 소비자가 부담하는데 부담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물건 살때 내는건데

 

사회자 : 예~

김태동 : 그걸 10%에서 한시적으로라도 좀 내리자!

 

사회자 : 예~

김태동 : 이런 것이 사실은 그건 저소득층도 예컨대 50만원, 100만원 쓰는 세대에서도 그게 절감이 되면은 몇 만원씩이라도 혜택이 가는 것인데

 

사회자 : 예~

김태동 : 소득세는 근로자의 반 또는 그 이상이  한 푼도 안내는데, 감세를 해봤자 0에서 0으로 되는거죠 그거는. 그래서 그건 노동자는 다 알고 계신거죠.

 

사회자 : 예~

김태동 : 그 이십몇퍼센트(정부의 감세안의 5년간 26조의 25%만이 대기업이 받는 혜택이라는 주장에 대해)... 그 아주 기획재정부의 인재들이 그 숫자 만들어내느라고 애쓰셨는데 과연 그렇게되나 보십시다 어디. 한 번 애기한건 엎질러진 물이니까

 

사회자 : 예~

김태동 : 나중에 그 숫자대로 되는가를 확인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런 재정과

 

이한구 일당 : 하~~

김태동 : 금리 정책이 지금 상충될 수 밖에 없는데, 그러면서도 재정을 확장으로 나갈려면은 재정이 가지고 있는 성장부분에 촛점을 맞추기 보다는 재분배 기능에 촛점을 맞춰야 하는데

        

사회자 : 예~

김태동 : 한국은 OECD 회원국중에 가장 그 부자에서 세금을 받아서 가난한 쪽에 재분배 하는 쪽이 가장 약한~

        

사회자 : 예~

김태동 : 역대 대통령이 전부 다 우파대통령이었던 겁니다. 한 사람도 좌파대통령이 없었던 겁니다.

 

사회자 : 예~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태동 : 우나 좌도 제대로 구분해서 얘기하시고

 

사회자 : 예~

이한구 일당 : 허허허허

김태동 : 어쨋든 부동산세를 1가구 1주택인 경우에 6억을 9억으로 높인다.

 

사회자 : 예~

김태동 : 이것도 당연히 6억, 9억이 저소득층, 저재산층이 아니기때문에

 

사회자 : 예~ 알겠습니다.

김태동 : 어떤대로 가는 건 줄 알겠고.

 

사회자 : 예~ 김교수님 정리좀 해~ 부탁드리고요.

김태동 : 불균형 성장을 해서 뭐 여러가지 미사여구를 나열하면서 성장률을 높이겠다는데

 

사회자 : 예~

김태동 :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정규직이나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이나 그동안 10여년 고생을 했는데, 그걸 좀 바꿀때가 되지 않았는가.

 

사회자 : 예~

김태동 : 그래서 국내 시장에서 이렇게 순환이 되는

 

사회자 : 예~

김태동 : 요렇게 시장별로 순환이 되는 그런 성장전략으로 가야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사회자 : 예 오늘 굉장히 하실 말씀이 많으신것 같습니다. 어~ 아 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