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속보이는' 전방위 司正수사

검찰 '속보이는' 전방위 司正수사

기사입력 2008-09-05 02:51 

강원랜드 등 5곳 몰아치기 舊정권 겨냥說

"사정을 위한 사정… 검찰 독립 훼손" 비판

참여정부 등 구 정권에 대한 사정(司正) 신호탄일까. 최근 검찰이 하루가 멀다 하고 강원랜드, 프라임그룹, KTF 관련업체 등 기업 압수수색에 나서자 그 배경을 놓고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이나 구 여권 실세를 겨냥한 사정수사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구 여권은 "전형적 공안정국 조성 기도" "대통령 친인척 비리를 덮기 위한 물타기 수사"라며 반발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검찰은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있어 '몰아치기 식 수사'의 의도와 배경에 대한 궁금증만 커지고 있다.

검찰이 진행 중인 수사 가운데 구 정권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수사는 대략 5가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나선 강원랜드 수사가 대표적이다. 강원랜드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이광재 민주당 의원의 지역구에 있어 초기부터 이 의원을 겨냥한 수사라는 해석이 나왔다.

3일 고한ㆍ사북ㆍ남면 지역 살리기 공동추진위원회 사무실이 압수수색 대상이 된 것도 이 의원과 강원랜드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는 첩보 때문이다.

'러시아 유전 게이트'에 연루됐던 전대월 KOC에너지 대표에 대한 수사도 마찬가지. 전씨는 2005년 특별검사 수사로 이어진 철도청의 러시아 유전개발 투자 의혹 당시 유전개발 사업을 처음 제안했던 인물. 이 의원은 당시 전씨를 도와 철도청이 유전사업에 나서도록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을 받았으나 혐의는 확인되지 않았다.

서울서부지검이 수사에 착수한 프라임그룹의 비자금 조성 의혹 사건도 참여정부 고위직 출신 L씨를 겨냥한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이 진행 중인 이동통신사 납품업체 비자금 조성 의혹도 참여정부 386인사들을 겨냥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홍걸씨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각종 이권에 개입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최규선씨에 대한 수사도 최씨가 전 정권에서 유전개발 사업으로 재기하는 과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를 동시에 겨냥할 수 있다.

그러나 검찰의 최근 수사는 혐의가 명백하게 드러난 경우라기보다는 수사 단서를 포착하기 위한 저인망식 압수수색 등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사정을 위한 사정'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일각에서는 참여정부에서 상당 부분 확보됐던 '검찰 독립'이 다시 과거로 회귀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일련의 수사에서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구 정권 사정 욕심에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비난에 직면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참여정부 청와대에서 고위직을 지낸 한 인사는 "올해 초부터 참여정부 핵심 인사들과 직간접적으로 친분이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검찰이 내사에 착수했다는 얘기가 있었다"면서 "아무리 뒤져봐도 나올 게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검찰 주변에서 일부 실명까지 거론하는 모양인데, 결국 검찰은 스스로 정치적 독립성을 내팽개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