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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직거래장터 논란

강산21 2008. 9. 4. 11:20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직거래장터 논란.
강찬호      

시, 추석 맞아 농산물 직거래장터 유치...나상성,문현수, 일관성과 형평성 갖춰야.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일까. 3일 자치행정위원회 산업경제과 업무보고 현장. 시가 추석물가 안정과 추석을 맞아 우리농산물을 저렴하게 공급하겠다는 취지로 진행하려는 농산물직거래장터가 논란이 됐다.

 

시는 직거래장터 취지에 집중했고, 시의원들은 노점 단속과 알뜰장터 폐지와 배치되는 정책이라며 일관성과 형평성을 문제 삼았다. 또 특정 직거래장터를 통해 물가를 잡는 것이 현실성이 있냐며 따졌다.  

 

시는 9월 4일과 5일, 9월 11일과 12일 4일 동안 철산동 농협중앙회 앞에서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운영한다. 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제천시를 포함 영암, 나주, 영광, 문경, 진도 등의 농산물을 공급한다.

 

이런 시의 사업에 대해 문현수 의원은 직거래장터로 물가를 잡는 것이 가능하냐며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시가 노점을 단속하는 상황에서 직거래장터를 여는 것은 또 다른 노점일 수 있어 시장의 노점 단속 방침과 어긋난다며 시 정책의 일관성 문제를 꼬집었다. 광명지역의 생산자들이 광명사거리에서 직접 노점 판매를 하면 단속을 하면서 자매도시 생산자들의 판매는 허용하는 것 역시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나상성 의원도 직거래장터로 물가를 잡는 것이 현실성이 있는지 따졌다. 나 의원은 아파트단지 알뜰장터를 못하게 해놓고서 시가 직거래장터를 여는 것은 모순이고, 물가를 잡겠다면 누구든지 와서 판매를 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아파트 단지 알뜰장터를 허용하는 것이 현실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시 담당자는 직거래장터는 기존 노점과 다르고 알뜰장터와 성격이 다른 것이라며 사업취지를 알아달라고 설명했다. 또 자매도시 생산자들이 직접 와서 판매하는 것으로 생산자를 보호하는 효과도 있다고 주장했다.

 

시의원들의 지적에 동문서답의 답변이 이어지면서 상황이 길어지자 박은정 의원은 주부 입장을 거론하며 시의 입장을 거들었고, 화제를 전환했다. 나상성 의원은 알뜰장터 문제만으로도 3시간 이상은 토론할 수 있다며 시간을 아쉬워했다.
 
시는 이효선 시장이 취임한 이후 주변 상가들의 민원과 일부 주민들의 민원을 이유로 아파트 단지에서 자체적으로 유치하는 알뜰장터를 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했다. 이 문제는 논란이 됐지만, 알뜰장터를 진행할 경우 공동주택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시의 강경한 방침으로 인해 일단 수면 아래로 잠복해 있다.  

 

또 시는 보행과 도시미관을 이유로 노점을 단속하고 있고, 조례를 통해 조례가 정한 요건에 부합하는 노점에 대해서만 합법화하겠다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노점 단속에 따른 노점 상인들의 저항은 단속과 맞물려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자매결연도시와 직거래장터를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윈-윈’하는 사업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시정 방침으로 인해 잣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2008-09-03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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