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명 공무원 감축조례안, 한나라당의 싱거운 한판 승!

78명 공무원 감축조례안, 한나라당의 싱거운 한판 승!

강찬호

시, 감축 불가피...민주당, 지방자치 훼손...노조, 강하게 반발...한나라당, 시의적절 ▲ 29일 오전 10시 공무원노조, 자치행정위 회의장 앞에서 피켓과 펼침막을 통해 감축 조례 반대 의사를 전달하고 있다.   민감했던 공무원 정원 감축에 관한 조례가 이외로 싱겁게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 일부에서는 이미 상황을 예견한 듯한 분위기도 감지됐다. 이 조례안의 부결을 위해 이래저래 활동해온 공무원노조 간부들은 조례안 심의 결과에 매우 당혹하는 표정들이다.   29일 광명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개정안(이하 정원조례)을 심의한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장은 짐짓 긴장이 감돌았다. 감축을 반대하며 피켓과 펼침막을 들었고, 방청을 통해 심의 전 과정을 지켜본 공무원노조 간부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심의 과정은 치열하지 않았다. 이미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구도로 상황이 정리된 듯한 분위기였다. 민주당 소속 나상성 의원과 문현수 의원만이 감축 조례안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은 감축 조례안의 불가피성에 대해 의례적인 질문 외에는 본질적인 질의는 하지 않았다. 그리고 결과는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했다.  한나라당 소속 4명의 의원은 찬성했고, 민주당 소속 의원 2명은 조례안을 반대했다. 문현수 의원은 감축 조례에 대해 지방자치 훼손이라며 반대토론을 했고, 박영현 의원은 부분적인 조직 개편은 시의적절한 것이라며 찬성토론을 했다.  ▲ 조례안에 대해 표결을 하자, 방청하던 노조 간부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관심 깊게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   조례안을 상정한 집행부 역시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이므로 어찌할 도리가 없다며 불가피성만을 주장했다.   이런 상황에서 행정안전부의 일방적인 지침에 의해 공무원 정원을 감축하고 지방의회 의결을 강요하는 것은 지방자치 훼손으로 절차와 명분이 결여됐다는 민주당 의원들의 지적은 공허하게 들릴 뿐이었다. 또 행안부의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지자체가 지방교부세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지방교부세법 등 관련 법의 근거를 갖춘 것이 아니며, 합리적인 수정안을 찾아야 한다는 노조의 주장 역시 이미 결정된 상황을 뒤집기는 역부족이었다.   시는 행안부와 경기도의 지침에 따라 955명의 정원을 877명으로 감축하는 조례안을 상정했다. 감축대상 인원이 78명이다. 세부적으로 일반직에서 51명, 기능직에서 25명, 별정직에서 1명, 지도직에서 1명을 감축한다.   이러한 시의 방침에 대해 노조 측은 감축인원 78명 중 6급 이하가 77명으로 하위직에 집중돼 있으며, 정원감축으로 이미 시험에 합격해 대기 중인 신규채용 인원 39명에 대한 채용이 지연돼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OECD 회원국 중 인구 당 공무원 수가 최하위이고, 행정수요가 늘어나는 흐름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자치행정위 심의결과에 대해 공무원노조는 즉각 노조 홈페이지에 ‘인력감축 조례 개정안 저지투쟁 결과보고’를 게시하고 이효선 시장과 찬성의원들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한나라당 의원들 간에 행보도 눈길을 끌었다. 전반기 시설관리공단 관련 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의원 간 소신 행보를 보였던 흐름과 달리, 당 차원에서 의견을 조율하고 통일하는 모습이다. 공식적인 당론 결정 과정은 없었다고 해도 이미 한나라당 의원들 사이에서 조례안 처리에 대해 사전 교감을 가진 분위기다.

2008-08-29 06:08 광명시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