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좌담2> 민선4기, 지난 시정 2년을 말한다.

기획좌담2> 민선4기, 지난 시정 2년을 말한다.

강찬호

참여시민네트워크, 광명시민신문 주최 민선4기 시정2년 평가 좌담회   5대 의회 전반기 평가 의정 좌담회에 이어 지난 19일 저녁 7시 30분 평생학습원 영상세미나실에서 민선4기 2년에 대한 시정평가 좌담회를 진행했다.   의회 패널로 민주당 소속 나상성 의원이 참석했다. 한나라당 박은정 의원이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개인적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했다. 시민사회 패널로 광명여성의 전화 강은숙 이사가 참석했다. 사회는 김성현 참여시민네트워크 대표가 진행했다.   한나라당 소속 의원이 참석하지 못해 한 쪽의 평가만 전달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2년의 평가를 진행하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를 갖는 것이라고 보고 좌담회는 예정대로 진행했고, 그 내용의 전문을 게재한다.   이날 좌담회를 통해 나상성 의원은 지난 2년에 대해 후한 점수를 주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남은 2년 동안 가능한 시정 과제와 그렇지 않은 과제를 정해 할 수 있는 시정에 대해 정확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민선3기에서 이어져온 난맥상의 시정 과제들이 민선4기에서도 여전히 난맥상을 보이는 모습이었다고 평가했다. 환경사업소 대안은 아직도 제출되지 않았고, 경전철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실패가 우려되고 신안산선을 광명으로 경유하도록 하는 것이 대안일 수 있다고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숭실대 유치 문제와 시설관리공단 추진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고, 역세권 개발에 대해 물류 거점 개발로 접근하는 것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무원 정원감축에 대해서는 70여명의 규모를 한꺼번에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강은숙 이사는 시가 하드웨어적인 개발정책에 초점이 가있다며 생활밀착형, 소프트웨어적인 패러다임의 시정을 주문했다. 환경사업소와 같은 예산 낭비 사업의 해결이 지연되는 것에 우려를 표시했다.   음악도시, 음악축제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으로 표시했고 지역축제의 전반적인 재평가와 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민선3기 평생학습도시 정책이 더욱 활성화돼야 하고,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시정이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하 좌담회 전문>   사회자 : 민선4기 전반기 시정활동에 대한 평가의 자리에 함께 해주신 패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딱딱한 자리가 아니니만큼 자연스럽고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애초의 계획에는 한 분이 더 나오실 예정이었는데 한나라당의 박은정 의원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오늘 함께하지 못하셨습니다. 사회자 : 먼저 지난 2년간의 시정활동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나 판단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지요. 개괄적으로 한번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상성(이하 나) : 의정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라시면 좀 더 쉬웠을텐데. 시정에 대한 말씀을 하라시니 견제하는 입장에서는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말씀드리자면 민선4기 광명시 시정을 돌이켜보면 참 아쉬움이 많았던 2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될듯하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나가지 못하는 시정, 당초의 100대 과제 등을 내세우면서 출발했지만 결국에는 정책과제가 표류하고 있다는 점이 안타깝습니다.   향후 2년을 이효선 시장이 잘 이끌어서 광명시민이 잃어버린 4년이 되지 않도록 충실하게 세웠던 정책을 잘 진행해 주길 바라고 혹 그간 잘못된 정책이 있다면 과감히 버리고 새로운 정책으로 대안을 삼아서 광명의 10년, 20년, 100년을 내다볼 수 있는 집행부로 다시 거듭나는 집행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상성 시의원)   사회 : 시민의 입장에서 지난 2년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강 이사님 말씀해 주시지요.   강은숙(이하 강) : 광명에 거주하는 한 시민으로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의원도 아니고 공무원도 아니라서 자세한 내막은 잘 모르는 상태이지만... 시정에는 양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효선 시장이 시장으로 취임하고 나서 불도저다 무조건 밀어 부치려한다 등의 평가를 받습니다만 반대로 보면 긍정적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 양면이 있습니다만 부정적 측면이 더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런 평가가 나왔는가를 생각해 보자면 21세기에 과거의 권위주의 시대로 회귀한 듯한 행정을 한다던가 하는 부분에서 아쉬운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전에도 마찬가지이지만 하드웨어적인 개발중심의 패러다임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건축 중심이 아니라 생활밀착적인, 내용을 디자인한다는 입장에서 시정을 펼쳐주기를 기대합니다.   사회 : 임기를 시작하시면서부터 그리 조용하게 시작한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시작하시면서부터 가장 먼저 부딪힌 문제가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문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나의원님께서는 그 문제 관련 위원장도 맡아서 일하셨으니 잘 아실텐데 그 문제에 대해 설명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어떤 상황인지 과정은 어땠는지 등에 대해서 말입니다.   나 : 현재는 민선3기에서 진행되었던 부분에서 민선4기인 지금까지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민선4기는 초기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문제에서 많은 문제를 야기시켰습니다. 호남비하 발언도 이 과정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민선3기 마지막에 호남출신인 분에 대한 승진인사 조치를 했다는 것에서 시작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잘못된 인사라는 생각만 하고 정책을 세울 것이 아니라 음식물처리장이 어떻게 잘못되어 있는지를 보고 대안을 세워야 광명시민에게 이익을 될 것인가, 광명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하는데 감사원에 고발조치해서 감사원 감사했고, 공무원 처벌하라해서 처벌했고, 검찰에 고발조치까지 했지만 결국에는 무혐의 처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효선 시장은 인사문제보다는 현실적으로 해결방법을 찾는 데에 주력하며 시스템을 어떻게 해야 할까 보다는 민선3기의 인사문제를 지금까지 끌고 왔는데 결국 무혐의 처리가 되었습니다. 결국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문제에 있어서는 지난 2년 동안 많은 예산을 낭비하면서도 뚜렷한 대안을 세우지 못한 상태입니다.   사회 : 그러니까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은 완공은 된 상태인데 현재는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거죠?   나 : 민선3기에서 공사를 진행해왔고, 민선4기에서 준공필을 하지 않았습니까? 민선3기나 4기나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광명시민의 불행이라 봅니다. 민선3기의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민선4기는 반복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결국 2년이 갔고 앞으로 남은 임기 2년 동안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지난 2년은 정말로 허송세월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사회 : 그러니까 준공을 했으면 사용해야 하는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대책은 아직 안 나온 상태이고, 위탁을 통해서 돈은 계속 나가고 있다는 거군요. 강 이사님은 시민의 입장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까?   강 : 언론을 통해서 알고는 있었죠. 그런 보도를 접하면 화가 나죠. 처음 입안할 때부터 과학적 검토를 제대로 하고 진행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인수하는 과정에서 전대에 한 일 가운데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려야 하는데 꼼꼼히 따져보지 않고 지금까지 왔다는 것을 보면서 이를 보완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시민단체 등에서 언급한 일이 있는데 새로운 정책들을 시행할 때 행정실명제나 정책실명제를 도입해서 잘못된 행정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마련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소한 150억이라는 돈이 그냥 버려졌다는 말이 아닙니까? 화가 나죠.   사회 : 그렇죠. 그러면서도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이고 그런 거죠. 이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건과 관련하여 시작된 일이 그 연장선상에서 나온 호남비하 발언 문제로 시끄러워지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시민단체 등에서는 임기 초기부터 주민소환제를 검토하기도 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러고보면 불행히도 임기 초반부터 우리 시장님에 대한 인식이 좋은 인식으로 시작된 것은 아닌 듯 합니다. 하지만 시장님의 선고공보에도 있듯이 시장님은 추진력은 있는게 아닌가요? 나 의원님께서 우리 시장님이 지난 2년간 추진력 있게 진행하신 일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 : 있죠. 예를 들어서 하안동의 아파트단지 내의 알뜰시장을 용역을 줘서 없앤 일과 노점상 정리를 한다면서 알뜰시장을 없애는 일을 한 단체에게 수의계약으로 노점상 정리 용역을 주기까지 한 일은 추진력 있는 일이라고 할 수는 있을 겁니다.(웃음)   사회 : 아파트 단지 내에서 열리는 알뜰시장을 없애는 게 법 규정에 있는 일인가요? 단지 내에서 자치적으로 주관하는 시장에 대해 시가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인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나 :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파트 단지 안은 사유재산 영역이라 시가 개입할 수 없는 영역이라 봅니다. 시가 직접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서 단지 내 도로가 파손되어도, 놀이터가 파손되었어도 시가 해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같은 원리로 하자면 단지 내에서 시장을 여는 것을 시가 직접 단속하는 것은 법적으로 안 맞는 일이라고 해석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단지 내 도로나 놀이터가 파손된 경우 시에 요청하면 해줘야 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맞지 않는 잣대로 시행한 일이라고 여깁니다. 주민들이 직접 시에 요청한 경우가 아니라면 시의 행정이 개입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회 : 제가 하안동에 살아서 보았는데 용역업체나 공무원들이 많이 와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사안을 추진력있는 모습으로 설명해 주신거죠? 좋은 의미의 추진력에 대해 것을 기대했는데...   나 : 노점상 관련 용역문제도 법적으로 공평하고 누가 봐도 신뢰할만한 계약을 통해서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통해서 했고, 언론에서 보도된 용역업체 대표가 시장의 학교 친구여서가 아닌가 등등에 대한 것은 정확히 저로서는 알 수 없지만 추진력이 강하지 않은 시장이라면 시민들의 반대하는 목소리를 감수하고도 진행하는걸 보면 추진력이라 말할 수 있지요.   사회 : 광명 시민의 입장에서 다른 지역 분들에게서 우리 시장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되는 걸 들어본 일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시장님은 이런 면이 좋더라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강은숙 여성의전화 이사)   강 : 이효선 시장님이 취임할 때 미필적 고의였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출발은 안 좋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부정적 차원에서 전국의 언론을 탔기에 열심히 하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의 이미지가 씻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좋은 부분이 이야기 되려다가도 결국 호남비하 발언이나 여성비하 발언 등이 회자되는 것은 개인적으로 볼 때 참 안타깝습니다. 봉안당 건립과 관련해서는 정말 추진력이라는 부분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불미스런 일을 당하면서도 결국 진행을 했다는 점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사회 : 공통적으로 이효선 시장님의 추진력에 대한 부분은 동의하시는군요. 방향이 잘 잡히기만 한다면 존중받을만한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민선 3기에서 진행되던 현안 등이 민선 4기에 와서 뒤집어진 일은 없습니까? 사실 정책이 바뀐다는 것은 꼭 좋다고만도 할 수 없고 나쁘다고만 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만 시의 추진방향이 큰 틀에서 바뀐 일들은 어떤 것이 있나요?   나 : 광명시의 도약의 계기가 될 만한 것이 고속철도 광명역사입니다. 전국 일일생활권의 중심도시가 광명이 된 겁니다. 그 광명역을 어떻게 개발해서 부가가치를 생산할 것인가가 2-3기의 최대 과제였는데 그 때에는 동남아시아 경제의 중심메카 역할을 기대하고 역세권 개발을 계획하고 추진했지만 그린벨트 때문에 어렵게 되자 결국 택지개발을 통해 도시지원시설을 형성하는 쪽으로 방향을 3기에서 잡았습니다. 음악밸리 4만평, 공원으로 3만평 정도를 조성하려 계획하여 MOU까지 체결한 상태에서 민선 4기로 넘어왔는데 취임 후 보름이 지나는 시점에서 숭실대 제2캠퍼스 협약을 맺었습니다.   민선4기에 와서 추진했던 여러 가지 사안을 지금은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유는 법을 잘 몰랐다는 것이 주요 원인인데 그렇게 따지고 보면 3기에서 넘어온 것을 4기에서 제대로 검토하고 대책을 세우지 못했다는 점에서 문제라 여깁니다. 3기에서 공유재산관리법에 의거 정부의 지원을 받으려 문화관광부 클러스터 지정을 받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했으며 거기에 더하여 음반유통산업단지(KRCNet)를 만들어 이들을 통하여 음악밸리 조성에 기여하게 하고자 방법을 찾기도 했습니다. 음악관련자들이 음악관련 내용이 있어야 클러스터 지정에 유리하다고 하여 락페스티발이나 음악축제 등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만 결국 클러스터 지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딜레마에 빠진 상태인데 민선 4기가 해법을 찾던 중 찾아낸 것이 숭실대 유치였습니다.   수도권정비법에 묶여 광명에는 대학이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만 숭실대 사회교육원 등은 가능하기에 그것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사회교육원은 평생학습원과 비슷한 유형인데 시는 제2캠퍼스라 부르며 추진을 한 것입니다. 숭실대가 들어와서 개발하도록 하는 방법을 추진하였습니다만 그 땅은 제3자 매각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밝혀져서 지금에 와서는 추진이 어려운 형편입니다. 현재 상태로 보면 시가 직접 매입하여 개발하는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는 상태라 보입니다. 지난번 본회의에서 이효선 시장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었는데 대안은 현재 추정으로는 소하테크노타운이나 병원유치 등의 방법일 것으로 짐작하고 있습니다. 특수목적고 유치도 계획하고 있는데 이 역시 도시지원시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추진이 가능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회 : 우리 시의 입장에서 역세권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개발상황이 지금은 전체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지 못한 형편이군요. 음악밸리는 3기부터 추진하던 것이었는데 그 기반시설을 위하여 음악도시의 이미지를 만들려 했었는데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 시가 음악도시라는 생각이 듭니까?   나 : 시 집행부도 음악밸리는 거의 안 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추진을 안 하는 것으로 정리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강 : 개인적으로 부천시와 많이 비교하게 되는데 부천은 최근 10년 동안 지명도가 상당히 상승하였습니다. 만화나 영화산업 등의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시의 책임자가 정책적 비전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추진한 것이 오늘의 유익을 만들어 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음악도시를 한다고 계획했다면 이에 대한 정책적 비전에 따라 일관성 있는 추진이 필요한데 그것이 제대로 안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음악축제만 그냥 남게 된 상황에서 생각해 보면 도대체 그 음악축제는 무엇을 위한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미 기존에 있는 축제도 많아서 줄이자는 요구가 많은데 음악축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할 겁니다. 평생학습축제, 오리문화제, 구름산예술제 등 축제가 많다고 하는데 또 하나의 축제는...   사회 : 부천하면 만화나 영상이 떠오르는데 그렇다면 광명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엇인가요?   강 : 광명역사?   사회 : 외국의 어지간한 공항보다 크고 멋지답니다. 나 의원님은 어떻습니까?   나 : 이름에서 딴 '빛의 도시'라고 해서 추진한 일도 있습니다만 일관성있게 계속 추진되지 못하면서 상이 형성이 안 되었고, 음악도시를 추진해보기도 했습니다만 잘 안된 상황입니다. 저도 다른 지역 분들에게 광명을 설명하려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역이라고 광명역사를 말하는 것으로 그치고 있는데 정말 제대로 개발해서 그 이미지를 제대로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고속철도 역으로 자리매김 할 게 아니라 기업하는 이들의 소통중심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람수송만이 아니라 물류와 관련한 중심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광명역과 인천공항을 연결하기만 하면 충분히 광명역을 발전시킬 방법은 나온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한 과정에서 개발 중심으로 아파트를 지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으로 모든 경제의 중심이 되도록 기반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시급하다고 봅니다. 수서에서 평택까지 가는 고속철을 정부가 추진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면 광명역은 별 볼일 없는 역으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광명시는 여전히 베드타운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파트 개발은 우리에게 큰 부가가치를 주는 것이 못됩니다. (김성현 참여시민네트워크 대표)   사회 : 경전철은 소하동과 하안동이 포함되는 것이지요? 경전철은 애초에 우리 시장님은 반대하던 입장이 아니시던가요? 지금 추진 중이지 않습니까?   나 : 시장님은 초기에는 반대입장이었습니다. 경전철 계획이 부실하고 적자보전에 대해 책임질 수 없는 형편이라는 이유로 반대하셨었는데 이에 대해 저도 동의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당시 추정계획에 따르면 1일 이용객이 10만명이었는데 지금은 1만 5천명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적자를 보전하다보면 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시장님의 입장이 바뀌었고 협약체결 직전까지 와 있는 상태입니다. 입장이 바뀐 것은 적자보전을 안하도록 하겠다는 것과 우리 시가 부담하는 비율을 고려개발에서 부담하면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시점에서 다시 용역평가를 해보자는 입장입니다. 경전철 건설비용이 4천억이고, 1년 운영비용이 3천 7백억입니다. 그런데 적자를 보전해 주지 않기로 했다고 무조건 추진하는 것은 앞이 휜히 보이는 것입니다. 나중에 도저히 감당을 못하겠다고 포기하고 나면 우리 시가 결국 책임져야 하는데 우리 시의 예산이 1년에 4천억입니다. 결국 흉물로 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재의 정확한 상황을 볼 용역을 다시 해보자는 겁니다.   사회 : 애초에 시발역으로 계획된 광명역이라면 연계교통망도 2004년 4월의 개통일에 맞춰서 같이 계획되었을텐데 결과적으로는 중간에 필요예산을 다른 지역과 다른 일에 빼앗기면서 역사만 덩그러니 지어놓게 되고 연계교통망은 아직도 제대로 준비 안 된 상태가 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렇게밖에 되지 않게 해 놓은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봐야 하는건가요? 4,068억원이라는 큰 돈을 들여서 광명역을 지으면서 연계교통망이 구비되도록 하지 않은 책임이 누군가에게는 있을거 아닙니까?   나 : 총체적 계획이 있었는데 신안산선이나 영종도 연결도로 등이 우선순위에 밀리면서 이렇게 된 겁니다. 광명에 국회의원 분들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제 몫을 못한 것이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다가 지난 17대에는 신안산선 용역을 따오는 것으로 겨우 대책을 세워 가는 중 인겁니다.   사회 : 그런데 이 문제는 17대 국회의원이 아니라 그 이전의 정치인들에게 책임이 있는 건 아닐까요? 17대 국회는 2004년 5월말에 시작되었고 고속철 광명역사 개통은 2004년 4월이니까 건설과정은 그 이전일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개통 이전에 원래 계획 단계부터 개통까지의 시기에 정치적인 역할을 맡으셨던 분들이 애초의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데도 제대로 챙기거나 대처하지 못해서 생긴 결과가 아닌가 싶은데요.   나 : 그 이전에만 해도 연계교통망에 대한 프로젝트가 있으니까 당연히 진행되리라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다가 개통하면서 보니까 광명역이 시발역이 되기엔 준비가 모자라다는 이유로 서울역과 용산역이 시발역이 되면서 문제가 되었는데 그 때도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다가 영등포역 정차문제가 불거지자 그 때부터 정치인들이 관심을 가진 겁니다. 진작부터 내용을 잘 살피고 챙기지 못했었다는 것이지요. 상황이 그런데도 그 정치인들을 또 뽑아주고 하는 시민들에게도 책임이 있는 게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지금도 두 분의 국회의원이 계시는데 소하동과 하안동을 지나는 경전철이 아닌 신안산선이 하안동을 경유해서 가도록 노선변경을 할 수는 없는 건지를 연구해 보는 게 더 나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안양천변에 내부 순환도로 생기죠, 수원 광명 간 고속도로 생기죠. 이런 상황이면 경전철이 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사회 : 경전철이 계획에 따르면 실내체육관 앞을 지나는거죠? 그래서인지 지금 길 넓히는 공사를 하고 있던데(오리로 확장공사) 그 길은 지난해에도 인도를 정비하는 공사를 했었거든요. 그럼 지난해에는 경전철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돈을 들여 공사를 한건가요? 그런 면을 보면서 돈이 아깝다는 생각도 들고 안타깝기도 하더군요.   나 : 신안산선이 하안동을 경유해서 구로디지털단지역까지 경유하면 가장 낫다는 생각을 합니다. 시흥이나 안산과 협력을 해서 도로망에 대한 제대로 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나을텐데 이중비용을 들이면서 경전철을 추진하는 게 많이 안타깝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오리로 확장공사는 경기도에서 비용을 받아오면서 진행하다보니 경전철이 추진된다면 어차피 해야 할 상황이라서 비용이 생긴 김에 진행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회 : 경기도에서 주는 비용을 받다보니, 경기도와 우리 시가 친해야 도움이 되는 것이라 그런건가 봅니다. 그래서 그런지 최근 하안도서관 1층 로비에 수도권규제철폐 1천만인 서명운동 대가 있던데 경기도와 친하게 지내야 해서 경기도가 추진하는 부분에 공무원들이 협조하는게 아닌가 생각되는군요.   나 : 전 경기도나 시가 추구하는 바가 같다면 그런 일은 함께 할 수도 있는 문제라 봅니다. 공무원들이 서명을 받는다고 앉아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제가 야당의원이긴 하지만 경기도나 수도권의 규제철폐 문제 등에 대한 생각이 같은 경우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수도권정비법에 따라 광명시도 어려운 게 참 많거든요. 서명대를 하나 두는 것 정도는 양해가 가능한 일이라 보는 것입니다.   사회 : 그렇다면 다른 단체들도 필요에 따라 서명운동을 그 곳에서 해도 문제 삼을 수 없겠군요? 수도권규제 문제에 대한 시각은 다를 수 있고 존중하는 입장입니다만 기본적으로 전국의 균형발전이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만... 강 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 : 저도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균형발전에 생각이 있어서...   나 : 공무원이 나서서 서명대를 갖다놓고 서명을 받는 것이라면 문제가 될 수는 있을겁니다. 하지만 일반 시민이 가져다 놓은 것이라고 한다면 전 이해할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 공무원 이야기가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공무원 정원감축 문제가 생각납니다. 우리 시도 공무원 정원감축을 해야 한다고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온거죠? 우리 시는 몇 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죠?   나 : 전체공무원이 정직원이 800명 정도 되는데 72-73명인가를 감축하라고 합니다. 교부금을 주지 않겠다는 등의 압력이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 집행부의 입장은 정부요구안을 전부 하더라도 자연적 감소이기에 큰 무리가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압니다. 공무원 노조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압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갖는 입장은 72-73명을 일시적으로 감원하는 문제는 곤란하다고 봅니다. 공무원 임용고시를 통과한 분은 2년 안에 임용이 되어야 하는 건데 이런 상황이 되면 차후에 인위적 감원을 해야하는 상황이 올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단계적으로 자연스런 방법이 동원되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사회 : 우리 시장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공무원들의 정원감축을 반대하면서 방어를 해주시고 그러시지는 않을까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 시의 수장으로서 큰 역할을 하시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나 : 이번 회기에 이 사안이 올라올텐데 이 상황은 의회의 판단에 따르게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경기도 내 타 시군의 진행과정을 살펴가면서 시의회에서 적절한 대안을 찾아보도록 해보았으면 합니다. 대안 제시에도 시 집행부나 공무원노조의 입장과 많이 다르다면 조율과 조정이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강 : 아이엠에프 때도 인위적인 감축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업무의 상황을 살펴보면서 역할에 따른 조정을 했어야 했는데 일괄적 기준적용으로 감축하고 나서 정작 일할 때 인력이 모자라서 힘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는데도 지금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가이드라인을 내려보내고 이것을 그대로 받아야 하는건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감이 있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지 않은 모습입니다.   사회 : 강 이사님은 시민단체인 여성의전화 회장도 하셨고 시민단체에 참여하고 계시는데 시 집행부와 시민단체들의 입장이 다른 경우 시장님과 대화나 소통을 하는 그런 관계가 형성되어 있나요?   강 : 들은 말로는 별로 소통의 모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사회 : 시의회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감시와 견제만이 아니라 협조의 분위기는요? 시장님은 시의회를 많이 존중하시나요?   나 : 전 시장님과 사적인 관계나 만남이 전혀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도의원을 역임하신 분이니 의회의 필요와 역할을 아실텐데... 민선 3기의 경우에는 이견이 있으면 시의회와 만나서 논의도 하고 협조도 요청하고 그랬는데 이번 민선 4기에서는 한 번도 별도의 만남을 가져본 일은 없습니다. 당이 달라서 그런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사회 : 시의회와 집행부가 많이 부딪힌 문제는 시설관리공단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왜 필요한겁니까?   나 : 민간위탁으로 하면 서비스나 수익면에 도움이 될 거라고 과거에는 정부의 추진방향이었습니다. 최근 흐름은 감사 결과 적자가 많고 해서 다른 방향으로 추진하는 일이 많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골프장만 이익이 나고 여성회관, 주차장 등은 적자인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설관리공단을 만들겠다고 안건이 올라왔는데 수차례 보류 또는 부결된 바 있는데 최근에도 수정된 내용으로 다시 제출된 바 있습니다. 달라진 내용은 공단의 대표자를 시의회의 출석요구 시 출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시의회를 무시하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내용상의 깊이나 있거나 새로운 방향을 잡은 것이라면 살펴볼 생각이었지만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아마도 향후에는 정부에서 이에 대한 강화된 큰 틀의 내용이 담긴 법안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광명시 시설관리공단 문제는 더 진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사회 : 그렇군요. 어쨌건 우리 시장님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시 전체의 살림을 맡아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두루두루 필요한 일을 챙기고 시 살림이 나아지도록 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셨을 것이라 봅니다. 시민이 자세히 알 수 없는 많은 일들을 하셨을 것으로 봅니다만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면 시장 출마시 선거공보에 실린 내용과 지금의 진척상황을 살펴보는 것이 시민의 입장에서는 유일한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시장님이 2년 전 지방선거 때 내세운 공약이 담긴 공약집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 공약 내용과 진행상황을 한번 점검해 보죠. '고속철 광명역 연대 호남선 시발역 전환'이라는 공약은 안 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나 : 그건 애초에 불가능한 공약이었습니다. 이 시장이 취임하고 나서 철도공사에서 시발역에 관한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호남선 불가'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공무원이 그걸 시장에게 보고를 안 한 상태로 두었기에 마라톤대회도 열고 그랬었죠.   사회 : '기아자동차 본사 역세권 유치' 공약은 이루어질 수 있는건가요?   나 : 그것도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 : '재개발, 재건축 현행법 내 조기추진' 공약은요?   나 : 뉴타운 방식도 재개발이니 진행되는 것이라 볼 수 있겠죠.   사회 : '숭실대 제2캠퍼스, 전문대학 유치' 공약은 현재까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21개 초등학교 원어민 교사 배치'는 되어 있나요?   나 : (웃음) 그건 되어 있습니다.   사회 : '21개 초등학교 무상급식 실시'는요? 공보로 보면 대단한 것이라 느껴졌었는데요.   나 : 전부가 아니구요. 그 부분은 저소득측 대상입니다. 어차피 정부에서 교육청으로 직접 내려오는 예산이 있습니다. 다만 주말이나 공휴일에 필요한 예산은 시가 담당하겠다는 겁니다. 차상위계층까지 우리 시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 : '9개 고등학교 일류화 추진'이라는 건 좀 애매하군요. 일단 뭘 하겠다는 건지 알기가 어렵군요. 우리 시장님은 고교평준화에 대해 어떤 입장이신가요? 여론조사를 할 때마다 71%가 넘는 분들이 필요에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라 참 안타깝습니다.   나 : 시장님은 고교평준화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입장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회 : 교육감의 권한이기는 하지만 시장님이 애써 주시면 참 좋을텐데 말입니다.      '영서변전소 지중화사업'은요?   나 :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회 : '우성아파트 앞 주유소 문제'는요?   나 : 이야기하자면 긴데, 안타까운 일이죠. 결국 주유소가 현재 있습니다.   사회 : 사실 2년이 길다면 길지만 긴 시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래 전부터 준비하고 계획한 게 아니라면 당장 2년이라는 시간 안에 많이 이루지 못했다고 비판적으로만 볼 수는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시장님이 의지를 갖고 일해주시길 바라는 바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지요. '시장님의 주도하에 시정이 진행되길 바라는 시민의 입장'을 말해 달라는거죠.   강 : 한 도시의 행정이 건설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지금까지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주였다면 이제부터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채워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교토의정서 발효에 맞춘 우리 시의 방향은 무엇인지 준비상황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민선 4기가 되면서 안타까운 점 하나는 평생학습도시라는 이미지가 없어져 간다는 점입니다. 광명이 전국 최초의 평생학습도시였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그 모습이 잘 안보입니다. 세 번째로는 여성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가 살고 싶은 도시가 되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3기에서 시작된 내용들이 연속선상에 있는 것은 있지만 4기에 들어서서 나아지도록 새로 만들어진 것은 없어 보입니다. 개인적인 부탁 하나는 불철주야 노력하시겠지만 주위의 말을 들어보면 개인적 리더십에 대한 지적이 많습니다. 말하기보다는 듣는 것이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열려있는 자세로 시의회든, 시민이든 소리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합의 리더십을 가지신다면 지금보다 훨씬 좋은 평가를 받는 시장이 되실 것이라 봅니다.   사회 : 나 의원님도 한 말씀 해주시지요. 시 집행부와 편한 입장은 아닐테지만 광명시의 발전을 위해서 시장님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지 등에 대해서 말입니다.   시장님이나 시의원님이나 시민을 위한 우리시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부분에서는 같은 입장이라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라는 점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 : 저야 시장님과 개인적인 감정은 없습니다. 정치적인 입장과 역할에 따라 입장이 있을 뿐이지요. <8대 역점시책과 75개 사업>을 내걸고 민선 4기가 시작하였는데 연속선상의 일이 완료된 것은 어느 정도인지, 진행 중인 것은 무엇인지, 추진불가는 어떤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년의 남은 임기 동안 할 수 있는 사업과 어려운 사업을 구분하여 잘 진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민선 5기까지 가야 할 연속선상의 사업에 대한 것도 연구를 잘 하셔서 시민을 위한 좋은 시정이길 바랍니다. 시장과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함께 잘 찾아보아야 할 과제가 생각합니다. 취임하시면서 시장님이 가장 중요하게 강조했던 것이 서부경제중심도시를 만들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소하테크노타운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에 대한 내용도 시장님의 말씀대로 SK계열사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SK계열사하청회사들이 온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조건 추진할게 아니라 추진과정에서 미래지향적인 부분을 찾아보길 바랍니다. 초기의 추진방향을 중간점검을 확실히 해서 버릴 건 버리고 추진할 것은 해야 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시민의 평가가 있기 전에 집행부와 공무원이 스스로 먼저 평가를 해보고 일을 진행한다면 불도저같은 추진력이 있는 분이시기에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이 실망하지 않는, 시민에게 존경받는 시 집행부와 공무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회 : 투표라는 힘든 절차를 거쳐 당선되신 시장님은 자신을 지지한 분들만의 시장이 아니라 모든 시민의 시장이심을 아실 줄로 믿습니다. 시민을 위한 시장이기를 원하셔서 그 자리에까지 가 있을 것이고 그렇기에 그에 걸맞는 노력을 기울이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항상 옳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혼자만의 힘으로 잘 할 수는 없습니다. 대화와 소통, 화합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애써주신다면 우리시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고 봅니다. 지난 2년을 점검해 보는 것은 잘못된 부분을 찾자는 의도가 아니라 잘 해야 할 부분을 찾는 시도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신 두 분의 패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좌담회 내용 정리 : 김성현 대표)

2008-08-22 10:08 광명시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