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민층의 희망으로 떠오른 인도 ‘의료 스마트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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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4월 민간 보험업체와 손잡고 총 10억달러를 들여 '의료 스마트 카드'라는 새 제도를 개발했다. 대상은 가구당 연소득 100달러 이하인 빈곤층으로, 보험 가입자는 개인 정보와 지문이 등재된 스마트 카드를 지급받게 된다.
보험 가입비는 노동자 하루 임금치인 1달러에 불과하지만 가입자들은 700달러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의료 카드는 보험에 등재된 개인 병원이나 공공 병원 어디서나 사용이 가능하다. 현재까지 120만명이 보험에 가입했으며 내년 4월까지 6000만명이 가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보험 지정 병원을 늘리기 위해 가입 병원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병원들도 환자 확보 차원에서 새 보험 제도에 적극 동참하는 추세다.
의료 스마트 카드는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어 빈민이 집중된 농촌 지역에서는 보험 가입 희망자들이 줄을 잇고 있다. 인도는 그동안 급속한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1만명당 병상이 9개에 불과할 정도로 의료 서비스가 부실한데다 비싼 병원비로 3억명에 이르는 빈곤층이 제대로 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새 의료보험은 빈민들에게 생명선과 같다"고 전했다.
WSJ는 그러나 보험 가입이 출생지역에서만 가능해 고향을 떠난 빈곤층에는 혜택이 돌아가기 어려운 점, 보험 혜택이 입원 치료에만 국한돼 영양 실조 등 질병 원인이 되는 문제는 다루지 않는 점 등의 한계도 있다고 지적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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