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6개월 공약이행 점검해 보니

[李대통령 취임 6개월] 공약이행 점검해 보니

기사입력 2008-08-22 02:57 

[서울신문]■ 경제공약 어떻게 됐나

이명박 대통령의 당선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뭐니뭐니해도 ‘경제 살리기’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기대감이었다. 그 분위기는 지난 4·9 총선까지 이어져 여당이 기록적인 압승을 거두는 원동력이 됐다. 그러나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했던가. 취임 6개월이 지난 현재, 대통령 스스로 공언했던 ‘경제대통령’의 이미지는 찾아보기 힘들다. 여당 내부에서조차 무리한 목표설정과 정책판단 미스에 대해 비판이 나오고 있다.

●대외악재와 정책미스의 결합

이 대통령 입장에서 정권 출범 초기의 불운을 탓할 대목이 있음은 분명하다. 원유·광물 등 원자재의 전세계적인 급등과 이로 인한 10년래 최고의 물가 오름세,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등으로 인한 금융불안, 미국·유럽·일본 등 선진국 경기의 하강 등이 왜 하필 이때 나타나느냐는 탓을 해볼 수는 있다. 그러나 물가상승을 부채질한 고환율 정책,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둘러싼 잘못된 상황판단 등은 정권에 대한 지지도 하락과 신뢰도 추락으로 이어져 정책 전반의 추진력 상실을 부채질했다.

●연간 7% 경제성장률 달성

이른바 ‘747 플랜’(매년 7% 성장,10년 내 국민소득 4만달러,10년 내 7대 강국)으로 대표되는 성장목표는 안팎의 악재 속에 출발부터 공수표가 돼 버렸다. 대통령 스스로 지난 18일 공개된 미국 ‘야후’와의 인터뷰에서 “(747은)10년 내에 이룰 수 있는 목표”라고 말했다. 올해는 물론이고 내년, 후년에도 자신할 수 없다는 얘기다. 한국은행이 생각하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4.5% 이하다. 일자리도 대선공약에서 밝힌 연간 60만개 확대는커녕 올해 연간목표인 20만개도 버거운 상태다. 지난달 일자리는 전년 동월 대비 15만 3000개 증가에 그쳤다.

●한반도 대운하 건설

한반도 대운하 건설은 좌초한 상태다. 대운하특별법 제정 추진 등 한때 발빠른 움직임을 보였으나 국민들의 강한 반대와 촛불정국 등이 맞물리면서 사실상 용도폐기됐다. 지난 19일 여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 소장 김성조 의원은 “당에서도, 정부에서도 대운하는 전혀 추진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재확인했다.

●공공부문 개혁

공기업 민영화도 추진동력이 약화됐다. 정부 출범 초기에는 60∼70개의 공기업이 민영화 대상으로 거론됐지만 지난 11일 발표된 정부의 1차 선진화 계획에서는 공적자금 투입기업 14개를 포함해 27개에 불과했다. 앞으로 2,3차 계획에도 민영화 대상 기업의 수가 많지 않을 것임을 감안하면 민영화 대상은 당초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규제혁신과 감세

규제 혁신과 감세는 다른 부문보다는 비교적 공약 실천도가 높은 부분으로 평가된다. 앞으로 국회에서 서비스산업 활성화, 토지이용 규제 완화, 대기업 투자제한 철폐 등의 입법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그러나 수도권 규제 완화는 현 정부가 참여정부 균형발전 정책을 큰 틀에서 지속하기로 함에 따라 뒷전으로 밀리는 형국이 됐다.

현재 국회에는 법인세율 인하, 연구개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확대, 유류세 탄력 인하율 확대 등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들이 제출돼 있다. 종부세는 올해 손대지 않고 양도세는 시장 파급효과를 감안해 신중하게 인하를 검토하는 쪽으로 추진되고 있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 각종 지표 변화는

5개월만에 물가상승률 3.6%→5.9%로

새 정부는 지난 6개월 동안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에 따른 글로벌 신용경색과 원자재가 상승, 그에 따른 국제 경기 하락에 시달렸다. 그러나 방향을 잘못 잡아 배가 더욱 흔들리는 상황을 맞았다는 비판도 나온다.

21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서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물가상승률은 지난 2월 3.6%에서 7월 5.9%로 껑충 뛰었다. 한은의 물가 목표 범위인 3.5%를 훌쩍 넘어섰다. 고물가 시대의 주 원인은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일인 2월25일 배럴당 92.21달러였던 두바이유 가격은 20일 기준 110.70달러로 치솟았다. 그러나 실용정부는 고유가 추세를 내다보지 못한 채 ‘고성장’ 구호에 매달리면서 고환율 정책이라는 ‘헛발질’을 했다. 취임 당시 949.90원이었던 원·달러 환율은 21일 1054.90원으로 11%나 올랐다. 이는 고스란히 물가 폭등으로 이어졌다. 연 30만개 일자리 창출이라는 출범 당시 실용정부의 구호 역시 약발이 다한 분위기다.2월 21만명 수준이던 신규 일자리 숫자는 지난달 15만 3000명으로 뚝 떨어졌다. 투자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 인하와 규제 완화 등을 했지만 이는 일자리의 원천인 중소기업이나 서비스산업이 아닌 ‘대기업 프렌들리’ 정책이었기 때문이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 외교안보

대북 정책 시행착오로 관계 냉랭 한·미공조 美 쇠고기 등으로 흔들

지난 6개월 이명박 정부의 외교안보정책 성적표는 초라하기 짝이 없어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부터 내놓았던 외교안보 공약인 ‘MB독트린’과 대북 정책인 ‘비핵·개방·3000’구상은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수정·보완돼야 할 상황에 처했다.

MB독트린이 제시한 한국외교의 7대 과제와 원칙은 큰 틀에서는 이상적이었으나 추진 과정에서 지난 정부와 무조건 달라야 한다는 ‘노무현과는 반대’기조가 강하게 작용했고, 내실 없는 실용주의까지 더해져 실책을 연발했다는 평가를 듣고 있다. 이는 청와대와 외교통상부, 통일부 등 외교안보라인에 대한 질책으로 이어졌다.

MB독트린은 비핵·개방·3000으로 대변되는 전략적 대북 개방정책과 ▲국익을 바탕으로 한 실리외교 ▲한·미동맹 발전 ▲아시아 외교 확대 ▲기여 외교 강화▲문화 코리아 지향 등을 담고 있다.

이 중 비핵·개방·3000은 대북 정책을 남북 관계보다 북핵 문제와 연계시켜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새 정부 출범 후 6·15,10·4선언 이행 여부를 둘러싼 갈등으로 남북 관계가 단절된 데다가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까지 발생하자 비핵·개방·3000만 앞세워온 정부의 정책 부재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통일부는 비핵·개방·3000이 허울뿐인 공약(空約)이라는 비판에 직면하자 최근 자료집을 통해 3단계 이행계획을 밝혔으나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한·미 관계 복원과 한·일 관계 개선, 한·미·일 공조 강화 등 지난 정부와 다른 방향의 ‘실리 외교’는 미국산 쇠고기 개방 파동과 일본 교과서의 독도 영유권 명기 문제 등으로 뒤통수를 맞고 원칙부터 재정립해야 할 상황에 직면했다. 특히 이른바 4강(强) 외교에 치우치다 보니 아시아 외교와 기여 외교, 에너지 외교 확대는 아직까지 시동도 걸지 못하고 있다.

기여 외교와 관련, 정부는 최근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지난해 말 1인당 국민소득(GNI) 대비 0.07%에서 2015년까지 0.25%로 확대하는 계획을 마련했다. 그러나 국가 위상을 고려할 때 ODA나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등 기여 외교에 더욱 힘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백진현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대북 정책과 외교 정책을 재정립하고 4강에서 벗어나 외교 다변화를 꾀해야 한다.”며 “과거 소극적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자신감을 가져야 선진 외교를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