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이라니, 반만년 역사도 팔아 먹을건가

‘건국’이라니, 반만년 역사도 팔아 먹을건가
이명박 정부는 도대체 어느나라 정부인가, 독도 내주려고 작정 했나
김태일, info@humanpos.kr	등록일: 2008-08-14 오전 6:36:48

이이화 역사학자, 지선 스님, 김병삼 신부, 김상근 목사 등 사회 각계 인사는 13일 오전 10시 정동 쎄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8월 15일 제 63주년 광복절 행사는 ‘건국’이 아니라 ‘정부수립’ 60년 행사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 성명서를 낭독하는 김상근 목사와 참석자 - 왼쪽부터 안충석신부, 김병상신부, 김상근목사, 박정기선생, 김영주목사 ⓒ 민주평화국민회의 김상근 목사는 각계를 대표해 낭독한 회견문을 통해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이라 주장하는 것은 반역사적 조작이며 위헌” 이라며, “왜곡된 역사 해석에 바탕하여 시도되고 있는 ‘건국60주년’ 행사가 국가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부의 깊은 반성”을 촉구하는 한편 “역사 해석에 대한 균형 있는 판단을 바탕으로 국민의 동의를 받아 사회통합으로 나아갈 것”을 강조하였다. 93인의 이름으로 발표한 이번 기자회견문 내용을 보면 이명박 정부의 역사관과 국가관에 심각한 오류를 자세히 지적하고 있으며 헌법 위반과 영토 문제와 관련된 반역사적, 반민족적 문제점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반역사적, 반민족적이라고 지적한 부분을 보면 “국가를 이루는 3대 요소는 국민과 영토와 주권이다. 이 땅에 국가는 이미 수 천 년 전부터 존재해 왔다. 우리에겐 개천절(開天節)이 있으며 재외공관에서는 오래전부터 이를 건국기념일(The National Foundation Day)로 하여 기념하고 있다. 우리보다 역사가 짧은 일본조차도 자신들의 건국기념일을 기원전 660년 2월 11일로 삼아 기념하고 있는 것이 주변의 현실”이라며 이명박 정부의 반역사성을 꼬집었다. 또한 “불행히도 우리나라는 근대 진입의 과정에서 일제의 식민 지배를 받아 국가를 상실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일제가 패망했던 1945년 8월 15일 우리는 일제에 의해 상실된 우리나라를 되찾았다. 그렇기 때문에 1945년 8월 15일은 당연히 우리 국가를 되찾은 날, 즉 광복절(光復節)로 기념되어야 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기념되고 있다”며 왜 광복절이라 불러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정의했다. 그리고 치명적인 헌법 위반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만약 8.15를 건국일이라 해버리면 그전에는 국가가 없었다는 것이 되므로 일본이 독도를 일본땅이라고 해도 반박한 근거가 없어진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회견문에는 “일제 식민지배 시기 우리는 1919년 31운동을 통해 독립을 요구했고, 그 운동의 결과 1919년 4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선포했다. 그리고 1948년 제헌헌법을 비롯한 우리 헌법은 그 전문에 대한민국 정부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사실을 명기해왔다. 그런데 1948년 8월 15일 ‘건국’했다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사칭한 일개의 독립운동 조직에 불과했다는 것인가?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으로 볼 경우 제기되는 또 하나의 문제는 영토의 범위와 관련하여 인식의 혼란을 일으킨다. 1948년 8월 15일에 ‘건국’이 되었다는 주장, 따라서 그 이전에는 국가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는 주장은 1905년에 독도를 자기 영토로 편입했다는 일본의 주장에 맞서기 어려우며 그들의 주장을 교묘하게 합리화시킬 위험을 내재한다” 라고 밝히고 있다. 참석자들은 “이승만 조차 1919년부터 대한민국 연호를 사용하여 1948년을 ‘대한민국30년’으로 사용하지 않았던가?”라고 반문하며 이명박 정부의 뉴라이트의 잘못된 역사관을 그대로 받아들여 심각한 역사왜곡과 헌법위반을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같은 반역사적인 일들이 자주 발생하는 것은 일부 개신교가 단군 동상을 훼손하는 등의 건국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뉴라이트가 일부 개신교의 이같은 입장을 바탕으로 한민족의 역사를 왜곡하고 이를 이명박 대통령이 아무런 생각이 받아들이고 있다는 주장 역시 각계에서 제기 되고 있다. 기자회견문 전문 ‘건국60주년 기념행사’와 관련한 우리의 입장 ‘건국’이 아니라 ‘정부수립’ 60주년 행사가 되어야한다 최근 정부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대한민국 건국60주년 기념행사’는 지금까지 우리 국민이 공유해왔던 역사인식에서 크게 벗어나 있다. 나아가 뉴라이트 등 특정 집단의 편향된 역사해석을 바탕으로 추진되고 있는 기념행사가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깊은 우려와 함께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一.우리나라가 1948년 8월 15일에 ‘건국’되었다는 주장은 반역사적이다 1948년 8월 15일의 정부수립을 ‘건국’으로 호도하려는 것은 1945년 일제로부터의 해방을 가져다준 독립운동세력의 희생과 노력을 무시하고, 임시정부의 법통을 뒤흔드는 반역사적이며 반민족적인 주장이다. 불행히도 우리나라는 근대 진입의 과정에서 일제의 식민 지배를 받아 국가를 상실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일제가 패망했던 1945년 8월 15일 우리는 일제에 의해 상실된 우리나라를 되찾았다. 그렇기 때문에 1945년 8월 15일은 당연히 우리 국가를 되찾은 날, 즉 광복절(光復節)로 기념되어야 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기념되고 있다. 1948년 8월 15일 ‘건국’이 이루어졌다는 주장은 이미 과거부터 존재해왔고 일제의 패망과 더불어 되찾은 국가를 또 한번 ‘건국’한다는 것인지 이해하기가 어렵다. 우리나라에 면면히 존재해 왔던 단군에 의한 고조선, 고구려신라백제, 고려, 조선 등 근대 이전의 국가들 역시 우리나라의 국가였음에 틀림없다. 국가를 이루는 3대 요소는 국민과 영토와 주권이다. 이 땅에 국가는 이미 수 천 년 전부터 존재해 왔다. 우리에겐 개천절(開天節)이 있으며 재외공관에서는 오래전부터 이를 건국기념일(The National Foundation Day)로 하여 기념하고 있다. 우리보다 역사가 짧은 일본조차도 자신들의 건국기념일을 기원전 660년 2월 11일로 삼아 기념하고 있는 것이 주변의 현실이다. 一. 1948년 8월 15일 ‘건국’ 주장은 위헌적이다 일제 식민지배 시기 우리는 1919년 31운동을 통해 독립을 요구했고, 그 운동의 결과 1919년 4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선포했다. 그리고 1948년 제헌헌법을 비롯한 우리 헌법은 그 전문에 대한민국 정부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사실을 명기해왔다. 그런데 1948년 8월 15일 ‘건국’했다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사칭한 일개의 독립운동 조직에 불과했다는 것인가?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으로 볼 경우 제기되는 또 하나의 문제는 영토의 범위와 관련하여 인식의 혼란을 일으킨다. 1948년 8월 15일에 ‘건국’이 되었다는 주장, 따라서 그 이전에는 국가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는 주장은 1905년에 독도를 자기 영토로 편입했다는 일본의 주장에 맞서기 어려우며 그들의 주장을 교묘하게 합리화시킬 위험을 내재한다. 一. 뉴라이트식 역사 해석과 그것의 정부 수용은 위험하고 편향적이다 왜 뉴라이트 세력과 정부는 역사를 왜곡하고 우리의 헌정체제의 근간마저 흔들 수 있는 1948년 8월 15일 ‘건국’을 주장하는 것일까? 뉴라이트들이 존경해 마지않는 이승만 조차 1919년부터 대한민국 연호를 사용하여 1948년을 ‘대한민국30년’으로 사용하지 않았던가? 그것은 일제의 식민지배가 근대화발전에 기여했다고 긍정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폄훼하고 나아가서 박정희 독재정권의 근대화를 민주화보다 상위에 놓음으로써 최소한의 민족적 양심마저 저버린 뉴라이트 계열의 주장을 이명박 정부가 수용하면서 ‘건국’ 60주년을 대대적으로 기념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뉴라이트가 학문적 역사 해석보다는 그들만의 편향된 이데올로기에 의해 왜곡된 역사 해석에 치중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그들은 그들의 주장을 학계의 한 주장으로 역사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이념적 수단으로 역사 해석을 오염시키고 있다. 학계에서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일부 집단의 편향된 역사해석에 바탕하여 정부의 공식 행사를 진행하는 것은 정부가 역사를 왜곡할 뿐 아니라 대통령 스스로가 가장 먼저 지켜야 할 헌법을 무시하는 위헌적 행위이다. 우리는 이상과 같은 왜곡된 역사 해석에 바탕하여 시도되고 있는 ‘건국60주년’ 행사가 국가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부의 깊은 반성을 촉구한다. 또한 정부는 정파적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우리 근현대사 역사 해석에 대한 전문학자들의 객관적이고 균형있는 판단을 받는 기회를 갖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의 동의를 받아 사회통합으로 나아갈 것을 바라마지 않는다. 2008년 8월 13일 청화, 지선, 효림, 법안, 자성, 일문, 토진, 의연, 무타, 진관, 김상근, 김영주,정명기, 유원규, 김광준, 유경재, 남재영, 김기석, 이명남, 허원배, 이영우, 박화원, 나핵집, 노영우, 민영진, 박경양, 박경조, 박덕신, 박영모, 박창빈, 서광선, 변진흥, 신선, 신승민, 양길승, 윤수경, 이철승, 임광빈, 임흥기, 김경남, 정상복, 정진우, 정지석, 조화순, 차흥도, 채수일, 최준수, 한국염, 한국연, 황인성, 신형봉, 김병상, 문정현, 김택암, 안충석, 양홍, 황상근, 안승길, 문규현, 전종훈, 김영식, 김인국, 조성우, 김용태, 나병식, 김승균, 배다지, 최병욱, 이이화, 인병선, 정동익, 성유보, 김재규, 김재열, 김주언, 김지현, 남영신, 노향기, 이소선, 배은심, 박정기, 윤순녀, 이길재, 이창복, 김종철, 이자현, 임기란, 이영, 서경순, 임진택, 장정숙, 정재돈, 최민화 (93인 무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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