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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공권력 투입 적법성 논란

강산21 2008. 8. 8. 20:21

KBS 공권력 투입 적법성 논란

[노컷뉴스 방송연예팀 조은별 기자]

8일 KBS 이사회가 정연주 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안을 처리하기 위해 경찰력 투입을 요청한 것을 놓고 적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사회가 KBS 건물에 대해 공권력 투입을 요청할 자격이 있느냐는 것.

KBS 사측은 이사회가 끝난 8일 오후 성명을 발표하고 " 이사회의 요청으로 경찰력이 진입했으며 이사회가 열리는 본관 3층 뿐만 아니라, 경영진이 있는 본관 6층까지 진입하며 불법적인 폭력과 폭언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사측은 또 "이사회는 KBS에 경찰력 투입을 요청할 권한이 없다. 경찰도 불법적으로 경찰력을 투입할 권한이 없다"고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KBS의 건물주는 '사장'이며 '사장'이 아닌 '이사회'가 경찰력을 부른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는 것이 사측 입장.

이에 따라 KBS 사측은 '건물주의 요청 외에는 경찰이 투입될 수 없다'는 현주건물침입 혐의를 적용해 11일 열리는 임원회의에서 경찰에 대한 고소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KBS 사측은 또 "영등포 경찰서 외 경찰력을 실질적으로 부른 이사회 사무국 직원이나 여타 사내 직원에 대해서도 징계를 검토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KBS 이사회 사무국 측은 입장표명을 거부했다. 사무국 관계자는 "KBS 홍보실과 이야기하라"며 취재를 거부했다. 이들은 현재 사무국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전화도 받지 않은 채 외부에 입장을 알리지 않고 있다.

다만 KBS를 관할하고 있는 서울 영등포 경찰서는 "KBS 이사회 및 안전관리팀 등 두 곳으로부터 경찰력 투입을 요청받았다"며 "공문이 아닌 전화로 의뢰를 받았다"고 밝혔다. KBS 안전관리팀도 "이사회의 요청으로 경찰투입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경찰은 이날 오전 8시 50분부터 사복경찰 100여명을 KBS 본관 입구에 투입해 노조원들과 대치했다. 이들은 9시 25분 퇴장을 약속했으나 약 20분 뒤인 9시 46분, 사내로 재진입, 이사회가 열리는 3층까지 올라가 사원들과 극렬한 몸싸움을 벌였다. 이 날 KBS 내 투입된 경찰력은 총 32개 중대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