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현수 의원, “정보공개하면 부패 막을 수 있다.”

문현수 의원, “정보공개하면 부패 막을 수 있다.”

강찬호

문현수 의원, 감사담당관실과 행정지원과 행정감사에서 시민단체 정보공개 요구 적극 응해야. ▲ 문현수 의원, 정보공개하면 부패를 막을 수 있다. 문현수 의원은 9일 자치행정위원회 행정감사에서 시민단체가 요구한 행정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세계적으로 투명성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는 필란드라며 적극적인 정보공개가 부패를 막고, 투명성 지수를 높인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감사담당관실 행정감사에서 부패방지를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이 정보공개라며 이같이 주장하고, 관련 부서에 건의하라고 요구했다. “까놓고 공개하다보면 자꾸 문제점이 시정되는 것”이라며 정보공개와 부패방지의 관련성을 주장했다.   행정지원과 행정감사에서도 문 의원의 이런 지적과 주장은 이어졌다. “업무추진비를 업무와 관련돼 있지 않은 가족회식비에 사용한다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사용했습니까? 안 썼다고 하면 어떻게 믿습니까. 그래서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왜 그걸 거부합니까.” 그리고 문 의원은 감사담당관실에서 언급한 정보공개 논리를 다시 언급했다. 정보를 공개하면 부패가 방지된다고.   시는 시민단체인 광명경실련에서 시장 판공비에 대해 세부 내역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지만 부분공개하고 나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광명경실련은 시의 결정에 대해 부당하다며 정보공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또 올해 5월초 시장이 독일 자매결연도시를 방문한 것과 관련해 정보공개를 요구했지만 마찬가지로 시는 비공개 결정했다. 광명경실련은 이에 대해서도 대응하겠다며 준비 중이다.

2008-07-09 08:07 광명시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