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시국 미사-시국 법회도 법대로 처리' 시사

당정 '시국 미사-시국 법회도 법대로 처리' 시사

'폭력시위 형상·민사 책임 끝까지 묻겠다' 강경입장 확인

[ 2008-07-02 14:44:46 ]

CBS정치부 도성해 기자

정부와 한나라당은 불법 폭력시위에 대해서는 형사상 책임은 물론 민사책임까지 반드시 묻겠다며 촛불집회 등에 강력 대응할 것임을 거듭 확인했다.

특히 외견상 평화적 시위라 할지라도 야간에 진행되거나 도로 점거 등의 행위에도 적극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불법 시위에 적극 대처할 것"이라며 이같이 보고했고, 한나라당도 정부가 법질서 확립에 적극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외견상으로는 평화시위라 하더라도 야간 시위나 도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는 사실을 시민들에게 고지한 뒤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의 이같은 강경 방침은 비폭력을 표방한 종교단체들의 시국 미사나 시국 법회 등에도 법대로 대처하겠다는 입장으로 해석돼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holysea69@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