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 안지키는 지자체장과 의원, 어찌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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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애의 울산이야기] 약속 안지키는 지자체장과 의원, 어찌할까요?
김영애, 울산중구주민회(준)공동대표	등록일: 2008-06-11 오후 11:56:18

‘저의 초등학교 동창인데 이곳 노르웨이로 이민 와 살고 있어서 이번에 만났습니다.’ 얼마 전 울산중구의회의 한 구의원이 해외연수보고회에서 스크린에 사진을 띄워놓고 하는 말이다. 복지정책에서 앞서있는 북유럽으로 행선지를 미리 정해놓고 10박11일로 끼워 맞추다보니 의원들이 방문하는 사회복지시설은 달랑 세 곳이다. 시간으로 치면 6시간정도 방문. 심지어 어떤 곳에서는 ‘너거들 어디서 왔노?’라는 질문도 받는다. 전문연수기관이 아닌 여행사가 일정을 추진하다보니 방문지에 사전 접촉이 없었던 것이다. 분명한 관광이다. 이번에 울산시민연대와 울산중구주민회(준)에서는 10박11일의 관광성해외연수를 주민의 혈세를 낭비한 것으로 판단하고 주민감사청구를 했다. 이 과정을 통해 연수 준비과정, 실제 진행과정 전반을 확인하고 법적책임까지 물을 것이다. 울산은 중구 외에도 남구, 울주군이 주민감사청구중이다. 북구는 연수준비중이고, 동구는 2000년에 동구주민회의 문제제기로 일간지 사과문게재와 연수경비 중 일부분을 도로 내어놓아 사회단체에 기부한 뼈저린 기억이 있는 곳으로, 이번에는 주민이 자비로 해외연수에 동행했다. 철저한 감시를 통해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매년 지방의회 관광성 해외연수가 논란이 되고 있지만 변화의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 집행부를 감시 견제해야할 주민의 대의기구인 의회가 주민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과 공부 없이 해외연수를 당연히 누려야할 특권인양 생각하는 행태에 주민이 직접 나서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다. 나아가 내년에도 주민들은 필요성을 못 느끼지만 구태여 의회에서 해외연수를 가야겠다면 주민들이 필요한 아주 구체적인 연수계획을 제시하여 그것을 실행하고 결과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지방자치시대 18년, 주민이 주인 되는 민주주의 시대를 기대하였지만 이 곳 울산은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구성이 거의 한 뿌리인 관계로 지방의회에 제대로 된 견제세력의 역할을 기대할 수 없다. 울산시를 생태도시로 만들겠다는 슬로건으로 3급수도 안 되는 태화강에 수영대회를 개최하여 외지에서 온 선수가 피부병이 걸리게 되자 올해에는 댐의 물을 가둬놓았다가 수영대회시간에 맞춰서 내보내는 발상을 하고, 남구 어느 아파트 옆의 배수장에서 나는 악취 등 불편을 참고 사는 주민에게 그곳을 수변공원으로 만들겠다던 공약을 남구청장이 되고난 지금, 말을 바꿔 골프연습장을 짓겠다고 하는 행패를 부리니 주민들이 가만있을 리 없다.

1964.7.21 울산출생 1987년 부산대학교 인문대학 사학과 졸업 (현)울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현)울산중구주민회(준)공동대표 주민비대위는 주민청원을 하기위해 서명을 받기 시작했고 촛불집회장에 와서 시민들에게 그들이 처한 상황을 설명한다. 유권자로서 우롱당한 권리 찾기의 시작이다. 주민과 소통하지 않고 주민위에 군림하려드는 행정에 대한 저항이다. 모임과 집회가 거듭될수록 주민들은 단련되어간다. 그들의 판단은 정확했고 요구는 간결했다. ‘약속대로 해라’ 한 무리의 군상들이 말하는 소위 ‘잃어버린 10년’과 같은 헛된 정치구호가 아니라 습자지에 물이 스며들 듯, 조용히 공평하게 시민의식을 ‘교육받은 10년’으로 그 결과 시민들은 이 땅에 뿌리내리고 사는 참된 주인의 역할을 수행하는 발걸음을 지금 떼고 있는 것이다. 한 번 내딛기 시작한 걸음은 가속을 내기 시작할 것이고 동참하는 발들이 많아지면서 진중한 무게까지 실리게 되는 것이다. 나아간 거리만큼 후손들에게 당당해 지는 것은 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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