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지표로 보는 참여정부의 국정 - 정치·행정분야

지표로 보는 참여정부의 국정 - 정치·행정분야

정치·행정 분야에서도 참여정부는 상당한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정치분야에서는 당정분리, 정당민주화, 권력기관 자율화, 정경유착 해소, 돈 선거 근절 등 역대 정부가 이루지 못한 큰 진전을 이루었고, 행정분야에서도 정부혁신, 고객만족 제고, 전자정부,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국가청렴도지수 개선 등 상당 정도의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도표 2-23>

위의 표는 프리덤하우스 ‘세계의 자유’ 보고서에서 언급된 우리나라의 자유등급입니다. 이 등급표에서 프리덤하우스는 2003년 이후 한국의 정치자유와 언론자유를 1등급으로 지속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외의 평가가 전부는 아닐지라도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평가가 아닌가 합니다.

<도표 2-24>

정부혁신분야에 대한 평가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국가 종합혁신지수는 세계 34개국 중 7위 수준입니다. 특히 2003~2005년 3년간의 평균 종합혁신지수 연평균증가율은 7.9%로 34개국 중 최고 수준입니다. 지난 몇 년 간 당당하게 혁신선도국가로 분류될 만큼의 성과를 이뤄 낸 것입니다.

<도표 2-25>

지방분권과 관련해서도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권한을 대폭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인사권 위임, 지방재정력 확충, 불균형 완화 등 다양한 과제를 추진해 온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0~2006년 기간 중 총 1435건의 행정사무가 지방에 이양되는 것으로 결정이 났고, 이 중 1087건이 이양 완료된 상태입니다.

<도표 2-26>

참여정부의 행정분야 성과 가운데 전자정부 가속화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참여정부는 국가사회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정보통신산업 기반 조성, 초고속정보통신망의 효율적 구축을 통해 정보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특히 IT에 기반한 디지털 정부를 구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국민에게 봉사하는 행정서비스 체제를 구축해 냈습니다.

<도표 2-27>

한편 공무원 1인당 인구수는 우리나라가 41.4명으로 OECD 주요국에 비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연평균 인건비 증가율은 7.4% 수준으로 과거에 비해 크게 낮아졌습니다. IMF 외환위기로 인건비가 삭감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도표 2-28>

국민들의 평가 또한 이를 반영합니다. 한국행정연구원이 2005년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1990년대 말 50%(1998년 54.9%)대에 머물렀던 행정서비스 만족도가 60%(2004년 64%)대로 증가했습니다. 또한 공기업에 대한 고객만족도 역시 60%(2000년) 수준에서 83.6%(2006년)로 향상됐고, 주요정책 만족도 역시 2000년의 45.6%에서 2005년엔 57.1%로 높아졌습니다.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성과를 참여정부는 이뤄낸 것입니다.

출처 : 참여시민네트워크

글쓴이 : 김성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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