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지표로 보는 참여정부의 국정 - 경제 분야

지표로 보는 참여정부의 국정 - 경제 분야

참여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해 이제는 지표를 놓고 얘기할 때가 됐습니다. 지난 4년이라는 시간은 그간 해 온 일들을 지표로 종합해 보기에 충분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경제위기설이 제기되고 있지만, 지표로 본 참여정부의 경제 성적표는 낮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잘해왔노라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을 정도는 됩니다. 1인당 국민소득 증가폭, 수출, 외환보유고, 주가지수 등의 영역에서 역대 정부 중 최대의 성과를 거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경제성장률입니다. 예전처럼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지 못한다는 것이 참여정부에 늘 가해지는 비판입니다.

<도표 2-4>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변화를 나타낸 지표를 보면 참여정부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4.2%입니다. 이는 1990년대 초반이나 2000년대 전후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진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소득이 높아지면 성장률은 낮아지는 게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문턱에서 5% 가까운 성장률을 유지하는 것은 오히려 높은 수준입니다.

<도표 2-5>

위의 표에도 나타나 있듯이 참여정부 출범 이후 1인당 국민소득 증가폭은 역대 정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06년까지의 증가분은 6771달러, 2007년까지 포함할 경우 8429달러에 이릅니다. 이 정도 소득 수준에서 연평균 4.2%의 성장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 때 양호한 편입니다.

<도표 2-6>

4% 성장했던 2005년의 경우 우리나라는 30개 OECD국가 중 성장률 7위를 기록했습니다. 동구 신흥국과 아일랜드 등 도시형 국가를 제외했을 경우 수위권에 해당하는 성적입니다.

G7 국가들이 소득 1만5000달러였을 때 평균 성장률은 3.2% 수준이었습니다. 또 2005년 현재 소득 1만5000달러 수준의 국가들이 평균 2.8%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과 비교하면 우리 경제의 평균 4.2% 성장률을 결코 낮다고 타박할 수 없습니다.

<도표 2-7>

<도표 2-8>

대외수출량의 증가는 한국경제의 저력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2004년 이후 원유 등 원자재 가격의 급등세가 지속되는 등 불리한 대외여건 속에서도 수출량은 괄목할만한 수준으로 증가해 지난 2006년엔 세계에서 11번째로 연간 3천억 달러를 돌파하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대외수출량의 연평균 증가율은 19.0%에 이릅니다. 이 수치만으로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지만

금액을 직접 비교했을 때 체감 증가폭은 더욱 커집니다. 참여정부 출범 직전인 2002년의 대외수출량이 1626억달러였는데, 4년 뒤인 2006년에 이르러 이 수치는 2배가 넘는 3260억달러를 기록한 것입니다.

종합주가지수는 참여정부 출범 이후 꾸준히 상승하면서 2005년 말 1379로 사상최고치를 경신했고, 2006년 말 현재 1434.5까지 상승했습니다. 참여정부 들어 연평균 23.0%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도표 2-9>

경제가 위기이고 파탄이라고 한다면 종합주가지수가 이렇게 상승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기업이 견실해진 것도 의미 있는 일입니다. 제조업 부문의 부채비율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점차적으로 하락하여 2005년 말 현재 100%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는 정부의 정책적 유도와 국내제조업들의 재무구조 건전화 노력이 만든 성과라 할 것입니다.

<도표 2-10>

연구개발에도 많은 노력이 기울여졌습니다. 우리나라의 총 연구개발비는 명목 GDP대비 기준으로 2005년 현재 3.0% 수준으로 높아지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참여정부에서만 연평균 12.6%증가율을 기록하여, 2005년 현재 총 연구개발비는 약 24조원을 넘어섰습니다.

<도표 2-11>

한편 참여정부 들어 소비자 물가는 연평균 3% 이내의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80년대 중반 이전까지 30%에 육박하는 살인적 물가상승률을 경험했던 세대라면 오늘날 얼마나 물가가 안정됐는지 실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참여정부 출범 직후부터 원유 등 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상승세가 지속되어 왔음을 감안할 때 이러한 소비자물가의 안정세는 주목할 만한 지표라 할 것입니다.

<도표 2-12>

이상의 지표가 말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한국 경제의 현실을 비관적으로 단정하는 주장들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출처 : 참여시민네트워크

글쓴이 : 김성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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