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지표로 보는 참여정부의 국정 - 사회투자·균형발전 분야

지표로 보는 참여정부의 국정 - 사회투자·균형발전 분야

사회투자·균형발전 분야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무엇보다 사회복지비 예산비중을 크게 높인 것이 돋보입니다. 2002년에 19.9%였던 예산이 2006년에는 27.9%까지 늘어났습니다.

<도표 2-18>

이밖에 사회복지시설의 수가 크게 증가(1993년 631개 ⇨ 2004년 846개)했고, 의사 1인당 인구수는 상당 정도 감소(1993년 260명 ⇨ 2005년 144명)했으며, 국민의 정부 기간 동안 잠시 증가했던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는 큰 폭으로 하락(1993년 38.8명 ⇨ 2006년 30.9명)하는 등 참여정부 들어 복지관련 지표들은 크게 향상됐습니다. 특히 보육지원과 관련한 예산은 가장 가파른 상승세(1992년 450억원 ⇨ 2006년 7,910억원)를 보였습니다.

<도표 2-19>

균형발전을 위한 노력도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났습니다. 참여정부에서는 지역개발 활성화를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방재정의 확충 등을 추진해 왔는데, 국민의 정부 시절 평균 10.4%였던 전체 예산대비 지방재정의 비중이 참여정부 기간 중에 14%로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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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2-21>

지방재정비중이 늘어남과 동시에 지방의 1인당 GRDP(지역내총생산) 비중도 점점 늘어나서 2004년에 이르러 수도권(1)을 초과하는 역전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꾸준히 증가한 지방수출비중도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조세부담률을 비교한 표는 참여정부 들어 국가균형발전과 사회복지관련 예산이 크게 확대되었음에도 세금부담이 크게 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와 비슷한 수준의 조세부담률을 유지하면서도 복지·균형발전 분야에 대한 투자가 늘어난 것은 의미있는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표 2-22>

출처 : 참여시민네트워크

글쓴이 : 김성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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