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지표로 보는 참여정부의 국정 - 민생분야

 

지표로 보는 참여정부의 국정 - 민생분야

민생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성장과 고용의 선순환 고리 약화 등으로 인해 비정규직과 자영업자가 증가했고 소득분배의 악화가 지속되어온 것이 그 이유입니다. 그러나 종합적으로 평가했을 때 IMF 경제위기를 수습했던 국민의 정부 시기보다는 양호하며, 대체로 외환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습니다. 각종 지표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최근 들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고용률은 한 국가의 노동력 활용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참여정부는 계속되는 저성장기조와 고용 없는 성장구조에 대응하기 위해 고용률 제고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왔습니다. 그 결과, 문민정부의 고용률을 상회하는 성과를 얻어냈습니다.

<도표 2-13>

고용률이 외환위기 이전인 문민정부 수준을 넘어섰지만, 실업률은 아직 과거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선에서 전반적인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어 회복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도표 2-14>

고용안정성을 반영하는 지표 중 비상용근로자 비중(임금근로자 중 임시 및 일용근로자비중)은 참여정부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비정규직 비중이 여전히 안정적인 수준에 이르지 못한 점은 아쉽습니다. 그러나 2006년 11월 30일에 ‘비정규직보호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처우가 대폭 개선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도표 2-15>

<도표 2-16>

소득5분위 배율은 양극화 수준을 말해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위의 지표는 외환위기 이후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의 소득격차가 크게 늘어났음을 보여주는데, 참여정부에서 소득격차가 벌어진 것은 외환위기 직후와는 달리 저소득층의 소득하락보다는 고소득층의 소득상승이 더 큰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출범 직후 참여정부가 가장 시급하게 생각했던 사회적 과제는 신용불량자 증가를 막는 것이었습니다.

<도표 2-17>

2002년 신용카드 남발로 개인 신용불량자 수는 급속도로 늘어 참여정부가 출범한 2003년에는 372만명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개인워크아웃제도, 배드뱅크제도, 개인채무자회생제도 등 신용회복지원제도를 도입한 결과 신용불량자 수는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2006년 현재 우리나라 신용불량자 수는 280만명으로 2003년에 비해 90만명 가량 줄어든 상태입니다.

이상에서 보듯이 민생분야는 완만한 흐름이기는 하지만 외환위기에서 비롯된 어려움을 극복해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경제분야가 빠른 속도로 제 흐름을 찾은 것에 비한다면 만족할만한 수준이라 할 수 없지만, 추세 자체가 외환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다는 점은 희망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참여시민네트워크

글쓴이 : 김성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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