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세상^^

고시 위헌논란 ‘핵심 이슈’로 기사입력 2008-06-10 03:09 [서울신문]이석연 법제처장이 ‘쇠고기 장관 고시’의 위헌성을 지적하고, 인적 쇄신의 필요성을 제기함에 따라 ‘쇠고기 정국’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이 처장은 새 정부의 법제 수장일 뿐만 아니라 국내 최고 헌법 권위자로 인정받고 있기 때..

[세상읽기] 혼돈의 정치, 멸렬의 정당 / 박명림 » 박명림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한국 정치가 혼돈에 빠져들고 있다. 특히 민주개혁 정당들이 지리멸렬하고 있다. 대통령 대 여당 지도부, 전임 대 현임, 전임 대 전임, 분파 대 분파 간의 반목과 이합집산은 지진 전야의 동물들처럼 혼란스럽다...

[헌법의 개정작업은 시대정신의 구현입니다] 발간사 “진보와 보수의 대립은 과거의 산물이며 87년 체제를 넘어서는 시대정신이 필요하다. 따라서 지난87년 체제가 만들어 놓은 과도기적 헌법인 현행헌법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작업을 미룰 수 없다. 가장 기본적으로 통일에 대비하는 전향적 체제가 ..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 '토지공개념' 헌법에 명시하자 [부동산, 토지공개념이 해법이다 ③] 특정 정권이 후퇴시키기 어렵도록 해야 김윤상 수십 년간 부동산 투기의 폐해를 절감해온 대다수 국민은 토지공개념의 구현을 바라고 있다. 토지와 주택이 재테크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는 극..

불안하면 정치하지 말아야지 김성현 (월간 선한이웃 발행인) 정치인들이 우스개로 전락한지는 이미 오래된 일이다. 한때는 권위주의 시대를 뒤엎을 소신있는 이들로 비치기도 했고, 또 한때는 오래된 모습이어서 스스로는 변화하지 못하는 공룡을 개혁해 나갈 주요 인물로 인정받는 이들이 있긴 했으..

“재판관 1인 공석은 헌재 결정에 엄청난 영향” [헌법학자에 묻는다] 김종철 교수, 문리적 해석 집착 한나라 주장 조목조목 비판 입력 :2006-09-19 11:58:00 김현미 (99mok@dailyseop.com)기자 ▲ 김종철 연세대 법학과 교수(헌법 전공). ⓒ 연세대 법과대학 홈페이지 [기사수정: 2006-9-19 11:58] “헌재소장의 공백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