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사건과 법관임명방식의 문제점에 대한 반추 종부세사건과 법관임명방식의 문제점에 대한 반추 정태호 (경희대 법대 교수, 헌법학) 1. 헌법재판의 특성 매우 추상적인 헌법규정들이 사건해결의 잣대로 적용되는 헌법재판에서는 재판관들의 세계관이나 가치관이 헌법해석에, 따라서 재판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데 이론이 없다. 헌법재판관.. 정치이슈·현안 2008.12.25
재야 법조계, 李법제처장 '장관 고시 위헌 소지' 발언 찬반 양론 재야 법조계, 李법제처장 '장관 고시 위헌 소지' 발언 찬반 양론 기사입력 2008-06-10 12:07 【서울=뉴시스】 쇠고기 장관 고시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석연 법제처장의 발언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재야 법조계는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 처장은 10일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한·미 쇠.. 정치이슈·현안 2008.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