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회 교수·변호사 “쇠고기 고시 위헌” 헌법학회 교수·변호사 “쇠고기 고시 위헌” 설문 응답 70명 중 48명 밝혀 “위임입법 한계 벗어나…검역주권 기본권 침해” 고제규 기자 김지은 기자 »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3일 오전 수전 슈워브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쇠고기 ‘추가 협상’을 하려고 인천공항 출국장을 .. 정치이슈·현안 2008.06.14
봇물 터진 개헌 논의 … 정치권 이어 학계서도 제기 봇물 터진 개헌 논의 … 정치권 이어 학계서도 제기 기사입력 2008-06-06 01:06 |최종수정2008-06-06 07:50 [중앙일보 남궁욱] 정치권과 학계에서 개헌론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한국선진화정책학회는 5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강당에서 '대한민국 선진화를 위한 바람직한 헌법 개정 방향'이라는 주제의 .. 정치현실그대로 2008.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