봇물 터진 개헌 논의 … 정치권 이어 학계서도 제기

봇물 터진 개헌 논의 … 정치권 이어 학계서도 제기

기사입력 2008-06-06 01:06 |최종수정2008-06-06 07:50 

 

[중앙일보 남궁욱] 정치권과 학계에서 개헌론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한국선진화정책학회는 5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강당에서 '대한민국 선진화를 위한 바람직한 헌법 개정 방향'이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열었다. 지난달 여야 의원들이 '일류국가헌법연구회'라는 단체를 결성하고 토론회를 연 데 이어 두 번째 개헌 토론회다.

특히 이 자리에는 한나라당의 유력 당권 주자 중 한 명인 정몽준 최고위원이 참석했다.

이날 세미나의 기조발제를 맡은 한국헌법학회장인 신평 경북대 법학과 교수는 “(1987년 개헌 이후) 20여 년간 진행돼온 국내외적 변화가 현행 헌법의 해석으로 감쌀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고 있다”며 “산업화·민주화에 이어 진정한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 헌법의 틀을 새로이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개헌의 방법론과 관련해 “통일 후의 남북 사회 통합에 유리한 헌정체제가 어떠한 것일까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며 “아무래도 대통령 중심제보다는 내각책임제가 더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미나에선 지방자치제의 완성이나 경제 발전을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게 나왔다.

동국대 최봉석(법학과) 교수는 “현행 헌법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권한 배분이나 상호관계를 분명히 담지 못하고 있다”며 “헌법 개정이야말로 지방자치를 위한 궁극적인 과업”이라고 주장했다. 개헌을 통해 분권화를 완성해야 한다는 의미였다. 또 강원대 민경국(경제무역학부) 교수는 “현행 헌법은 각종 규제를 형성하는 데 유리하게 돼 있어 경제 선진화를 위한 헌법이 아니다”며 “'국가는 자유로운 거래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 등을 담아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본격 토론에 앞서 정몽준 최고위원은 “개헌을 당장 하지 않으면 시대에 뒤떨어진다”며 '조기 개헌론'을 강력히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경제 살리기를 위해 개헌 논의를 내년으로 늦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며 “(개헌하자고) 길거리에 나가 데모하는 것도 아닌 만큼 개헌 논의 자체가 경제 살리기에 부담이 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주장은 '선(先) 경제 살리기-후(後) 개헌 논의'를 내세우는 박희태 전 의원의 입장과 충돌하는 모양새다. 박 전 의원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선 한나라당 내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면서도 시기와 관련해서는 “경제 살리기가 시급한 만큼 그 다음”이라고 말했다.

다음달 열리는 한나라당 전당대회에서 박 전 의원은 정 최고위원과 당 대표 자리를 놓고 경합하고 있다.

박 전 의원 같은 '개헌 장기 추진파'는 야당 내에도 있다. 지난 총선에서 3선에 성공한 김부겸 통합민주당 의원은 “개헌 논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에는 공감한다”며 “하지만 현재는 '쇠고기 정국' 등 당면 과제를 풀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정치권과 학계가 어울린 개헌 논의에 차기 국회의장으로 내정된 김형오 의원도 가세했다. 그는 이날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한 반발로 야당이 입법부인 국회의 개원을 거부하고 장외 투쟁을 하는 현재 정치 상황 자체가 대통령제의 약점과 그에 따른 개헌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그는 “국회의장에 공식 취임하면 개헌연구회부터 만들어 연구를 시키고 이 성과물을 바탕으로 국회 내 특위를 만들어 임기(18대 국회 전반기) 내에 개헌을 완료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