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세상^^

현대판 ‘나봇의 포도원 사건’에 동조한 헌법재판소를 규탄한다. -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위헌 소송 판결에 대한 <희년운동> 성명 헌법재판소는 13일 종합부동산세 위헌 소송 판결을 통해 한국사회의 ‘뜨거운 감자’였던 종합부동산세 논란과 관련, 결국 ‘강부자’의 손을 들어주었다. 헌..

교과서를 바꿔 쓰라는 말인가? (서울대 경제학부 / 이준구 / 2008-11-15) 나는 지난 28년 동안 줄곧 대학에서 재정학 과목을 강의해 왔다. 또한, 재정학 교과서를 집필해 내 강의를 직접 듣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간접적으로 지식을 전파해 왔다. 강의를 할 때나 책을 쓸 때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온 것은..

다시 보는 이준구 교수의 ‘슬픈 종부세’ 전문 [데일리서프]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가 지난 9월29일 올린 A4 용지 9장에 달하는 장문의 글 '슬픈 종부세'가 헌법재판소의 종부세 일부 위헌결정을 계기로 새롭게 관심을 끌고 있다. 다음은 그 전문. 1. 머리말 2007년도 우리나라 조세수입은 205조원이..

재정부 "지난달 헌재 4차례 방문"(종합) 기사입력 2008-11-12 20:39 강만수 "헌재 접촉 발언 부끄럽게 생각" (서울=연합뉴스) 신지홍 류지복 기자 = 기획재정부는 종합부동산세 위헌 소송과 관련, 지난달 헌법재판소를 4차례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재정부가 민주당 이광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

기획재정부 지난 8월엔 ‘종부세는 좋은 법’이란 의견 냈었다 24일 갑자기 입장 바꿔 ‘나쁜법’이란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 입력 :2008-10-27 07:48:00 인터넷팀 [데일리서프 인터넷팀] 기획재정부가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위헌여부 결정을 앞두고 지난 8월 제출했던 입장을 바꿔 "위헌소지가 있다"는..

“재판관 1인 공석은 헌재 결정에 엄청난 영향” [헌법학자에 묻는다] 김종철 교수, 문리적 해석 집착 한나라 주장 조목조목 비판 입력 :2006-09-19 11:58:00 김현미 (99mok@dailyseop.com)기자 ▲ 김종철 연세대 법학과 교수(헌법 전공). ⓒ 연세대 법과대학 홈페이지 [기사수정: 2006-9-19 11:58] “헌재소장의 공백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