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등치는 저작권 소송, 묘안은 '즉심' 청소년 등치는 저작권 소송, 묘안은 '즉심' 기사입력 2009-01-16 03:12 노래 무심코 다운받았는데 "80만원에 합의하자" 전과 안남고 소액 벌금만 고교생 김모(18ㆍ대전 중구)양은 지난달 경찰서에서 "저작권권법 위반 혐의로 피소됐으니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고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 김양을 고.. 펌·글그림사진 2009.01.16
법원 “촛불 연행자 48시간 구금 안돼” [단독]법원 “촛불 연행자 48시간 구금 안돼” 기사입력 2008-06-27 19:57 [서울신문]촛불집회 참가자를 강제 연행해 무조건 48시간 동안 인신구속하는 경찰의 관행에 법원이 일침을 가했다.27일 서울중앙지법 513호 법정. 장용범 판사가 지난달 31일 촛불집회에 참가했다가 현장에서 연행돼 즉결 심판에 회부.. 정치이슈·현안 2008.06.28
이런 판사도 있습니다 판사님 감사합니다!!!! [287] GODMARZ 번호 1058002 | 2008.06.09 조회 10351 저는 31일부터 이틀간 닭장투어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즉결심판에 출두하라는 명령을 받고 나왓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9시에 태어나서 첨으로 법원이라는 곳을 갓습니다 왠지 포스가 느껴지더군여 어쨌든 즉결심판 가보신 분들은 알겠.. 정치이슈·현안 2008.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