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세상^^

현대판 ‘나봇의 포도원 사건’에 동조한 헌법재판소를 규탄한다. -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위헌 소송 판결에 대한 <희년운동> 성명 헌법재판소는 13일 종합부동산세 위헌 소송 판결을 통해 한국사회의 ‘뜨거운 감자’였던 종합부동산세 논란과 관련, 결국 ‘강부자’의 손을 들어주었다. 헌..

교과서를 바꿔 쓰라는 말인가? (서울대 경제학부 / 이준구 / 2008-11-15) 나는 지난 28년 동안 줄곧 대학에서 재정학 과목을 강의해 왔다. 또한, 재정학 교과서를 집필해 내 강의를 직접 듣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간접적으로 지식을 전파해 왔다. 강의를 할 때나 책을 쓸 때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온 것은..

[단독] 법조계·재계·학계 사회 지도층 인사들 대거 직불금 신청 확인 기사입력 2008-10-23 18:12 [쿠키 사회] 대기업 임원, 고위 법조인, 대학교수 등 이른바 사회지도층급 인사들이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신청한 사실이 23일 확인됐다. 지금까지 이봉화 전 보건가족복지부 차관과 한..

[민주정책연구원 여론조사]59.1% ‘유모차부대 경찰수사 반대’ 국민 압도적 다수인 10명 중 8명가량이 대통령 친인척 비리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에 찬성하는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 나타났다. 민주당 싱크탱크로서 최근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는 민주정책연구원이 지난 24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

[문화 여론조사] 76% "강만수 경제팀 못하고 있다" < 문화일보 > 여론조사 결과, 국민 4명중 3명이 강만수 경제팀이 경제운영을 잘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등 경제팀에 대한 불신이 위험 수위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강만수 경제팀에 대한 불신이 워낙 큰 까닭에 정부여당이 추진중인 26조원 규모..

정부의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서민들을 위해 주택 늘리고 종부세 깎아준다” 투기 부추기는 정부·기득권층 ‘대국민 사기극’ » 정부의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부동산 신화는 없다-투기잡는 세금 종합부동산세〉 토지+자유연구소 기획·전강수 남기업 이태경 김수헌 지음/후마니타스·900..

ⓒ 오마이뉴스 고정미 정부와 여당이 검토중인 종합부동산세 완화의 핵심은 과세 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고, 과세 방식을 현재의 가구별로 합산에서 사람별로 따로 계산해 세금을 매기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즉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하면 최대 18억원짜리 집도 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