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강원택 :이원적 정통성과 정치안정
※ 강원택 숭실대 교수, “제12장 이원적 정통성과 정치안정”, 『한국의 정치개혁과 민주주의』의 요약1. 이원적 정통성의 갈등과 통치력 약화 : 신생 대통령제 국가에서 o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많은 신생 민주주의 국가들은 의회와 행정부라는 이원적 정통성으로 인해 많은 갈등을 야기 - 개별 선거를 통해 국민들로부터 정통성을 부여받은 대통령과 의회간 갈등 발생 시, 이를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장치 부재 ※ 대만·멕시코 등 신생 대통령제 국가에서 여소야대의 분점정부 출현 시, 대통령과 의회의 갈등으로 국정혼란 경험 o 우리나라의 경우 행정부의 지나친 비대화와 권위주의 시대 독재자의 통치라는 정치사적 경험으로 인해 민주화 이후 독재자의 출현을 예방하기 위한 견제장치의 강화에 집중 - 결과적으로 의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