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야 법조계, 李법제처장 '장관 고시 위헌 소지' 발언 찬반 양론 재야 법조계, 李법제처장 '장관 고시 위헌 소지' 발언 찬반 양론 기사입력 2008-06-10 12:07 【서울=뉴시스】 쇠고기 장관 고시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석연 법제처장의 발언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재야 법조계는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 처장은 10일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한·미 쇠.. 정치이슈·현안 2008.06.10
쇠고기 장관 고시 위헌논란 ‘핵심 이슈’로 고시 위헌논란 ‘핵심 이슈’로 기사입력 2008-06-10 03:09 [서울신문]이석연 법제처장이 ‘쇠고기 장관 고시’의 위헌성을 지적하고, 인적 쇄신의 필요성을 제기함에 따라 ‘쇠고기 정국’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이 처장은 새 정부의 법제 수장일 뿐만 아니라 국내 최고 헌법 권위자로 인정받고 있기 때.. 정치이슈·현안 2008.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