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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온서적' 출판사.저자 법적대응 나서 기사입력 2008-10-27 09:45 |최종수정2008-10-27 10:07 "불온서적 지정은 기본권 침해.명예훼손"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지난 7월말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과 관련, 해당 출판사와 저자들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실천문학 등 11개 출판사와 한홍구 씨를 비롯한 저..

"군인 기본권 제약은 나치시절 유행 이론 항명·징계? 위헌적 명령 복종 의무 없다" (오마이뉴스 / 김태경 / 2008-10-23) 현역 군인 신분인 법무관 7명이 지난 7월 국방부의 불온서적 23종 선정이 행복추구권·학문의 자유·양심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며 22일 오후 헌법소원을 내 파문이 일고있다. 국방..

軍 초유의 '표현물 항명'…국방부 비상 - 현역 법무관 '불온서적 위헌訴' 파장 - 대통령·장관 상대…국방부 심야 대책회의 - "군인이 감수해야" 장관 발언이 결정적 계기 (경향신문 / 박성진, 이경영 / 2008-10-23) 현역 군 법무관들이 국방부 '불온서적' 지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은 군 사상 초유의 ..

최근 읽은 권정생 선생님(교회의 종지기로 사시며 강아지똥, 몽실언니 등 수많은 아름답고 소중한 동화들을 지으시며 가난과 사랑을 실천하시다, 당신에게 들어오는 인세는 북한과 세상의 어린이들을 위해 쓰라 유언하시고, 빈 손으로 하늘로 가심)의 우리들의 하느님이란 책을 보고는 나같은 사람에..

‘불온 서적’ 불티 나네…항의·궁금증 판매 급증 기사입력 2008-08-01 18:26 국방부가 선정한 ‘불온서적’들이 서점가에서 거꾸로 ‘베스트셀러’로 떠오르고 있다. 주요 인터넷 서점들은 불온서적들을 치우지 않고 오히려 판매용 특별코너를 마련하거나 독자이벤트를 벌이면서 적극적인 ‘불온서적 ..

군, 대학교재·베스트셀러도 “불온서적” 기사입력 2008-07-31 09:57 |최종수정2008-07-31 10:17 [한겨레] 국방장관 지시따라 책23권 차단·수거명령 ‘나쁜 사마리아인들’ ‘삼성 왕국의…’ 등 포함 국방부가 대중성 높은 인문교양서와 십수만권이 팔린 베스트셀러까지 ‘불온 서적’ 딱지를 붙여 수거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