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주권 16

‘고시 강행’도 미국 요구대로, “내용 바꿀땐 재수렴” 법 절차도 무시

‘고시 강행’도 미국 요구대로 미 “QSA 내주는 대신 고시확정” 주장때문 “내용 바꿀땐 의견 재수렴” 법 절차도 묵살 김진철 기자 최익림 기자 성연철 기자 »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왼쪽)이 25일 오후 미국산 쇠고기가 보관돼 있는 경기 광주 장지동 삼진글로벌넷 냉동창고에서 강문일..

캐나다, 광우병 소 공식 확인... 쇠고기수입 '빨간불'

캐나다, 광우병 소 공식 확인... 쇠고기수입 '빨간불' 한미수입위생조건 10조, 캐나다산 소도 들어올 수 있어 김종철 (jcstar21) 24일 캐나다에서 또 다시 광우병 소가 발견됐다. 지난 2003년 발생한 이후 13번째다. 캐나다는 작년 5월 미국과 함께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광우병 위험 통제국' 지위를 받..

기독교사회포럼 선언문… “일방적 실용주의 경계를”

기독교사회포럼 선언문… “일방적 실용주의 경계를” 기사입력 2008-06-05 18:11 이명박 정부의 정책기조인 실용주의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가 교계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도 실용주의 정책에서 나온 것이며, 이로 인해 점화된 촛불시위가 이명박 정부를 위기로 몰고 있다는 진단이다. ..

국민이 몰랐던 네 가지 진실 "이명박 정부, 쇠고기 협상 결과 은폐했다"

"이명박 정부, 쇠고기 협상 결과 은폐했다" [송기호 칼럼] 국민이 몰랐던 네 가지 진실 송기호/변호사·조선대 법대 겸임교수 나폴레옹의 진짜 업적은 전쟁 승리보다는, 나폴레옹 법전(Code Napoleon)이라 할 수 있다. 그의 법전은 최초의 근대적 민법으로, 사유 재산제와 계약 자유를 담았다. 그리고 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