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 참정연 6대 개혁입법 처리 촉구
[부산일보 2005-12-06 12:12]
열린우리당 내 개혁성향 그룹인 참여정치실천연대는 6일 사립학교법 등을 6대 개혁입법 과제로 제시하고 이들 법안의 연내
처리를 촉구했다.
참정연은 이날 국회에서 '2005년 마무리해야 할 개혁입법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8.31 부동산 대책 후속입법
△사립학교법 △경찰을 수사주체로 인정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반(反)인권범죄 공소시효 연장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 △효도연금법 제정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법을 연내 처리할 것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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