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참정연, 11/24 <광명시의회 평가 및 발전을 위한 토론회> 마쳐

광명 참정연, <광명시의회 평가 및 발전을 위한 토론회> 마쳐

 

 

광명 참여정치실천연대(이하 참정연)는 24일 저녁 광명평생학습원에서 <광명시의회 평가 및 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성현 참정연 전국집행위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토론회에는 광명시의회 나상성 의원(열린우리당), 박영현 의원(한나라당)과 시민단체의 강은숙 회장(광명 여성의 전화) 그리고 문현수 대표(광명 참정연)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문현수 대표(광명 참정연)는 시의원의 주요 역할 가운데 조례제정과 관련한 통계를 제시하며 현재의 시의원들이 기본적인 직무인 조례제정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데 이는 전문성과 자질의 한계에서 오는 결과라며 현재의 광명시의회의 모습은 비판받아 마땅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시의원 본인의 노력이 절실하지만 동시에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의 선임에 있어서 능력있는 이의 선임을 위하여 의회사무처가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직무에 충실하지 못한 시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강은숙 회장(광명 여성의전화)은 현재의 시의회가 견제와 감시의 기본 기능에 충실했는지를 반문하며 그것이 부족했던 것은 내용도 모르고 시정질의를 하는 시의원들을 예로들며 시의원의 자질문제를 거론했고, 이어서 회의 일수가 80일로 정해진 것은 부족하다는 말로 제도적 미비점을 지적했다. 또한 전문위원이 퇴직 직전의 원로로 채워지는 구조로는 전문성을 가진 보좌가 어렵다는 점을 지적함과 함께 도덕성이 부족한 일명 '만물상'의원에 대한 지적과 의장단 나눠먹기의 사례를 들어 비판했다.

 

세 번째 발제자인 박영현 의원(한나라당)은 시민들의 비판에 대해 공감하고 수용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시의회 내부 구성원의 입장에서 보아도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것은 순전히 시의원의 자질과 전문성의 부족에서 비롯된 것만은 아니라고 밝혔다. 지방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법적 미비점이 있다는 것으로 시와 시의회간의 권한의 불균형성이 그 대표적인 것이며 예산변칙 지출에 대해 시정할 권한이 부족하며 면책권이 없다는 점이 큰 아쉬움이라고 말했다. 또한 전문성, 독립성을 위해서 시의원 유급화에 찬성한다며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어 여성의원이 많아지는 것에 대해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마지막 발제자인 나상성 의원(열린우리당)은 분명히 부족한 점이 많고 비판받아 마땅한 것이 오늘의 지방의회인 것은 맞지만 동시에 지방의회의 성과도 있음을 주장했다. 행정사무감사, 예결산심의, 조례제정 권한이 과거에는 공무원에게 있었다면 그것이 이제는 주민이 뽑은 시의원에게 있어서 시민의 피부에 와닿는 내용으로 전환되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주민의 무관심, 중앙과 지방의 불합리한 권한배분, 지역이기주의, 중앙당개입 등이 발전을 가로막는 점이라며 향후 대안으로는 주민관심 유발, 상임위 전문성 강화와 상임위별 자문위원회 구성, 의회사무국 독립, 유급화만이 아니라 상근직으로의 전환, 시민단체와의 연계, 전문성 강화 등을 제시했다.

 

발제에 이어 사회자는 현재의 시의회 구성원인 시의원들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점과 자질의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 성과는 있었다며 향후 발전을 위해서는 전문성 강화 및 자질검증 시스템 구축, 당리당략적이지 않은 시의원상의 구현 필요성, 시민단체나 언론과의 긴밀한 유대 등을 통하여 시의원의 활동상에 대한 감시와 격려의 구조가 필요한 것이라는 데는 공감대가 이루어졌다며 구체적으로 패널간의 토론을 통해 대안을 찾아보자고 이끌었다.

 

이어진 패널간의 토론을 통해 8300명의 동의를 받아 주민청구를 했던 급식조례제정 건과 관련하여 1년여를 진행하지 않고 있는 일에 대한 비판과 해명에 이어 행정자치위원장이기도 한 박영현 의원의 시급히 처리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내기도 했고, 정당공천제에 대한 찬반여부로 논란을 벌이기도 했으며, 시의회를 감시하는 시정지킴이의 자질도 높여야 함과 함께 정기적인 대화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논의를 진행되기도 했다.

 

이 날 토론회는 시의원, 시민, 시정지킴이, 언론 등이 모두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동반자인만큼 함께 힘을 모아나가야 할 상대임을 인정하며 함께 노력하는 시스템 구축을 통해 살기좋은 광명을 만들자는 사회자의 마무리와 함께 박수 속에서 마쳤다.

 

시의회 발전을 위한 토론회가 광명지역에서는 처음 열린 것이기에 지역 정가의 관심이 높았던 이 날 토론회에는 박상대 의원(하안2동), 조미수 의원(철산3동)과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다수의 예비후보자 및 60여명의 시민이 참석했다.

 

35년을 광명에서 살았다는 한 참석 주민은 이런 좋은 토론회가 열리는 것을 처음 알았다며 이런 좋은 논의가 주민에게 알려지고 피부에 와닿는 시정을 위한 노력이 계속 이어져야 할 것이라 지적하며 만족스러운 토론자리였다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