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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국정홍보처]노무현 패러다임 vs 박정희 모델

강산21 2005. 10. 26. 16:12
2005년 10월 25일 (화) 19:26   머니투데이
"박정희 모델은 수명 다했다"-국정홍보차장

[머니투데이 박재범기자]"박정희 모델은 수명을 다했다"

"중앙청사의 리모델링(근본적 개보수)이 필요하듯 대한민국도 혁신적으로 리모델링돼야 한다"

이백만 국정홍보처 차장이 '박정희' 시대의 종말과 ''노무현 시대'의 발진을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수명을 다한 박정희 모델에 대한 향수를 접고 새로운 시대정신을 받아들이자는 취지다. 25일 국정브리핑에 쓴 "'박정희 모델'에서 '노무현 패러다임'"이란 글을 통해서다.



이 차장은 매일 출근하는 중앙청사를 '조국 근대화'의 산실이자 상징으로 규정짓는 것으로 얘기를 시작했다.

그리곤 "조국 근대화는 곧 경제 성장을 의미하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걸림돌이 되는 모든 가치는 배제됐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불균형 성장 전략은 성공했고 훗날 학자들에 의해 '박정희 모델'로 불리게 됐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찜통 더위' '비효율' 시스템인 중앙청사의 현재 모습을 나열하면서 "1967년 중앙청사가 준공될 때만 해도 이 건물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크고 시설이 가장 좋은 최첨단 빌딩이었다. 박정희 모델이 그랬던 것처럼…"이라며 구시대적 시스템을 비꼬았다.

이 차장은 "박정희 모델은 조국 근대화라는 역사적 과업을 수행하고 이미 수명을 다했다"면서 "중앙청사가 제구실을 하려면 리모델링을 해야 하듯 대한민국도 근대화 수준을 넘어 선진화 단계로 업그레이드되려면 혁심적 리모델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차장은 특히 "박정희 모델은 1997년 IMF 사태로 종말을 고했다"면서 박정희 모델을 차별의 정책으로 재정의한 뒤 참여정부의 핵심인 '균형발전'을 대비시키면서 이를 노무현 패러다임이라고 명명했다.

또 "모델은 통상적으로 하나의 목표를 지향하지만 패러다임은 여러 가지 목표를 동시에 지향한다" "성장은 경제 하나만 떠오르지만 발전은 정치, 경제 사회를 모두 포괄한다" "정치 발전, 사회 발전이라는 말은 있지만 정치 성장, 사회 성장이라는 말은 없다" 등 박정희 시대와 현재의 개념들을 대비시키기도 했다.

이 차장은 이어 ""박정희 모델과 노무현 패러다임의 본질적 차이는 전자가 '불균형' '성장'이고 후자가 '균형' '발전'이라는 사실"이라고 지적하고 "박정희 모델에서는 '오로지 경제성장' 하나가 목표였지만 노무현 패러다임에서는 경제는 물론 정치, 외교, 사회, 문화, 복지 등 국정 전반의 업그레이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부 혁신을 비롯 정치, 경제,외교, 선거 언론 등 국가 리모델링 공사가 사방에서 벌어지고 있고 국정 전 분야에 걸쳐 '공사중‘ 팻말이 붙어 있다"면서 "말이 좋아 리모델링이지 일부 분야에서는 기존 건물을 완전히 폐기 처분하고 재건축하거나 재개발하는 식의 공사도 많다"고 혁신 과정을 설명했다.

"리모델링은 신사적으로 이뤄지지만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절차가 아주 복잡하고 기득권층(이해관계자)의 반발과 저항도 거세며 조직적 반발로 재건축과 재개발 공사가 무기한 연기되거나 백지화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정부 혁신의 어려움도 토로했다.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박정희 모델에 대한 향수를 갖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 이는 찬반을 떠나 모두 같은 배 안에 살면서 미운정 고운정이 다 들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뒤 "지금 한국이 요구하는 시대정신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재범기자 swal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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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꽃마녀의 세상 사냥(苦海, 사랑시) |글쓴이 : 꽃마녀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