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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의 많은 기대를 안고 출발한 17대 국회.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 모니터링 결과는 구태를 답습했다는 실망스런 분석이다.
의정활동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본회의 출석률에서 가장 낮은
출석률로 불명예스런 1위를 한 이인제 자민련 의원에 이어 2위 이강두 한나라당 의원, 3위 이정일 민주당 의원, 4위 김홍일 민주당 의원, 5위
정형근 한나라당 의원이 뒤를 이었다. (국무위원 제외)
가장 높은 출석률을 기록한 의원은 100% 출석률을 보인 의원들은
열린우리당 25명 외에 한나라당에선 이성구 의원이 유일하다. 민주노동당과 기타 정당에선 한 명도 100% 출석을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연대는 14일 홈페이지를 통해 “본회의는 국회의 의사를 최종 결정하는 곳으로 본회의 출석현황은 의정활동에 대한 성실성과
책임성을 판단할 수 있는 주요한 근거 중에 하나”라며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참여연대가 17대 국회 개회 이후 37차례 열린
본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의 출석률을 분석한 결과, 이인제 자민련 의원이 8.11% (37회중 출석3회, 청가 0회, 출장 0회)로 출석률이
한자리수로 가장 불성실한 의원으로 꼽혔다.
본회의 낮은 출석률 2위는 이강두 한나라당 의원으로 56.76% (총 37회 중 출석
21회, 결석 4회, 청가 12회, 출장 0회)이며 3위는 이정일 민주당 의원이 59.46% (총 37회 중 출석 22회, 결석 6회, 청가
8회, 출장 1회)로 뒤를 이었다.
5위는 김홍일 민주당 의원으로 64.86% (총 37회 중 출석 24회, 결석 1회, 청가
12회, 출장 0회)로 , 6위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64.86% (총 37회 중 출석 24회, 결석 9회, 청가 2회, 출장 2회)으로
김홍일 의원과 정형근 의원이 4위에 있는 정동채 장관을 제외한 의원 중 4위와 5위를 기록했다.
8위는 정의용 열린우리당 의원이
출석률 67.57% (총 37회 중 출석 25회, 결석 1회, 청가 8회, 출장 3회)로 뒤를 이었고 9위는 강성종 열린우리당 의원이
67.57% (총 37회 중 출석 25회, 결석 12회, 청가 0회, 출장 0회), 10위는 정의화 한나라당 의원이 67.57% (총 37회 중
출석 25회, 결석 0회, 청가 9회, 출장 3회)로 4위 정동채 의원, 7위인 김근태 의원을 제외한 6위, 7위, 8위 순으로 낮은 출석률을
기록했다.
국무위원들은 정동채 장관이 64.86% (총 37회 중 출석 24회, 결석 2회, 청가 11회, 출장 0회)로 낮은
출석률 4위, 김근태 장관이 67.57% (총 37회 중 출석 25회, 결석 3회, 청가 9회, 출장 0회)로 6위를, 이해찬 총리가
75.68% (총 37회 중 출석 28회, 결석 6회, 청가 3회, 출장 0회)로 19위를 각각 차지했다.
정당별 낮은 출석률을
살펴보면 열린우리당(국무위원제외)에서는 강성종 의원이 1위를 차지하고 2위 정의용, 3위 강봉균 의원의 뒤를 이어 채수찬, 이호웅, 임종석,
김명자, 조일현, 신기남, 김혁규 의원이 낮은 출석률을 기록했다.
한나라당은 이강두 의원을 필두로 2위 정형근, 3위 정의화
의원이 뒤를 이었으며 박세환, 이한구, 황우여, 이상득, 원희룡, 강재섭, 김영선 의원이 5위에서 10위까지 각각 불명예스런 순위를 차지했다.
민주노동당은 100% 출석률을 기록한 의원이 없는 가운데 조승수, 이영순, 강기갑, 노회찬, 최순영, 현애자, 심상정, 권영길,
단병호, 천영세 의원 순으로 낮은 출석률을 기록했고 민노당에서 가장 높은 출석률을 보인 천 의원은 출석률 94.59% (총 37회 중 출석
35회, 결석 2회, 청가 0회, 출장 0회)로 나타났다.
민주당 역시 100% 출석률을 기록한 의원이 없으며 낮은 순으로
이정일, 김홍일, 이낙연, 김효석, 한화갑, 이상열, 이승희, 김종인, 손봉숙 의원 순이고 민주당 의원 중 가장 높은 출석률을 보인 손 의원은
출석률 91.89% (총 37회 중 출석 34회, 결석 2회, 청가 1회, 출장 0회)로 기록했다.
자민련은 유일하게 출석률
한자리수를 기록하면서 낮은 출석률 전체 1위를 차지한 이인제 의원의 뒤를 이어 김학원, 류근찬, 김낙성 의원 순으로 기록됐고 가장 높은 출석률을
보인 김 의원은 89.19% (총 37회 중 출석 33회, 결석 2회, 청가 2회, 출장 0회)로 나타났다.
높은 출석률을 보인
순으론 출석률 100.00%인 (총 37회 중 출석 37회, 결석 0회, 청가 0회, 출장 0회) 열린우리당 의원 25명, 이용희, 윤원호,
배기선, 천정배, 이시종, 김낙순, 우상호, 정세균, 박기춘, 전병헌, 제종길, 문희상, 양승조, 유승희, 노웅래, 안영근, 김우남, 민병두,
유인태, 오제세, 신학용, 조성래, 김재윤, 김덕규, 노현송 의원이며 한나라당은 1명으로 이성구 의원이 유일하다.
한편,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2월 임시국회에 대해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민법개정 및 통합도산법 제정 등 일부 개혁법안을 처리해 큰 성과를 남겼지만
무더기 법안 처리로 인한 부실·졸속 심의, 법사위 점거 농성 등 낡은 정치행태를 답습했다”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3월 2일
회의 시작 이후 불과 6시간 50분 만에 110건의 법안을 처리해 본회의 역사상 ‘일일 최다 법안처리 기록’을 세웠다”면서 “본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사회를 맡은 김덕규 부의장은 찬반토론을 5분 이내로 제한하고, ‘안건처리를 위해 가급적 토론을 생략해 달라’고 부실·졸속심사를 주문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본회의가 진행되면서 점차 의원들의 이석율이 높아져 65번째 상정된 ‘입양촉진 및 절차특례법 개정안’을
투표할 때는 법안처리 정족수조차 채우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국무위원 석에 앉아있던 김근태 장관이 모자란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국회의원석으로
이동했다 돌아오는 상황까지 연출됐다”고 토로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국회가 열리는 매 회기마다 ‘국회운영전반에 대한 평가’를
비롯하여 ‘개혁법안의 처리 현황’, ‘이번 회기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의원 선정’ 등의 의정활동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신아령(ararshin@dailyseop.com)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