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7 KBS 열린토론 - 고교평준화 논란과 쟁점

 

  

▒ 패 널 (가나다순) ▒  

 

ㅇ 왕상한 / 진행

 

'학생들의 학교선택권 보장이냐' 아니면 '평등한 교육기회 보장이냐' 대립양상으로 치닫던 경기, 강원지역 6개시의 '고교 평준화'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내년부터 실시키로 했던 이들 지역의 고교평준화 계획을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26일 '준비 미흡'을 이유로 전격 반려한 것인데요. 평준화를 예상했던 학생과 학부모들의 혼란이 불가피한 가운데 경기·강원 교육청은 교과부를 상대로 법적대응에 나설 방침입니다. 여기에 정치권까지 가세하면서 고교 평준화를 둘러싼 갈등은 한층 복잡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KBS열린토론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청, 시민단체 대표들과 함께 고교 평준화 무산을 둘러싼 논란을 짚어보고, 올바른 교육을 위한 최선의 방안은 무엇인지 또 교육계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접점은 없는지 심층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BS열린토론 고교 평준화 무산, 논란의 쟁점은 무엇인가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ㅇ 왕상한 / 진행

 

오늘 나와 주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 구자문 학교제도기획과장입니다.  

 

ㅇ 구자문

 

안녕하십니까.  

 

ㅇ 왕상한 / 진행

 

경기도교육청 박형 장학사 나오셨습니다.  

 

ㅇ 박형

 

안녕하십니까.  

 

ㅇ 왕상한 / 진행

 

경기고교평준화시민연대 김성현 공동대표입니다.  

 

ㅇ 김성현

 

안녕하세요.  

 

ㅇ 왕상한 / 진행

 

경기지역고교평준화반대실천협의회 임동균 상임대표입니다.  

 

ㅇ 임동균

 

반갑습니다.  

 

ㅇ 왕상한 / 진행

 

네 분 서로 인사하죠.  

 

ㅇ 패널

 

안녕하세요.  

 

ㅇ 왕상한 / 진행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청취자분들 가운데는 평준화 이미 다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요. 그래서 토론에 앞서 평준화의 역사랄까 그간의 추진 과정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구자문 과장님, 현재 전국적으로 고교평준화 제도가 어떻게 시행되고 있죠? 

 

ㅇ 구자문

 

네. 우리나라는 1974년도에 높은 교육열하고 과열경쟁 입시 이걸 완화하기 위해서 평준화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입한 이후에 현재 14개 시도에서 총 28개 시가 평준화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걸 학교수로 따지면 1410교 중 60.9%인 858교가 시행하고 있구요. 학생 수로 따지면 약 140여만명 중에서 73.8%인 100만여명이 지금 평준화 적용 대상으로 있습니다.  

 

ㅇ 왕상한 / 진행

 

네. 그러니까 현재 평준화 정책의 좀 다른, 그러니까 비평준화 지역이 전국 16개 광역시도 가운데 14개 지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ㅇ 구자문

 

네. 그렇습니다. 강원하고 충남이 현재 평준화를 실시하는 시가 하나도 없습니다.  

 

ㅇ 왕상한 / 진행

 

네. 자, 아까 1974년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벌써 30년 가까이 평준화가 시행이 된 그런 제도인데 평준화에서 비평준화로 다시 또 평준화로 우여곡절이라면 우여곡절이 좀 있었던 과정 아니겠습니까?  

 

ㅇ 구자문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1989년도에 교육개혁심의위원회에서 평준화 제도가 장점도 많지만 문제가 많다 그래가지고 실제 그 때 이제 규모가 적은 시도의 경우에는 시도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평준화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자 그래서 90년부터 군산, 목포, 안동을 시작으로 해서 7개 시가 비평준화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러다가 그 시들이 군산하고 목포, 이리가 다시 평준화 지역으로 선정이 된 과정이 있습니다.  

 

ㅇ 왕상한 / 진행

 

그렇군요. 그러데 광명, 안산, 의정부 경기지역 3개시 그리고 강릉, 원주, 춘천 강원지역 3개시 고교평준화 전원 요청을 이제 그 정부에 했는데 교과부가 이것을 반려했죠. 그 이유와 배경은 무엇입니까? 

 

ㅇ 구자문

 

교과부가 이제 평준화 전환 요청을 반려한 것은 아니구요. 경기도의 부령 개정 신청에 대해서 준비사항이 부족하기 위해서 부령 개정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회신하면서 완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충분히 준비해서 보완하고 추진해라 라는 회신을 했습니다.  

 

ㅇ 왕상한 / 진행

 

그게 반려 아닙니까?  

 

ㅇ 구자문

 

네. 뭐 아무튼 이제 보완 후에 충분히 준비한 후에 하라는 얘기죠.  

 

ㅇ 왕상한 / 진행

 

네. 그것을 반려하고 이해하지 않을 도리가 없을 것 같은데. 박형 장학사님, 이와 같은 정부 조치에 대해서 경기교육청의 입장은 무엇인지요?

 

ㅇ 박형

 

우리가 정책은 정책을 갖다가 판단을 할 때는 그 정책의 필요성 그 다음에 그 정책 실현의 적합성 그 다음에 그 정책이 이해관계가 있다면 다수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 지지유를 바탕으로 해서 정책 판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이렇게 반려 결정을 한 것은 다분히 좀 정치적인 결정이, 성격이 다분히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법리 해석이라든가 또 법적 절차에 대한 오해가 있고 또 사실을 오판한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법령 오인의 측면에서 우리가 보면 교육과학기술부는 우리가 2011년 7월까지 학군설정하고 학생 배정방법을 확정하겠다는 그런 계획에 대해서 교육과학기술부는 고교입학 전형실시 절차 방법 및 변경사항 등 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적인 사안을 3월 말까지 확정 공고해야 한다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8조 1항을 위배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법령에 보듯이 78조 1항에는 학군이나 배정방법에 대한 용어가 없구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형이라고 그러면 사람의 재능이나 됨됨이를 시험하여 뽑는다 라는 그러한 어떤 선발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월달에 하는 것은 전형방법, 즉 학생들을 뽑는 방법에 대해서 절차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서 선발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를 정해주는 것이 배정방법입니다. 학군이나 배정방법은 우리가 선발, 즉 전형과정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7월까지 학군설정이나 배정방법을 확정하겠다는 것은 법령에 위배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ㅇ 왕상한 / 진행

 

하나하나씩 말씀하시면 어떨까요? 김성현 대표님, 강원 경기지역은 일단 평준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인데 교과부는 반대 입장인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성현 대표께서는 어떤 입장이신지 궁금한데요.  

 

ㅇ 김성현

 

일단 화가 나죠. 기본적으로 저만이 아니라 광명 안산 의정부도 있고 강원도도 마찬가지로 준비가 다 되어 있고 이미 해당교육청에서 소위 결정하여서 교과부에 통과 과정으로서의 의뢰를 해왔다면 그것이 그 전례에 따른 모두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마음 준비를 하고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준비하고 진행해왔던 것이 어느 날 갑자기 행정의 일관성도 없이 어느 날 안 되는 쪽으로 보도가 나기 시작할 때 또 공식적인 발표가 있기 전에 언론에서부터 먼저 흘러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불안해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을 지켜보는 심정은 한마디로 분노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ㅇ 왕상한 / 진행

 

네. 임동균 대표께서는요.  

 

ㅇ 임동균

 

저희들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유보결정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보는데 그게 덧붙여서 원래 6월까지 시도조례로 2013년도부터는 평준화를 실시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고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한 법률적 검토나 여러 가지 제반 조치들을 취할 준비를 다했구요. 그래서 저희들은 만약에 이게 또 교육부에서 어떤 정치논리에 밀려서 그런 쪽으로 간다 라고 하면 저희들은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이걸 제지할 그럴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ㅇ 왕상한 / 진행

 

네. 교과부의 입장은 반대는 아니신거죠? 일단? 어떻습니까?  

 

ㅇ 구자문

 

네. 맞습니다. 평준화를 저희가 반대하는 건 아니구요. 현재 준비가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이게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시행을 하게 되면 결국에 그 피해는 학생, 학부모한테 돌아간다 라는 겁니다. 그걸 예로 보면 2002년도에 경기도가 이제 고양, 부천, 안양 이런 데가 등등이 평준화를 했습니다. 이 때 준비부족 때문에 그러니까 경기도는 2002년도에 시행한 절차대로 했다 라는데 그 절차대로 했기 때문에 경기도가 이 때 학생 배정문제가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감님이 사퇴하는 사태까지 발생이 됐구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평준화를 하려고 그러면 결국엔 법령으로 담는 절차는 결국엔 그 계획이 실현가능하냐, 타당하냐 결국에 학생과 학부모를 보호하기 위한 평준화 준비가 과연 제대로 되어 있냐 라는 것을 명확히 판단해서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박 장학사님이 말씀하신 얘기는 지금 여지껏 한 시도가 2002년 이후에는 모든 시도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결정하겠다 이렇게 올라온 시도 하나도 없습니다. 다 자기 도에 맞는 시가 어떻게 우리는 평준화를 한다, 학군은 어떻게 설정하고 학생배정은 어떻게, 그 수많은 논의과정을 거쳐서 단일안으로 올라왔습니다. 단일안으로 올라온 것이 그것이 과연 실현가능하냐, 타당하냐 라는 걸 저희 부가 검토를 하는 거고 그것에 따라서 실현가능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계속 보완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항 같은 데도 기본계획 준비부터 3년 4개월이 걸렸구요. 목포나 여수, 순천도 4년 9개월이 걸렸습니다. 불과 경기도는 연구 끝나자마자 2010년 8월달에 연구가 끝났는데 10월에 바로 두 달 만에 신청했습니다. 두 달 만에 과연 그렇게 큰 준비가 과연 계획이 충실하게 얼만큼 됐겠냐라는 걸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ㅇ 왕상한 / 진행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가 어떻게 미흡하다는 말씀이신지요? 

 

ㅇ 구자문

 

네. 저희가 이제 경기도 문제는 저희가 회신한 내용에서 밝혔듯이 실제 지역별로 학군설정하고 학생배정방법 등에 대해서 부령 개정 요청 전에 실질적으로 단일안으로 확정해서 올라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구요. 그 다음에 비선호학교가 경기도에 5개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1%도 원하지 않는 학교. 이제 예를 들어서 의정부에 2개교 안산에 3개교 정도가 있는데요. 이런 학교들에 대해서 추천배정 대상에 포함시킬건지 말건지 학군에 포함시킬건지 말 건지도 결정 안 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학교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가 이제 결정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학교 간에 교육여건 격차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피학교에 대한 지원책은 또 무엇인지 그런 준비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수학생 유출 방지대책이나 또 전용방식 변경에 따른 학생의 특기적성 개발 이런 학교다양화 방안 이런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행 계획하고 재정투자 계획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현가능선과 타당성이 낮다 라고 저희는 보는 거죠.  

 

ㅇ 왕상한 / 진행

 

지금 말씀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준비 미흡이 아니라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경기교육청은 어떻게 입장을 정립하실까요?  

 

ㅇ 박형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경기도에 배정프로그램의 착오에 의해서 그래서 사회적 파문이 일었고 그 다음에 교육감님이 물러나는 그런 사태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프로그램의 문제이고 그 다음에 2002년도 이후에는 프로그램을 두 개를 돌려서 사실확인하는 검증프로그램도 돌리고 그 다음에 두세 번의 점검절차를 거쳐서 아주 신중하게 이렇게 배정을 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지금까지 그런 우려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우리의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그 다음에 두 번째 절차상에 지금 타 시도에 평준화 부령 개정 신청을 할 때 학군을 확정하고 배정방법을 결정해서 완전히 결정해서 신청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2004년 4월 19일 한겨레신문의 기사를 보면 전남교육청에서 학군을 고시를 했는데요. 이 때 2004년 2월 9일날 그 때는 교육인적자원부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4월 19일날 학군을 고시를 했습니다. 교육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그렇게 하고 여기에 보면 4얼 19일 일자에 보면 도교육청 쪽은 관심거리인 학생배정방법은 6월안에 최종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 또 우리가 전남교육청에서 이렇게 자료를 받은 걸 보면 5월 17일날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배정방법을 합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북 포항 같은 경우도 보면 2007년 2월 13일날 그러니까 포항지역이 됐는데 2008년 고교평준화가 됐는데 2월 10일날 부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공포가 됐어요. 그렇게 하고 그 이후에 2월 13일날 CBS뉴스연장 집중취재에 인터뷰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교육청은 포항지역을 단일학군으로 정했지만 평준화 학군에 포함되는 대상학교는 보다 많은 내부의 논의를 거쳐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지만 앞으로 대상학교 선정을 앞두고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된다면서요, 네, 평준화 시행을 둘러싼 논쟁은 일단락됐지만 구체적인 시행방법과 시기를 두고 갈등은 여전하고 세화고등학교, 오천고 등이 평준화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이 학교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집단 반발이 우려됩니다 라는 방송 인터뷰 내용이 있습니다. 이건 2007년 2월 13일자 CBS에서 방송 인터뷰 내용입니다. 그러면 교육과학기술부가 이제까지 다른 타 시도에서 학군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배정방법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비선호학교까지 확정한 상태에서 부령 신청을 했고 그렇다면 이런 기사가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부령이 개정이 되어야지만 교육위원회에서 학군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학군을 지정해야지만 배정방법이 논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상에 있어서 저희들은 2002년도와 마찬가지로 2011년 7월까지 학군설정과 배정방법을 결정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ㅇ 왕상한 / 진행

 

네. 임동균 대표님.  

 

ㅇ 임동균

 

네. 아까 구자문 과장님께서도 지적이 있으셨습니다마는 목포지역만 하더라도 4년 9개월이라고 하는 준비기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기도 같은 경우는 첫 단추 자체를 잘못 끼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당선된 교육감님의 공약 사항을 실천한다고 하는 그런 미명하에서 너무 조급했고 또 일방적이었으며 불공정했다고 봅니다. 그 단적인 예를 한 가지 들겠는데요. 이 모든 진행사항의 첫 단추인 여론조사 설문방법입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실시한 것을 보면 초등학교 5,6학년 학생들 그 다음에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상대로 또 물론 학부모 지역인사가 있습니다마는 약 78%가 넘는 여론조사 표집대상을 초등학교 5,6학년, 중학생으로 잡았습니다. 이 중요한 교육정책을 결정하는 이 여론조사를 그야말로 사회성숙도가 아직 한참 떨어지는 초등학생들 교실에 모아놓고 담임선생님이 칠판에다가 너희들 앞으로 고등학교 갈 때, 고등학교 전형할 때 평준화가 되게 되면 이런, 이런 장점이 있고 비평준화가 되게 되면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지만 이러이러한 단점이 있다 라고 설명을 하고 그리고 설문지를 나누어준 다음에 거기에서 바로 설문을 응하도록 하고 받아들이는,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나온 자료에 보게 되면 설문횟수가 99.9%였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그러니까 여론조사 방법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이번 진행방법이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반대입장이기는 합니다마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타지역에 먼저 실시한 지역에 사례를 집중 연구를 하고 또 비선호 기피학교에 대한 실력향상을 충분히 꽤한 다음에 우수교원을 집중투입하고 또 재원을 확충하고 해서 다 올바르게 준비를 한 다음에 시행해도 늦지 않다 저는 이번에...  

 

ㅇ 왕상한 / 진행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참고로 여론조사를 저희 방송에서 밝힐 때는요, 조사방법이라든가 오차범위 그리고 조사기관 분명히 밝혀주셔야 되거든요. 밝혀주실 수 있으십니까?  

 

ㅇ 임동균

 

네. 있습니다.  

 

ㅇ 왕상한 / 진행

 

네. 밝혀주시겠습니까?  

 

ㅇ 박형

 

저희들이 이제 2009년 4월달에 초대 주민직선 교육감이 당선되고 나서 이제 공약사항으로다가 광명, 안산, 의정부에 주민들의 염원인 고교평준화를 공약사항으로 하셨고 그 다음에 광명, 안산, 의정부는 원래 2002년도 평준화 확대 당시부터 대상지역으로 검토를 하고 있었지만 그 세 지역을 먼저 하고 이제 추후에 검토 한다 라는 그러한 전제에서 했고...  

 

ㅇ 왕상한 / 진행

 

그 지역의 여론조사 기간이 어디였고,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였었고...  

 

ㅇ 박형

 

타당성 조사를 했고 그 다음에 지금 2003년도에 의정부에서 한길리서치에 의뢰를 해서 시민단체에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ㅇ 왕상한 / 진행

 

2003년도 언제부터 언제까지 였었죠?

 

ㅇ 박형

 

그건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ㅇ 김성현

 

같은 기간 광명에서 한 내용이 있습니다.  

 

ㅇ 왕상한 / 진행

 

네. 그것 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ㅇ 김성현

 

교육청에서 하기 전에 시민단체 쪽에서 요청을 하면서 지역에 여론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2003년과 2006년인데요. 2003년 3월 15일에 한길리서치에 의뢰하여 95% 신뢰수준에 ±4% 그래서 600명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출법에 의해서 전화면접을 한 내용에 따르면 찬성이 71.1% 반대가 22.2%였구요. 그 이후에 2006년에 여의도리서치에 의뢰한 10월 8일 조사에 따르면 이때는 찬성이 70.3% 반대가 22.5%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지역민들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 의뢰를 하였고 그 전까지 그 때까지의 교육감님들은 평준화를 타당성 조사를 할 의사조차 없었기 때문에 진행이 되지 않다가 김상곤 교육감이 민선교육감으로 되면서 그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타당성 조사 절차를 거쳐서 명확하게 오랜 절차가 제가 볼 때 답답해 죽을만큼 굉장히 힘들게 해온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한 것을 가지고 그 전 과거 전례와 너무 다른 평가와 판단을 내리시니까 이 부분에 대한 혼란이 굉장히 크고 분노하는 마음이 생기다는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ㅇ 왕상한 / 진행

 

네. 구자문 과장님.  

 

ㅇ 구자문

 

네. 그것은 이제 완전히 다른 얘기구요. 왜냐하면 실제 평준화는 장점이 많이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학부모 학생이 실제 평준화 됐을 때 민원이나 불편함이 없게 만들어주어야 됩니다. 그게 교육자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조금 아까 이제 박 장학사님 말씀드린 것 그것은 포항도 그렇고 목포, 여수, 순천 다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평준화 시행하는데 2002년 그 사고 이후로는 그 시가 단일안을 냈습니다. 그 단일안을 내나 정책입안자는 항상 해야 될 것이그 계획이 과연 실현가능하냐, 타당하냐 그것이 실제 학부모나 학생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내용이냐, 아니냐 진짜 이렇게 됐을 때 과연 경기도의 평준화는 성공적인 안착으로 갈 수 있겠냐 라는 걸 검토를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건 책무입니다. 그걸 실질적으로 책무고 그런 계획이 실제 검토를 해보니까 아, 이 정도면 충분하다, 실현가능성, 타당성이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부령을 개정을 해주어야 되나 그게 부령은 법규명령이기 때문에 바로 일반 국민이 귀속합니다, 바로 시행입니다. 경기도가 낸 것은 계획이 확정이 안 됐습니다. 학군설정도 안 됐고 학생배정방법도 어떻게 할지 모르고, 왜냐하면 연구자가 제안한 것은 학군설정이나 이런 것도 세 개안 네 개안 이렇게 다 다르게 제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인 결정을 아직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출을 했다는 자체가 실현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 라는 얘기죠.  

 

ㅇ 왕상한 / 진행

 

박형 장학사님.  

 

ㅇ 박형

 

네. 저희들이 이제 2002년도에 평준화가 확대된 이후에 그 다음에 2002년도에 뼈아픈 시행착오를 한번 겪었고 그 이후에 배정방법은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서 지금 현재 완벽한 배정방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광명, 안산, 의정부 지역에 배정방법도 한 교육청에서 다른 배정방법이 존재할 수 없다는 점에서 기존의 배정방법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측면이구요. 그렇게 하고 우리가 설문조사는 경기도교육청의 배정방법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해주었고 그것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경기도교육청의 현 배정방법에 대한 것을 가지고 안산, 광명, 의정부에 지리적 여건이나 해서 구역설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안을 만들었구요. 그 다음에 그런 부분은 학군을 갖다가 지금은 교육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치지 않았는데 그것을 확정한다는 것은 논리적...  

 

ㅇ 왕상한 / 진행

 

아니, 잠깐만요. 뭐랄까, 논의가 좀 너무 깊게 들어가는 것 같아서 좀 근본적인 질문 한 가지를 여쭤보도록 할게요. 고교평준화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 이 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교평준화 제도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비평준화가 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분 생각 어떠신지요? 먼저 임동균 대표님 어떻습니까?  

 

ㅇ 임동균

 

네. 물론 평준화 제도를 도입할 당시에 어떤 사회적인 문제도 있었고 또 평준화의 장점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것은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권리 행복추구권을 비롯한 교육받을 권리 특히 교육수요자인 학생 학부모로부터 학교선택권을 박탈하는 제도가 바로 평준화 정책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러니까 내 실력에 맞는 내 적성에 맞는 학교를 가겠다 라고 하는 것을 국가가 이걸 강제로 아니다 라고 해서 이걸 추첨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이 자체는 그렇게 되면...  

 

ㅇ 왕상한 / 진행

 

그러니까 평준화에 반대한다는 말씀이시구요? 

 

ㅇ 임동균

 

네. 그러부터 파생되는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가장 크게 나오는 것이 결국은 수월성 교육을 그렇게 되면 할 수 없기 때문에 수월성 교육이 되지 않으면 공교육의 정상화 라는 건 연목구어에 불과하다 전 이렇게...  

 

ㅇ 왕상한 / 진행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교육의 목적은 수월성에 두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평준화에 반대한다 이런 말씀이시구요? 

 

ㅇ 임동균

 

그렇습니다.  

 

ㅇ 왕상한 / 진행

 

김성현 대표께서는요?  

 

ㅇ 김성현

 

네. 저는 평준화에 적극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교육에 대한 입장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한 사람, 한 인격체를 어른으로 성장해 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전달해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때 단순히 실력으로 줄을 세워서 처음부터 너무 일찍이 우열이 가려진 그 가려진 모습을 가지고 평생을 살 수밖에 없도록 하느 이 제도는 맹점이 있다 분명히 생각하구요. 서로가 평준화 라고 하는 것은 차별화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권 박탈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출발선에서 같이 나갈 수 있는 제안적 조건을 마련해주는 그런 틀인 것이지 애초에 그런 것을 재고하고 무작정 무한경쟁시대로 몰아넣는 것은 어린 아이들에게 해서는 안 될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ㅇ 왕상한 / 진행

 

서로 수월성에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고교평준화가 그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거구요?  

 

ㅇ 김성현

 

네네.  

 

ㅇ 박형

 

교육청 입장에서 좀 말씀드릴까요? 

 

ㅇ 왕상한 / 진행

 

네. 기회 드리려고 했던 참이었습니다.  

 

ㅇ 박형

 

저는 평준화와 비평준화의 어떤 절대선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비평준화가 필요한 지역이 있고 평준화가 필요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광명, 안산, 의정부 지역에 평준화의 필요성을 우리가 검증을 했고 또 적합성을 검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책을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비평준화 제도의 학교별 전형제도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는 방법으로 평준화를 도입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1974년 아까 과장님께서 이렇게 배경을 말씀하신 것도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학교선택권의 비평준화 문제는 학교선택권이 단지 그 학교가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모여있다 라는 것만으로 선택이 되는 것이지 그 학교의 교육과정 특성화라든가 교육력이라든가 그걸 보고 선택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이것은 올바른 학교선택권 행사라고 볼 수가 없고 진정한 학교선택권이라는 것은 학교에 다양한 학생들이 존재하면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가지고 학생의 선택을 갖다가 부여를 해주는 겁니다. 선택권을 부여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맞춤형 교육을 하는 것이 그것이 그냥 다수 학생들이 한 곳에 모여서 하면 그게 교육의 수월성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학생들이 지금 21세기의 다양화, 소량화 그런 시대에 있어서 우수한 학생들이 모든 학교에 골고루 분산되어서 거기에서 그 학생이 특별한 그러한 지도를 받고 또 배려를 받고 또 부진한 학생들도 골고루 학교마다 분산이 되어서 그 학생들에게 좀 더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특별한 배려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교육의 수월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ㅇ 왕상한 / 진행

 

네. 구자문 과장님, 교과부의 정책의 어떤 기본방향은 어떻습니까?  

 

ㅇ 구자문

 

네. 저희도 평준화에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가장 좋은 모습은 사실은 비평준화에서 평준화로 오고 평준화가 되어 가지고 이제 평준화가 갖고 있는 흠결이나 문제점 그걸 보완해서 학교 내의 프로그램의 다양화, 학교의 다양화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기본적으로 교육이라는 부분은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소질과 적성에 맞는 학교 선택이나 프로그램 선택의 기회를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걔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평준화의 가장 맹점이 학교선택권이 없고 프로그램 선택이 잘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왜 그러냐 하면 학교간의 교육격차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러면 어떻게 평준화의 장점도 많으니까 그런 교육격차를 어떻게 줄여주어서 학생들이 그 안에서 교과교실제니 수준별 수업이니 아니면 방과후활동 특기적성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다양하게 열어주어가지고 그런 걸 어느 정도 시행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춰준 뒤에 이것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학부모들이 당장 불만이 나옵니다. 내가 만약에 의정부에 모 고등학교 전부다 80% 이하대 아이들이 가는 학교입니다, 그런 학교 만약에 배정을 받았다, 그러면 전부다 전학가고 그 학교 안 가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준비를 하고 보완을 해서 이제 하는 것이 저희는 타당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 평준화에 대해서...  

 

ㅇ 왕상한 / 진행

 

제가 과장님 말씀을 듣고 조금 혼란스러운 것이요, 적어도 우리나라 교육과학기술부의 평준화와 관련된 기본정책은 소위 삼불정책이라고 그래서 고교평준화 만큼은 절대로 건드릴 수 없다 이거 아니었나요? 

 

ㅇ 구자문

 

그건 이제 먼저 정부에서 그랬죠, 사실은요.  

 

ㅇ 왕상한 / 진행

 

그러면 이번 정부는 바뀌었습니까?  

 

ㅇ 구자문

 

아니, 바뀐 건 아닌데 이제 기본적으로 삼불은 그대로 가죠. 그건 이제 삼불이라는 부분은 제가 볼 때 실제 사교육 문제라든지 우리나라 이제 국민들의 어떤 정서 이런 부분 때문에 그것을 실질적으로 깨지 못하는 어떤 과제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ㅇ 왕상한 / 진행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 삼불정책에서 평준화라고 하는 그 정책은 변함이 없습니까? 아니면 변화가 좀 있는 겁니까? 

 

ㅇ 구자문

 

변함이 없습니다.  

 

ㅇ 왕상한 / 진행

 

변함이 없다. 네. 토론 계속해주시죠. 임동균 대표님.  

 

ㅇ 임동균

 

제가 아까 말씀올린 이번 경기교육청 같은 경우는 평준화 추진 방법에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 라고 말씀을 올렸습니다. 물론 박형 장학사님의 논리를 전혀 부정하자는 건 아닙니다. 아닌데 그러나 이것은 이번에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김상곤 교육감께서 당선되시자마자 이게 경기도교육청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경기도고교평준화추진협의회 라고 하는 것을 구성했습니다. 이 자료가 나왔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대개 고교평준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걸 협의하고 준비하고 연구하는 협의회가 아니고 고교평준화를 하겠다 라고 하는 추진협의회입니다, 이게. 관계 교육공무원 두 분이 주무를 맡아서 진행하는 이런 기구를 만들어서 밀어붙이기식으로 갔다 라고 하는 것은 이건 부인하지 못하실 겁니다. 그리고 또 아까 박 장학사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이게 설문조사 방법부터 잘못되었다고 아까 말씀 올렸는데 이걸 구할 방법이 없어서, 설문지를 구할 방법이 없어서 나중에 제가 도교육청에다가 행정정보 공개청구를 했습니다. 이게 저한테 날아온 건데요.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게 설문지 응답지입니다. 이 응답지에 보게 되면 고교평준화를 찬성하는 걸 전제로 해야 이 설문이 성립되는 겁니다. 이건 부인하지 못하실 겁니다. 자, 보세요, 그리고 이 설문표집 대상자들이 초등학교 5,6학년 그리고 중학교 2학년입니다. 이 학생들을 상대로 이 간단한 A4용지 한 장을 나눠주고 이거 할래 저거 할래 라고 하는 양쪽의 판단을 구하는 이런 방법은 아무리 평준화가 좋은 방향이고 좋은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추진 방법상 그러니까 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여론조사 걸핏하면 여론조사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여론조사에 터잡아서 모든 것을 진행했다 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애초부터 교육감께서 공약하신 공약 사항을 집행하기 위해서 너무 무리하게 준비없이 밀어붙인 결과 오늘 이런 파장이 왔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ㅇ 박형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ㅇ 왕상한 / 진행

 

네. 박형 장학사님.  

 

ㅇ 박형

 

네.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ㅇ 왕상한 / 진행

 

답변까지 듣고 청취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말씀 계속하시죠.  

 

ㅇ 박형

 

우선 평준화추진협의회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고교평준화추진협의회는 평준화를 추진함에 있어서 행정과정 공개를 통한 주민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주민참여를 통한 추진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운영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협의회 구성은 해당지역의 학부모와 선생님, 시민단체와 교원단체 그 다음에 2002년 평준화 확대 당시에 업무관계자 등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지역교육청의 추천을 받기도 하고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평준화에 대해서 찬성하는 분들도 있지만 반대하는 분들도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평준화 추진에 어떠한 찬성 반대 그런 쪽이 아니라 업무추진을 하는데 있어 우리가 항상 평준화 추진을 이렇게 과정을 보면 시민들이 교육청의 입장을 불신하고 그렇기 때문에 행정과정의 공개, 투명성 그런 측면에서 구성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겟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론조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론조사는 저희들이 학생하고 학부모를 동수비율로 했고 그 다음에 교육전문가로서 이제 교원을 갖다가 일정비율을 했습니다. 그런데 학생, 학부모 그 다음에 교원을 하는 것은 기존에 평준화 추진 지역에서 했던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중학교 1,2학년 실제 해당 이해당사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5,6학년 그런데 1,2,3,4학년은 안 되죠. 5,6학년까지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대표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신 것은 우리가 설문지가 아마 제가 보내드린 것은 8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뒷페이지 설문지 내용만 보시고 계세요. 그 앞부분에 평준화 제도란 무엇이냐 라는 객관적인 정보하고...  

 

ㅇ 임동균

 

응답지입니다, 응답지에요.  

 

ㅇ 박형

 

객관적인 정보가 있고 또 경기도교육청의 그 배정방법에 대한 아주 상세한 설명이 되어 있고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판단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ㅇ 왕상한 / 진행

 

네. 잠시 쉬었다 가죠. 고교평준화 논란과 관련해서 의견 주실 분들은요, 서울 지역번호 02-368-1001번에서 1004번까지 넉 대의 전화가 열려 있습니다. 콩 게시판과 50원의 정보이용료가 붙는 #9730 문자메시지로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트위터로는 제 이름 '왕상한' 검색하셔서 의견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전화로 참여하신 분들께는 KBS 로고가 새겨진 고급 탁상라디오 1대씩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좋은 의견 기대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열린토론 고교평준화 무산, 논란의 쟁점은 무엇인가를 듣고 계십니다.  

 

ㅇ 왕상한 / 진행

 

여기서 청취자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전화 연결해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ㅇ 청취자

 

네. 여보세요.  

 

ㅇ 왕상한 / 진행

 

네. 안녕하십니까?  

 

ㅇ 청취자

 

네. 안녕하세요.  

 

ㅇ 왕상한 / 진행

 

네. 어디 누구신지요?  

 

ㅇ 청취자

 

전주에 김종환입니다.  

 

ㅇ 왕상한 / 진행

 

네. 전화 감사드립니다. 어떤 의견이십니까? 

 

ㅇ 청취자

 

저는 평준화를 반대해요.  

 

ㅇ 왕상한 / 진행

 

이유가 뭘까요?  

 

ㅇ 청취자

 

왜냐하면 우리 손자도 지금 고등학생이 있는데요. 지금 수업이 이렇게 말하자면 잘하는 애들 못하는 애들 모두 통틀어서 한 반에다 놓고 가르치다 보니까 수업 진도가 떨어지는 애들 이 아이들은 한 반에 10명 정도는 전혀 공부를 않는데요. 잠을 잔대요. 왜냐하면 그것이 잘하는 애들 수준에 맞추어서 가지고 진도가 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차라리 평준화가 아니라면 잘하는 애들은 잘하는 애들끼리 한 학교로 가서 거기에 맞게 이렇게 수업을 할 것이고 선생님들이 가르칠 것이고 또 그 다음 애들은 그 다음 애들끼리 모여서 공부를 가르칠 거에요. 그리고 또 못하는 애들은 못하는 애들에 맞게 가르칠 거에요. 그런데 잘하는 애들 못하는 애들을 함께 통 털어서 하다보니까 못하는 애들한테 이렇게 맞추어서 가르치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잘하는 아이들 위주로 수업을 하다보니까 못하는 애들은 따라가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실제 잠을 자고 그런 식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평준화가 이렇게 그냥 무조건 어떤 자존심 애들 인격 이런 것만 자꾸 생각하는데 오히려 못하는 애들을 잘하는 애들 합해 놓고 잠만 자게 만드는 것도 어떻게 보면 평준화 방향이... 유용한 것이 아니에요.  

 

ㅇ 왕상한 / 진행

 

알겠습니다. 말씀 충분히 뜻이 전달된 것 같구요. 두 번째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ㅇ 청취자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ㅇ 왕상한 / 진행

 

네. 어디에 누구십니까?

 

ㅇ 청취자

 

춘천에 이상호입니다.  

 

ㅇ 왕상한 / 진행

 

네. 전화 감사드리구요. 어떤 의견이십니까?  

 

ㅇ 청취자

 

저는 평준화를 절대적으로 찬성하는데요. 저도 교직에 있어봤는데 지금 사실은 평준화를 안 하고 있는 도시에 평준화를 반대하는 사람을 보면 대부분이 그 지역의 일류 명문고등학교 출신들이고 기득권 세력이고 그 지역의 관계나 모든 여러 가지 세력들이 자기들 후배를 이렇게 잘 아시다시피 과거에 경기고등학교 출신들이 75년 이후에 ... 아이들은 자기후배라 하지 않는다고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평준화를 서울에는 벌써 30년 전에 했는데 아직까지 평준화가 안 됐다는 것은 너무나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평준화를 각 도시에서 10%만 A고등학교 일류고등학교에만 가고 나머지 90%가 다 2류, 3류, 4류 고등학교로 가게 되는데 중학교 때 열심히 학부형과 학생이 공부를 해가지고 A고등학교에 자기가 원하는 고등학교에 못가면 그 애들은 고등학교 가서 공부를 거의 다 포기하는 상태에요. 그래서 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분께서 잘하는 애들만 선생님이 위주로 한다 그랬는데 그것은 학교 내에서 수준별로 이렇게 반 편성을 해가지고 공부하면 되는 거구요.  

 

ㅇ 왕상한 / 진행

 

네. 수준 별로 공부를 시키게 될 경우에는 한 반에 또 수준 차이를 극복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셨고 또 다른 전화 연결해볼까요.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ㅇ 청취자

 

네. 여보세요.  

 

ㅇ 왕상한 / 진행

 

안녕하십니까?  

 

ㅇ 청취자

 

저는 광명에 사는 예비 고3학생인데요.  

 

ㅇ 왕상한 / 진행

 

네. 고맙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이 되신 건가요? 아니면...  

 

ㅇ 청취자

 

지금 되는...  

 

ㅇ 왕상한 / 진행

 

3월달에 3학년이 되시는 분. 공부 잘 되고 있습니까? 

 

ㅇ 청취자

 

잘하고 있습니다.  

 

ㅇ 왕상한 / 진행

 

네. 말씀하세요.  

 

ㅇ 청취자

 

저는 지금 광명 비평준화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 앞에 패널분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광명시 대부분 사람들이 평준화를 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 의견하고 조금 다르신 것 같아요. 여기 현장에 와서 직접 들어보시면 학생과 학부모와 그 다음에 학교선생님들 그러니까 교육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으신 분들은 오히려 비평준화를 더 선호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2013학년 때 내신이 절대평가 된다는 뉴스가 있잖아요? 지금도 내신비중이 낮아지고 있거든요. 내신이 낮아지면 학교 수업이 무의미해지잖아요. 그러면 학교 수업이 무의미해지고 학교 내신시험이 무의미해지면 아이들이 수능과 대학별고사를 잘 준비해주는 학교로 쏠리게 되거든요. 경기도내에 그런 학교가 어디 있느냐 하면 과학고하고 외고하고 그 다음에 특성화고 자사고 이런 거에요. 그런 고등학교의 공통점은 자체내 학생 선발시험이 있잖아요. 그런 선별된 학생을 구성해서 수능과 대학별고사의 특성화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입시도 효과가 훨씬 좋고 그 다음에 일반계 평준화 있는 공립고등학교가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광명은 다른 데에 비해서 경제력이 그렇게 높은 지역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강남 8학군과 목동, 분당, 평촌 이런 데와 같이 사교육을 집에서 뒷바라지 해줄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평준화를 유지함으로써 좋은 아이들을 구성해가지고 학교 자체내 ...만들고 더 수능과 대학별고사에 특성화된 것을 함으로써 대학입시에 ...더 발휘할 수 있게끔 하는 게...  

 

ㅇ 왕상한 / 진행

 

고3 수험생이 됐는데요. 대학교 때 무슨 전공을 하고 싶으십니까?  

 

ㅇ 청취자

 

저는 생물학 전공을 하고 싶어요.  

 

ㅇ 왕상한 / 진행

 

법학을 하면 참 잘하실 것 같아서, 말씀 고맙습니다.  

 

ㅇ 청취자

 

네.  

 

ㅇ 왕상한 / 진행

 

또 전화 연결해 볼까요.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ㅇ 청취자

 

네. 안녕하세요.  

 

ㅇ 왕상한 / 진행

 

어디에 누구신지요?  

 

ㅇ 청취자

 

네. 경기도 비평준화 지역에 사는 애청자인데요.  

 

ㅇ 왕상한 / 진행

 

네. 전화 감사드리구요. 어떤 의견이십니까? 

 

ㅇ 청취자

 

네.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평준화를 반대하는 입장의 분들을 보면 우리 아이들 공부 못하고 못사는 애들하고 학교에서 공부시키고 싶지 않다 그 결론밖에 안 나와요. 왜 그러냐 하면요, 그게 사실은 평준화의 의미는 고등학교를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목적 이외의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런데 지금 고등학교 교육이 우리가 대학만을 위한 3년의 과정이라는 문제점에 대해서 많이 얘기는 하지마는 실질적으로 좀 더 계속해서 더 강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 못하는 친구도 있고 공부 잘 하는 친구도 한 반에 있어야지 공부 잘 하는 친구들이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됐을 때 공부 못하고 힘든 사람들의 그런 마음도 좀 알아주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서울도 사실은 지금 평준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특목고 때문에 사실은 평준화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외고나 여러 특목고들도 그 본연의 취지를 살려서 외고 나왔으면 외국어 계열로 가야 되는 거고 과학고 나왔으면 이공계로 가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여기에 지금 지역도 보면 비평준화 지역인데 상위 10% 이외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3,4 좀 그런 학교로 가게 되어서 사실은 고등학교 때 이렇게 보면은 공부 못하더라도 충분히 재량이 있는 친구들이 많은데 자죄감에 너무 빠져있어가지고 휩쓸려다니고 하다보면 정말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을 그냥 무의미하게 보내는 그런 아주 치명적인 오류를 범하는 것 같아요.  

 

ㅇ 왕상한 / 진행

 

네. 전화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ㅇ 청취자

 

감사합니다.

 

 

ㅇ 왕상한 / 진행

 

네. 네 분께서 청취자분들의 의견 어떻게 들으셨는지가 궁금한데요. 어떻게... 구자문 과장님 어떠셨습니까? 

 

ㅇ 구자문

 

네. 저는 이제 광명에 학생이 얘기한 내용이 진짜 마음에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제가 평준화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정부 정책도. 그런데 그 중에서 저희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아까도 얘기했듯이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기주도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줄 때 걔가 실제 성장해서 발전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학교, 학교 내에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특성화된 프로그램 이런 것을 만들어주지 않는 한 이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 평준화는 많은 사람이 아무튼 실제 대도시에 가게 되기 때문에 필요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실제 더 진짜 우수한 능력이 있는 이런 애들을 위한 이제 학교나 프로그램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ㅇ 왕상한 / 진행

 

박형 장학사님.  

 

ㅇ 박형

 

네. 저도 과장님의 의견에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며칠 전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교육과정에서 수준별 교육과정을 이렇게 운영하겠다, 2014년부터 발표를 했고, 그래서 학교 내에서 수준별로 수업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 또 그런 시스템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 다음에 아까 사교육비 광명 학생 특목고 이렇게 했을 때 사교육비 증가요인이 생긴다 그랬는데 특목고, 자율형 사립고는 평준화 지역 학생이나 비평준화 지역 학생이나 어떠한 개인의 진로라든가 또 부모의 교육관에 의해서 진학을 하는 문제니까 그건 평준화, 비평준화의 큰 문제는 없고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그런데 지금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특목고의 사교육비 증가는 선발요인에서 사교육을 유발하는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기주도학습전형을 하고 또 사교육영향평가제도를 도입을 해서 특목고 진학에 대한 사교육 부담을 없애는 쪽으로 이렇게 정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ㅇ 왕상한 / 진행

 

KBS열린토론 오늘은 경기 강원지역 6개 시에서 내년부터 실시키로 했던 고교평준화 제도의 무산에 따른 내용을 짚어보고 논란이 되고 있는 쟁점들에 관해서 토론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와 주신 분들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 구자문 학교제도기획과장 나와 계시구요. 경기교육청 박형 장학사, 경기고교평준화시민연대 김성현 대표, 경기지역고교평준화반대실천협의회 임동균 대표가 나와 계십니다. 구 과장님께 또 질문을 한 가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부가 이번에 고교평준화 반려와 함께 평준화 지역 지정 권한을 시도조례로 이양하겠다 이런 방침도 함께 밝히셨죠. 그런데 그동안은 이양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 아니었습니까?  

 

ㅇ 구자문

 

이양하지 않겠다 이런 걸 결정한 사실은 없구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번 정부 들어와서 원래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서 실제 저희한테 지방분권화 차원에서 교육감이 실시하는 입학전형 실시지역 지정권한을 교과부령에서 실제 시도를 이양하는 게 좋겠다 이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문제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왔고 그래서 연구도 의뢰했고 계속 검토해온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실질적으로 교육자치 또 교육의 지방분권화 이런 측면에서 이것은 시도가 정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로 이제 이양하게 됐습니다. 그건 결국에는 시도의회 의원들이 결국에는 주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과연 지역의 특성이나 어떤 이런 주민의 의사 이런 걸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그런 부분을 결정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 라는 표현입니다.

 

 

ㅇ 왕상한 / 진행

 

그런데 이렇게 되면 평준화의 열쇠가 결국 시도의회 의원들의 손으로 넘어가는 상황인 것 같은데 정당별 또는 정치 논리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ㅇ 김성현

 

그럴 가능성이 높죠.  

 

ㅇ 박형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ㅇ 왕상한 / 진행

 

네. 박형 장학사님.  

 

ㅇ 박형

 

우리가 지금 현재 이번과 같은 문제 사태가 생긴 것은 어떠한 권한과 책임의 어떠한 개리 현상 때문에 있었다고 봅니다. 어떠한 지방교육의 책임은 교육감에게 있는데 그것에 대한 결정권은 정부에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구요. 그 다음에 이제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이번 사안을 갖다가 현행법에 의해서 발의를 하면서 마치 그것이 대안인 것처럼 조례 제정으로 이렇게 하겠다 라고 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구요. 그 다음에 지금 사회자분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시도조례로 정하여 정치인에게 교육의 문제를 정하게 하고 있는 것은 헌법의 기본정신이 교육의 자주성을 훼손시킬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이것은 조례가 아니라 교육감의 권한으로 시도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더 적합하지 않느냐 라는 의견입니다.  

 

ㅇ 왕상한 / 진행

 

네. 김성현 대표께서는 어떤 입장이신지요?  

 

ㅇ 김성현

 

최근에 유보적 입장을 발표하면서 시도조례로 넘기겠다고 하는 그 말씀이 있었는데요. 따지고 보면 이게 굳이 그것을 시도조례로 넘기면서까지 교육자치를 존중하는 듯한 그런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렇게 된 마당에 이미 준비가 되어서 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법 개정을 요청했던 이것에 대해서는 해결해 주지 않으면서 그것을 넘기는 것은 제가 볼 때 이 상황을 모면하는 모습에 불과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시도조례로 간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치에 대한 존중은 고마운 일이지만 거기는 행정자치를 하는 것이 도의회지 교육에 대한 전문성은 불가피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교육자치 부분을 존중하여 오히려 교육감에게 권한이 가는 것이 합당한 부분이라고 저 역시 생각합니다.  

 

ㅇ 왕상한 / 진행

 

임동균 대표님.  

 

ㅇ 임동균

 

네. 이번에 교과부에서 유보한 방침에 대해서는 당연한 귀결이라고 아까 말씀을 먼저 올렸습니다마는 그러나 시도의회에다가 조례로 그 권한을 이양하겠다 이것도 저는 국가가 해야 될 책무를 정치 논리에 휘둘리는 이런 무책임한 발상이 아닌가 저희들로서는 이 부분을 염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교육자치 존중되고 지켜져야 됩니다. 되지만 그러나 큰 틀에서 국가가 해야 될 책무는 지켜져야지 이걸 지난번 선거 같은 경우에 야당 쪽에서 거의 지방의회 권력을 장악하다시피 했습니다. 특정사안들이 터지고 어떤 쏠림이 나타나면 결국은 교육정책이 근간이 무너지면서 왔다갔다 하는 이런 계속 바뀌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텐데 이 부분도 이번에 어떤 면피성, 일회성 면피성이 아닌 정말 깊이 연구하고 좀 더 타당성 조사를 해서 과연 그게 합당한 것인가를 교과부는 좀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ㅇ 왕상한 / 진행

 

네. 그런데 글쎄요, 교과부의 입장을 다시 한번 여쭙고 싶은데, 이 권한을 도의회로 넘기는 것과 지금 박형 장학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청으로 넘기는 것과의 그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ㅇ 구자문

 

차이는 이겁니다. 이제 교육감한테 넘기면 교육청이 일방적으로 결정한다 라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주민의 의사나 이런 어떤 수렴이 과연 제대로 되겠냐, 여지껏 지금 현재 낸 과정이나 이런 쪽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결국에는 집행책임자의 의도대로 그냥 일방적으로 끌고가는 현상이 나올 거다 이렇게 보는 거구요. 그래서 저희는 시도의회로 넘기는 게 맞다, 이건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모든 것들이 사실은 교육이 물론 정치적 중립이라는 우리 큰 헌법에서도 내세우는 이념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래야죠. 그런데 실제 국회에서도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도 교육관련 법령을 다 의결해가지고 집행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지방교육자치와 관련된 내용은 결국엔 시도의회가 지역주민의 의사를 물어서 결정해가는 방식이...  

 

ㅇ 왕상한 / 진행

 

교육청과 무관하게요?  

 

ㅇ 구자문

 

네.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ㅇ 왕상한 / 진행

 

네. 김성현 대표님.  

 

ㅇ 김성현

 

이번에 그것을 넘기겠다고 하는 그 말씀에 시한은 발표를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은 어떤 부분까지 넘기겠다 라고 하는 그런 구체적 사안이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제가 의심이 많은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현재까지 이에 대한 구체적 검토나 준비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에 유보방침에 대한 반발이 큰 상태에서 이 부분은 임시 모면하는 것으로 보이는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해주실 수 있다면 제가 신뢰할 수 있겠느나, 또 하나는 조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시도의회에서 정리한다 라고 하는 말씀 자체는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으나 지금까지 6개 시 주민들의 여론을 반영하고 거기에 대한 차분한 준비를 통해서 법령개정을 요청했던 이번 일에 대하여 이 부분은 주민의 뜻을 반영하지 않으면서 새로이 시도의 정치적 바람이 부는 곳에다가 그것을 권한을 넘기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역시 또 정치적 입장을, 정치적 바람에 지금까지 영향 받았음을 고백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ㅇ 구자문

 

그건 김성현 대표님은 어떤 때는 이제 예를 들어서 그걸 자치권을 주어야 된다 라고, 어떤 때는 자치권을 주지 않아야 된다 이런 이율배반적인 논리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ㅇ 김성현

 

어떤 건지 설명해주세요.  

 

ㅇ 구자문

 

이것을 실질적으로 단순하게 검토한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최근에 이런 논란들이 벌어지는 일들이 뭔가라고 이제 봤을 때 현재 고등학교, 교육감이 실시하는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을 지정하는 건 교과부령으로 단지 지역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전에는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관련대로 절차와 기준 그런 것이 없이도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그 계획이 실현가능하냐 타당하냐를 봐가지고 다 이제 해왔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그간의 연구결과나 여러 가지 평가결과 가지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된다 라는 게 우리나라에 일관성있게 정리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로 넘길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로 넘기되 조례로 넘기기 전 단계에서 이런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대통령령에 이제 기본적으로 평준화 지역을 선정하는 어떤 기준 그리고 절차가 어때야 된다 라는 것은 저희가 정하구요. 그런 부분에는 나머지 세부적인 것은 실질적으로 교육에 대한 규칙으로 이렇게 정하도록 해가지고 할 겁니다.  

 

ㅇ 왕상한 / 진행

 

김성현 대표님.  

 

ㅇ 김성현

 

그 말씀에 또 답답한 것은 이 부분이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행만 말씀하시고 방침이나 어떤 내용에 대한 얘기를 지금도 안 해주시니까 저로서는 별로 설득력이 없는 말씀이었다 라고 생각을 하구요. 또 하나는 지금까지도 사실은 평준화 과정에 대한 매뉴얼이 따로 있어서 무엇, 무엇을 준비하면 해주고 무엇, 무엇이 안 되면 안 된다 이런 규정이 명문화 된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과거에 전례에 맞추어서 해왔던 모든 과정을 거치고 행정적으로 도의회에서 학군 지정을 해야 되는 과정까지 갈 때 이것을 미리 다 확정해서 하면 그쪽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니만큼 순서대로 준비해 왔었는데 이 부분에 거꾸로 이것이 다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줄 수 없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 권한을 또 넘기겠다고 하면 이게 매뉴얼이 없었으니까 정리하는 것은 존중하나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은 어떻게 하겠다는 검토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이 상황을 모면하는 것을 보인다 이게 정치적인 영향력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긴 것이 아니겠느냐 라고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밝히는 것입니다.  

 

ㅇ 왕상한 / 진행

 

박형 장학사님.  

 

ㅇ 박형

 

지금 말씀하셨듯이 여론무마용이다, 그 다음에 책임회피다 라는 그 생각밖에 들지 않는데요. 그런 의견인데요. 왜냐하면 지금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평준화 결정권에 대한 연구를 용역을 한국교육개발원에 의뢰를 했고 그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그 연구결과에 대한 그러한 결과물을 갖다가 보았구요. 거기에서는 조례로 넘긴다 라는 연구결과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매뉴얼이라든가 그런 세부적인 절차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 논의를 했고 그 결과를 갖다가 교과부에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것과 다른 그러한 조례로 이렇게 이양하는 것은 이것은 여론무마용이고 그 다음에 지금 지역여론을 수렴해서 정당하게 교과부령 개정신청을 한 데에 대한 어떤 명분이 안 서니까 그런....  

 

ㅇ 왕상한 / 진행

 

제가 한 가지 좀 여쭈어 보고 싶은 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예컨대 가정을 해보면요, 서울시의회가 만약에 비평준화를 결정하게 되면 서울시도 비평준화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ㅇ 구자문

 

그렇습니다.  

 

ㅇ 왕상한 / 진행

 

논리적으로 그렇게 되겠죠.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 것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소위 삼불정책에 대한 부분 아까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요. 만약에 삼불정책에 관한 것에 확고한 뜻이 있다고 하면 적어도 이 부분에 관한 권한은 이양하지 않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는 것이 아닐까요? 

 

ㅇ 구자문

 

삼불정책은 결국에는 이제 실제 평준화하고 삼불정책하고 사회자님께서 지적하는 것을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걸 말씀해주시면...  

 

ㅇ 왕상한 / 진행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삼불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고교평준화이 그 한 내용으로 들어가 있죠? 그렇죠? 삼불정책의 내용으로 고교지역을 평준화 하겠다는 것이 한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ㅇ 구자문

 

삼불이라는 것은 고교등급제...  

 

ㅇ 왕상한 / 진행

 

대학본고사, 대학입학제, 고교평준화 이렇게 세 가지 아닙니까?  

 

ㅇ 구자문

 

고교평준화는 아니죠.  

 

ㅇ 왕상한 / 진행

 

그러면 어떤 내용입니까? 설명해주시죠.  

 

ㅇ 구자문

 

삼불이라는 것은 기부금 입학 허용하지 않는다, 기여입학제. 그 다음에 고교등급제 허용하지 않는다, 또 하나가 본고사 실시 안 한다 세 가지죠.  

 

ㅇ 왕상한 / 진행

 

그런데 고교등급제 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은 이제 평준화로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요, 평준화 정책의 골격은 계속 유지하겠다 하는 것이 적어도 정부의 정책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거듭 드리는 질문인데요. 만약에 고교평준화 정책을 계속해서 유지하겠다 라는 것이 정부의 기본 정책이라고 한다면 그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권한의 이양은 하지 않는 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ㅇ 구자문

 

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결국에는 평준화를 하되 왜냐하면 지금 평준화를 하는 데에도 결국 학교별로 고교선택제가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도 20%는 이미 본인이 선택해서 가도록 열어주고 있습니다. 서울전역을 토대로. 나머지는 또 학군별로 또 40%를 열어주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40%는 무작위 배정으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실질적으로 선호하는 학교와 선호하지 않는 학교는 지금 평준화 지역에서도 존재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이런 평준화 라는 부분이 지금은 이제 많은 부분이 평준화로 가더라도 실제 그걸 보완할 수 있는 보완방안이 마련이 되어 있다, 그건 이제 학교 유형도 많이 다양화 됐고 학교내 프로그램도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기준들이 교과교실제니 수준별 수업이니 특기적성 프로그램이니 방과후 활동 프로그램이니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미 수많은 논의 과정이나 실패 사례 이런 걸 갖다가 검증해서 다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결정자체가 평준화로 가더라도 그런 학교의 다양화, 프로그램의 다양화만 보충되면 전혀 문제가 없다 라는 식의 말씀입니다.  

 

ㅇ 왕상한 / 진행

 

네. 임동균 대표님.  

 

ㅇ 임동균

 

얘기가 길어지는데요. 이 문제가 사실 오늘의 쟁점은 아니었던 듯한데 이 문제로 지금 옮겨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올리고 싶은 것은 교육여건이라고 하는 게 각 지자체마다 다 다릅니다. 과밀학급이 전국에서 제일 많은 경기도가 있는 반면에 그 다음에 충북이나 제주도 같이 정말 잘 되어 있는 또 통학여건이라든가 재정여건 여러 가지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걸 시도에다가 조례로 일임한다 라고 것은 여러 가지 면으로 봐서 이건 불합리하다고 보구요. 저는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게 이번에 고교평준화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와서 저희가 강력히 반발하면서 이런 문제가 파생이 됐는데 그렇다면 이번 이 정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건드리지 말고 정작 이제 다음 정권에서 이 문제를 공론화 하고 연구해서 거기에서 결정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ㅇ 왕상한 / 진행

 

네. 토론이 뜨거워지는 것 같아서 잠깐 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KBS열린토론 오늘은 고교평준화 무산을 둘러싼 논란에 관해서 토론하고 있습니다.  

 

ㅇ 왕상한 / 진행

 

KBS열린토론 오늘 나와 주신 분들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 구자문 학교제도기획과장, 경기교육청 박형 장학사, 경기고교평준화시민연대 김성현 대표, 그리고 경기지역고교평준화반대실천협의회 임동균 대표가 나와 계십니다. 김성현 대표님, 청취자분들의 이해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조금 정리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소위 삼불정책의 고교등급제 라고 하는 부분과 고교평준화 정책이 어떤 상관성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문제는요.  

 

ㅇ 김성현

 

평준화라는 것은 사실 고교입시제도 개선방식인 것이고 고교등급제는 대입에서 학교별로 등급을 달리 분석을 하여 하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인 것인데 이게 표현상으로는 다를 수 있겠으나 내용이 같을 수밖에 없는 것은 고교입시제도 개선을 하여 같은 교육내용, 같은 등급으로 같은 지원으로 할 수 있게 모두에게 동일한 조건을 제시하는 그런 형태의 내용이 평준화라고 한다면 이 상태에서 대학입시를 갈 때 그것을 학교별 등급, 차등을 둘 수 없는 그런 형태로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연결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같은 내용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좀 난감한 부분이 생기는 것이고 어떤 잠깐 언급이 같이 되자면 과밀학급이라든지 학교별시설평준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평준화는 엮어서 같이 이야기를 하면 말 자체가 안 되는 거거든요. 현재 광명의 경우를 먼저 말씀드리면 학교 서열이 쭉 있고 시도차원의 교육예산이 지원되는 것은 1,2위 학교로 거의 몰려가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내용의 격차는 벌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에서 평준화라도 입시제도 개선이라도 되어야 그것이 동일한 준비, 동일한 지원이 이루어져서 모두에게 같은 내용으로 제공될 수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이 준비를 평준화 된 다음에, 시설 평준화 된 이후에 평준화 해주겠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안 하겠다는 말 하고 다르지 않거든요.  

 

ㅇ 왕상한 / 진행

 

네. 임동균 대표님. 말씀하십시오.  

 

ㅇ 임동균

 

김성현 대표님의 그건 좀 평준화 논리에 역행하거나 이율배반이라고 보는 것이 아까 구자문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경기도교육청에 공식적인 자료도 있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비선호 기피학교가 있습니다. 이건 도교육청에서도 스스로 밝힌 겁니다. 학교에 그야말로 배정이 되면 학부모들은 그 학교에 내 자식 안 보내려고 합니다. 아이를 데리고 다른 데로 전학을 가거나 이사를 갑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걸 또 개선하는 방법이 최소한 2,3년 정도 지나면 3,4년 정도를 꾸준하게 재정적인 집중지원을 하고 도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재정적으로 집중 지원,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집중 지원을 하고 우수교원을 집중 배치를 해서 그 학교의 실력을 다른 학교하고 같이 끌어올린 다음에 그러고 나서 평준화를 실시해도 저희들은 막무가내로 평준화가 안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반대를 위한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여건을 충분히 성숙시키고 나서 그 때 가서 논의를 해도 늦지 않다...  

 

ㅇ 왕상한 / 진행

 

어떻게 보면 평준화냐 비평준화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말씀하셨죠, 비선호학교가 있다면 비선호학교를 해소하는 것이 공통의 목적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비선호학 해소를 위한 그 대책은 어떻게 마련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박형 장학사님.  

 

ㅇ 박형

 

제가 오늘 안산에 모 사립학교에서 전 교원이 30시간 직무연수, 교원역량 직무연수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서 9시부터 11시까지 강의를 했고 또 의정부에 사립학교 2개 학교에 전 교직원이 한 군데에 모여서 직무연수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월요일부터 내일까지입니다. 그래서 교원역량 강화를 해서 교사학습방법이라든가 상담문제라든가 진학지도방법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요. 오늘 안산에 갔는데 연수를 받으러오다가 좀 과체중인 선생님이 눈길에 넘어져가지고 머리를 다쳐서 앰뷸런스로 실려갔습니다. 아주 어렵게 그 학교의 선생님들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구요. 그것은 그런 부분을 비롯해서 그 다음에 이제 시설 개선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교육과학기술부는 강원도는 130억인데 경기도는 30억밖에 안 된다 라는 그 숫자로만 이야기를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실제 많이 시설개선 해야 될 부분은 또 많이 들어갈테고 또 적게 된 부분은 적게 들어가는 것이고 또 교육청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 지역도 가봤지만 안산시청에서 또 경기도청에서 이렇게 협력사업을 해서 그 이상의, 그 이상이 아니라 그 두세 배의 그런 협력투자를 이끌어 낼 가능성이 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교육과학기술부에는 저희들이 그런 비선호학교 교육력 향상이나 시설개선이라든가 교육 여건을 갖다가 평준화시키기 위해서 기본계획만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세부계획은 안산교육청, 의정부교육청, 이청사, 학교혁신과에서 세부계획이 들어왔고 또 그래서 그걸 또 교과부에 낸 상태입니다. 얼마나 상세하게 됐는지 그것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는 부분이구요. 그 다음에 한마디 더 한다면 과밀학급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인과관계가 아닌 것을 인과관계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경기도에 지금 임동균 대표님도 지적을 하셨듯이 경기도는 참 과대학교가 많고 그 다음에 과밀학급이 많습니다. 이건 평준화지역과 비평준화 지역을 가릴 것 없이 경기도의 어떤 특수성에서 인구가 유입되고 택지가 개발되고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인구가 유입이 되고 학교는 설립을 해야 되고 부지는 없고 하는 그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경기도교육청에서 평준화가 되건 안 되건 이건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양평이나 그 다음에 여주 같은 데는 소규모 학교, 소규모 학급에 그러면 그쪽에는 평준화를 할 수 있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우리가 평준화를 한다 라는 것은 우리가 평준화가 필요한 지역 또 평준화가 실행할 수 있는 적합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 부분에서 어떠한 정책적으로 판단을 해야지 이것이 다 해결된다고 한다는 것은 논리적 모순입니다.  

 

ㅇ 왕상한 / 진행

 

네. 구자문 과장님.  

 

ㅇ 구자문

 

박형 장학사님 얘기한 것은 얼토당토않구요. 왜 그러냐 하면 기본적으로 현재 기피학교가 지금 경기도가 제출한 것에 5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연구한 연구자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비선호학교에 교육여건과 교사의 질을 개선함으로써 학교에 대한 선호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 평준화 지정 전에 결정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낸 계획은 실질적으로 비선호학교가 이렇게, 이렇게 있다 라고 하고 사학의 경우에는 그냥 자구노력을 유도하겠다, 이건 경기도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제시한 것은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예를 들어서 이런 사항 문제를 지적을 하니까 어느 학교의 경우에 교실 한 축을 본관동 리모델링비를 지원하겠다, 그런 계획밖에 없습니다. 또 시설에 대해서 리모델링비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걷근요.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비선호학교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여기를 배정을 했을 때 금방 학부모들이 전학을 원하고 불만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학교는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이번에 평준화 대상에서 포함시킬거냐 말거야 그런 결정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학교에 대해서는 어떤 환경적인 접근이 어느 수준까지 올랐을 때 또 교육청이 무엇을 지원해서 어떻게 그 여건을 만들건지 이런 계획이 확정한 뒤에 그걸 포함시키겠다,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경기도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교통문제 이런 게 불편한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버스를 지원한다든지 또 실질적으로 일반 교통체계를 갖다가 시하고 협의해서 그걸 어떻게 조정을 해가지고 학생들이 다니는데 불편하게 할 수 없는지 이런 어떤 대책들 그 다음에 접근성이나 교육여건, 학교이미지 개선을 위한 기본적인 검토 계획들이 있은 뒤에 그것에 대해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아무 계획도 없이 이것이 이제 지적을 하니까 이게 그것에 대해서 부랴부랴 해서 교육도 연수시킨다고 또 지금 하고 있는 거고 또 계획도 이런 걸 그러면 재정투자계획이나 교육여건계획을 냈어야죠. 지금 왜 말로만 주장을 하고...  

 

ㅇ 왕상한 / 진행

 

김성현 대표님.  

 

ㅇ 김성현

 

네. 교과부는 그러면 뭐하는 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매뉴얼이 일단 구체적으로 없습니다. 과거 전례에 근거하여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걸 받았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하고 그렇다면 정말 아까 계속 말씀하셨듯이 본인은 평준화 체제의 이 틀에 대해 동의한다고 하셨으면 그것이 되는 쪽으로 행정이라는 것은 서로 유기적 협조를 통해 잘 되도록 하는 것이라면 말씀하신 것을 보면 꼬투리 잡으려고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해소될 수 있는지를 같이 협의해서 되는 쪽으로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한 행정이라면 그것이 행정이지 지금 안 하시고자 하는 어떤 이유들을 자꾸 설명하는 측면이라면 그것은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ㅇ 왕상한 / 진행

 

그래서 제가 아까 드린 질문이 만약에 교육과학기술부가 평준화 정책을 유지하겠다고 하는 것이 기본방침이라고 하면 지금 김성현 대표 말씀처럼 어떻게 해서든지 평준화를 만드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아 보이구요. 그게 아니라 평준화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정책 자체가 바뀌었다는 전제가 서게 된다면 지금쯤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방안을 말씀하셨고 그러니 안 된다고 말씀하셨고 더 나아가서 권한을 조례로 일임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이게 좀 논리적으로 잘 와닿지가 않는 부분이 있어요.  

 

ㅇ 김성현

 

정해지지 않은 것 같아요.  

 

ㅇ 왕상한 / 진행

 

네. 임동균 대표님.  

 

ㅇ 임동균

 

네. 여러 차례 말씀 올립니다마는 이번에 이 사안이 쟁점화 되고 문제가 된 것은 제가 모두 발언에서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첫 단추가 잘못 끼어졌다고 몇 번 말씀 올린 것이 충분한 준비 없이 교육감 당선자의 공약사업을 실천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아무 준비 없이 졸속으로 밀어붙였다 여기에 이 모든 문제가 귀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전에 여러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기피비선호 고등학교에 대한 실력향상문제 이런 제반 문제들을 모두 해결하고 난 다음에 그 성과를 본 다음에 충분히 논의하고 해도 될텐데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임기 내에 내지는 이걸 꼭 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무리하게 밀어붙이다가 결국은 이런 사안이 발단이 됐다 저는 이렇게.  

 

ㅇ 왕상한 / 진행

 

박형 장학사님  

 

ㅇ 박형

 

아까 과장님께서 저희들의 평준화 타당성 연구를 수행한 서울대 김기석 교수님의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했습니다. 그런데 고교평준화 시행 전에 해결해야 될 문제지 교과부령 신청 전에 해결해야 될 문제 그걸 지금 잘못 알고 계시구요. 그 다음에 2002년도에 저희들이 기피학교로서 비선호학교로 대상학교로 이렇게 예정되어 있었던 학교들이 있습니다. 성남에 S고등학교, 그 다음에 N고등학교, 그 다음에 부천에 S고등학교 제가 구체적인, 그런데 그 학교들을 보면 글쎄요, 지금 완전히 명문고로 해서 지금 발전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의정부에서 작년 중앙일보 2월 3일자에 보면 서울대 합격자 수를 보면 의정부에는 의정부 고등학교가 3명을 합격을 시켰더라구요. 그런데 성남에는 22개 학교 중에서 11개 학교가 3명 이상이에요. 그건 객관적인 자료니까. 그런데 올해는 아직 안 나왔죠. 지금 비선호학교에 대한 것은 평준화가 되면서 서서히 교육여건이 가면서 다 같이 그 학교에 많은 명문고를 가질 수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저희들도 지금 구체적으로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는 뭐 부랴부랴 만들었다고 그랬는데 이 계획이 11월달에 다 추진팀을 구성해서 10월 30일 구성을 해서 12월 말까지 계획서를 받아서 지금 시행 중인 것입니다. 모든 일정이 갑자기 만든 거 아닙니다.  

 

ㅇ 왕상한 / 진행

 

한쪽은 계획이 잘 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시고 또 다른 쪽은 계획이 전혀 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것이 쟁점의 시작인 것 같은 부분도 있지만 거듭 말씀드려서 교육부가 평준화 정책과 관련해서 어떤 것을 정확하게 어떤 것을 기본 입장으로 갖고 있는지를 좀 혼란스러워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또 하나의 예가 있는 것이요, 특목고 자립형 사립고 모두 100개를 설립허가를 하는 것으로 이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전체 고등학생의 약 23%를 시험에서 뽑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것만으로도 평준화 제도가 아니다 라는 말도 가능할 것 같은데.  

 

ㅇ 구자문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보면 그렇게...

 

ㅇ 왕상한 / 진행

 

그 연장선 위에서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평준화 지역의 지정권한을 정부에서 시도의 조례로 이양하겠다는 것도 그러할 것 같고 또 연장선 위에서 이번에 경기도와 강원도가 하겠다고 발의한 것을 보게 되면 일련의 내용들이 평준화 정책에 관해서 좀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 아닌가요?  

 

ㅇ 구자문

 

아닙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거죠. 결국에는 뭐냐하면 사실은 저희가 평준화 라는 제도도 장점이 많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보완해서 살려갈 수 있는 제도를 지난 정부에서는 계속 해온 거 아닙니까? 이번 정부도 계속 연속선상에 있는 겁니다. 그런 문제를 더 보완하기 위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으로 미래의 교육목표는 학생들에 대한 소질과 적성을 존중해주고 그런 쪽으로 나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말콤 글래드웰이 쓴 아웃라이어 읽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사람의 성공 요인에는 수많은 어떤 과정이 있고 도움이 있다 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 수준이 같은 애들이 또 실질적으로 다양한 문화 속에서 애들이 다양한 수준이 같은 애들이 모였을 때 거기에서 서로 배우는 것이 많고 교육적으로 효과가 높다 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준화 제도가 장점은 있지만 일반성으로 그렇게 가되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학교 다양화라는 어떤 프로그램이 거기에 가미가 되어야 되고 또 학교 내에, 평준화 지역 학교 내에 프로그램의 다양화도 가미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자꾸 반려, 반려 하셨는데 경기도교육청에서도 그래서 저희가 신청에 대해서 저희가 보완요청을 사실은 했고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내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라고 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낸 내용이 실제적으로 그걸 충족시키는 내용으로 안 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시간이 없어요. 2012학년도 이걸 실시하려고 그러면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왜냐하면 법령개정 절차는 과정이 다 있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시간이 있으니까 올해는 안 되니까 그런 걸 충분히 보완해서 준비해서 해라 라는 쪽입니다  

 

ㅇ 왕상한 / 진행

 

박형 장학사님, 이러한 정부 정책에 대해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히셨죠? 어떤 대응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ㅇ 박형

 

이번에 이제 이렇게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이제 평준화 광명, 안산, 의정부에 평준화 도입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교과부령 개정 신청 한 것을 반려했지 않습니까?

 

ㅇ 왕상한 / 진행

 

반려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구요.  

 

ㅇ 박형

 

거기에 대하나 이제 근거들이 있습니다. 사실상 평준화 전제조건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이건 어떠한 법령이나 지침, 매뉴얼에도 없습니다. 갑자기 유령같이 나타난 거고 저희들이 교과부와 2010년 7월부터 사실상 협의를 시작했고 저희들이 추진 현황에 대한 모든 보고서를 다 제출을 했구요.  

 

ㅇ 왕상한 / 진행

 

4년 가까이네요.  

 

ㅇ 박형

 

아니요, 2010년 7월부터.  

 

ㅇ 왕상한 / 진행

 

2010년이요. 네네.  

 

ㅇ 박형

 

그래서 모든 자료를 다 제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부계획까지 다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걸 갖다가 어떤 정책적인 차원에서 판단을 하지 않고 조금 정치적인 판단을 하다보니까 평준화 전제조건이라는 어떠한 법령과 지침에도 없는 그런 어떤 갑자기 우리가 계속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는 없었어요. 평준화 전제조건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 다음에 실제로 보완요청 한 것은 저희들은 충실해서 그 양식까지 주셨기 때문에 그것대로 그대로 이렇게 보내드렸구요. 그렇게 하고 평준화의 어떤 절차 있지 않습니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소관법령입니다. 거기에서 또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고. 그런데 자기모순에 빠졌어요. 학군지정을 교과부령 확정을 해서 그 다음에 배정방법까지 결정을 해서 내야 된다라는 것 그런 어떤 법리절차를 무시했구요. 그 다음에 78조 1항이 위배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는 분명히 배정방법은 없습니다.

 

ㅇ 왕상한 / 진행

 

그래서 어떠한 법적대응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ㅇ 박형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법률적 자문을 구하고 있구요, 현재. 그렇게 하고 또 강원도교육청하고도 같이 협력을 해서 대응을 해나갈 거구요. 그 다음에 어제 같은 경우에 국회입법조사처에서도 자료를 제출해달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또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또 설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ㅇ 왕상한 / 진행

 

구체적으로 법적대응와 관련해서는 결국 두 가지가 될 것 같은데요. 권한쟁의심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기관소송이 있을 것 같은데 두 가지가 다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죠.  

 

ㅇ 구자문

 

그런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문제가 그런데 아니구요. 기본적으로 이제 권한쟁의심판은 기본적으로 권한을 침해당한 사실이 있어야 심판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부령 제정 권한은 교과부장관 중앙정부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ㅇ 왕상한 / 진행

 

거기에 대한 시비가 또 있으면 결국 재판을 통해서 시비를 가리는 것이니까. 시간은 걸릴 수가 있는 거겠죠.  

 

ㅇ 김성현

 

실질적으로... 교육감에게 있다 라고 말씀하셨던 현 장관님의 그런 입장도 표명도 있었고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에 와서 내용이 바뀌는 것, 나는 두 분의 말씀 오늘 들으면서 굉장히 의심이 많이 듭니다. 아까 임 대표님도 처음 시작할 때 평준화 체제 자체에 대한 거부감을 굉장히 크게 말씀하시고 애초에 반대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분이셨는데 중간에 보면 여건이 되면 할 수 있다 라고 계속 자꾸 유화적인 그런 분위기로 말씀을 하시니까 좀 의심스럽고 과장님은 더하죠. 왜냐하면 내용상 최근에 실제 어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정부 하에서는 평준화가 된 학교가 없다, 그래서 앞으로도 할 것 같지 않다 식의 보도가 있었는데 만약 이게 그런 말을 한 교과부 안에 사람이 있다면 그 분이, 그런 사실을 징계를 해야 될 일이 아니겠나, 확실하게 이부분에 대해서 밝혀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구요. 이 과정에서 계속 뭔가를 함께 하려고 하는 것보다 아까 계속 말씀하셨지만 평준화를 동의하신다고 하지만 계속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평준화를 정말 동의하시는지에 대한 태도표명이 계속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정말 진지하게 함께 대화를 할 수 있고 같이 도모를 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좀 생깁니다. 이 부분은 좀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싶네요.  

 

ㅇ 구자문

 

오늘 제가 볼 때는 평준화 찬반 토론이 아니구요. 실제적으로 평준화를 저희가 이번 정부도 반대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자꾸 추상적인 얘기 가지고 그것이 누가 교과부에서는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사실이냐 아니냐 그런 건 참 바람직하지 않다 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실제 행정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왜냐하면 교과부가 실질적으로 중앙행정기관 아닙니까? 여기 부령제정권한이 있는 자가 교과부장관입니다. 장관이 실질적으로 교육청에서 올라온 내용이 실질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이건 계획이 준비 안 됐다, 실현가능성, 타당성이 없다 그래서 서류로 다 내놓을 수 있습니다. 검증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에서 다 준비 됐다 그러면 이래도 집행 책임자가 기본적으로 어떤 계획이, 민원인이 예를 들어 경기도교육청에 뭐를 냈다 라고 할 때 그것이 계획이 법에 근거가 있든 없든 실제적으로 법에 근거가 있는 건 있는대로 없으면 그런 것이 실제적으로 그 계획이 실현가능하냐, 타당하냐 그걸 당연히 검토해야 되는 게 책무입니다.  

 

ㅇ 왕상한 / 진행

 

이런 문제가 아닐까 싶은 것이요, 물론 책무라는 점 100% 공감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그 다음의 상황이 될 것 같은데요. 중앙부처 입장에서 정말로 평준화의 뜻이 있다 라고 한다면 아까 비선호지역의 학교를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교육청과 같이 협의할 부분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게 대립각을 보여주게 된다 라고 하면 그 자체만으로 좀 정말로 평준화에 뜻이 있는가 라는 생각도 하지 않겠습니까요?  

 

ㅇ 구자문

 

대립각을 보인 적 없구요.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이제 계속 얘기를 하면서 그게 이제 어디서 어떻게 얘기들이 오갔는지 모르지만 자꾸 이걸 정치쟁점화 시켰습니다, 사실은, 교육감이. 기본적으로 이건 정치문제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행정이라는 것은 그것이 사실, 팩트 자체가 과연 사실이냐, 그것이 실현가능하냐, 타당하냐를 검토하는 과정이 가장 중요한 거고 그것에 대한 결정이 가장 중요한 거지, 왜냐하면 그것이 누군가는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 아니었다면 행정기관에 감사원도 있고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검증을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 그런 부분을 검토할 때 전혀 근거없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을 문제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있을 수 없습니다.

   

ㅇ 왕상한 / 진행

 

네. 답변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형 장학사님. 그러니까 정부는 대립각을 세운 적이 없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ㅇ 박형

 

그 부분과 관련지어서 지금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이렇게 지방교육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그 다음에 그렇게 걱정을 하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교과부령 우리가 개정신청을 했는데 그게 정식명칭으로 하면 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규칙입니다. 거기에 보면 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은 다음과 같다 하고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거기에 광명시, 안산시, 의정부시만 들어가는 것이 개정입니다. 거기에 이것은 전형방법을 바꾸냐, 안 바꾸느냐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거지 그것이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전형방법이 바뀌어야지만 그 다음에 배정방법은 그 다음에 따라오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교과부령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배정방법...  

 

ㅇ 왕상한 / 진행

 

이런 것 같습니다. 제가 박형 장학사님께 좀 달리 한번 여쭈어본다 라고 하면 그것이 법령해석에 설혹 맞는다 하더라도 또 정부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법을 제정했을 때 현실적으로 나올 수 있는 문제를 검토하고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던 비선호학교가 실질적으로 있다 라고 하면 이 문제를 풀어야만 평준화 부분에 대한 것을 허락하겠다는 입장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겠습니까?  

 

ㅇ 박형

 

그래서 비선호학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그 다음에 선호도 재고를 위한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과부령 개정신청과 함께 도교육청의 관계부서 그 다음에 지역교육청 그 다음에 시청관계자들로 기피고교 선호도재고 실무추진팀을 갖다가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초에 각 학교에 방문을 해서 집중적인 협의를 하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에서 계획서를 갖다가 12월말까지 냈구요. 그렇게 하고 지금 오늘 이렇게 제가 다녀왔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그 계획 중에 하나이고 앞으로 이런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 그 학교의 경력을 재고하기 위한 그러한 노력을 갖다가 계속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시설투자 예산을 잡아 놨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안산시청과 의정부시청, 광명시청과의 대행투자 계획도 잡혀 있어요. 일정도 잡혀있어요. 그런 세부계획까지 다 잡혀서 하고 있고.  

 

ㅇ 왕상한 / 진행

 

구 과장님, 답변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ㅇ 구자문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여쭈어 볼게요. 기피학교를 평준화대상 실시지역 대상학교에 포함시켰습니까? 안 시켰습니까?  

 

ㅇ 박형

 

기피학교를...  

 

ㅇ 구자문

 

계획을 냈습니까? 안 냈습니까? 저희한테.  

 

ㅇ 박형

 

기피학교에 대해서...  

 

ㅇ 구자문

 

아니, 냈습니까? 안 냈습니까? 그것만 답변해주십시오.  

 

ㅇ 박형

 

기피학교에 대해서...

 

ㅇ 구자문

 

어떻게 할 것인지를 냈습니까? 안 냈습니까?  

 

ㅇ 박형

 

냈습니다.  

 

ㅇ 구자문

 

어떻게 하겠다고 되어 있죠?  

 

ㅇ 박형

 

기피학교 선호도 재고 대책해서 6쪽 분량의...

 

ㅇ 구자문

 

아니, 평준화 대상학교에 포함시킬거냐, 안 시킬거냐를 결정해서 냈습니까?  

 

ㅇ 박형

 

평준화 대상학교에 포함시킬까, 안 시킬까, 아까 어디야, 포항인가요? 거기서...  

 

ㅇ 왕상한 / 진행

 

경기도가 어떻게 하셨습니까?  

 

ㅇ 구자문

 

냈습니까? 안 냈습니까?  

 

ㅇ 박형

 

포함시킬 것이냐, 안 시킬 것이냐 하는 것은 지금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ㅇ 임동균

 

그게 잘못된 거에요. 그러니까 충분한 검토도 없이 그것조차도 기피학교 비선호기피학교를 이번에 이번 평준화 지역에 포함을 시켜서 학교 배정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고 하는 이것은요, 가장 기본적이고 선행되어야 될 조건입니다. 이 조건조차도 충족시키기 못하고 이런 계획조차도 없이 그야말로 평준화를 2012년부터 해야 되겠다, 이렇게 밀어붙인다면 이게 지금 실토를 하신 거에요. 지금 오늘 저희는 좋은 의미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저희들이 참 중지를 모아가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어떤 저희들 다른 자료도 내지 않고 참 좋게 말씀 올리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김성현 대표님께서는 심지어 어떤 말씀을 저한테 하셨느냐 하면 아까 처음에는 저더러 비평준화를 꼭 유지해야 되는 쪽으로 말씀을 하시다가 나중에 진행하면서는 평준화도 용인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 말씀을 얘기를 했다고 하시는데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비평준화를 해야 된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악법도 법이라고 현행 법규대로 행정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이건 안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평준화로 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만 그러한 행정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여론조사 자체부터 잘못,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비선호고교를 포함시킬거냐, 안 시킬거냐 하는 것은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한 확고한 방침도 없이 지금 이렇게 밀어붙이다가 이런 상황까지 왔다는 것은...  

 

ㅇ 왕상한 / 진행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정말 내가 추첨해서 가게 될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는 분명하게 알고 이 제도가 시행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닐까요?  

 

ㅇ 임동균

 

제가 그 말씀입니다.  

 

ㅇ 왕상한 / 진행

 

어떻습니까?    

 

ㅇ 박형

 

그래서 그 설문조사에 보면, 설문조사 내용에 보면 이 지역에 학교의 명을 쭉...

 

 

ㅇ 왕상한 / 진행

 

아니요, 잠깐만요, 설문조사가 중요한 게 아니구요. 이제 평준화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어떤 학교가 그 대상입니다 라는 것은 정하고 들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요?  

 

ㅇ 박형

 

아니죠. 우선 비선호학교를 지정하는 것은 7월달 배정방법 나올 때까지 하면 되는 것입니다.  

 

ㅇ 임동균

 

그건 아닙니다. 계획도 없이 가겠다는 건데.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차라리 그러니까 도교육감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무리하게 밀어붙였습니다 하고 자백을 하세요.  

 

ㅇ 김성현

 

비선호학교가 있는 건 현실이고 그래서 그 학교 하나 때문에 가령 하나나 둘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전체 나머지 평준화 자체를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 가진 분들도 계시기는 하겠죠. 비선호학교 과거에 서울 같은 경우도 평준화 할 때 정말 비선호학교 있었거든요. 그러나 그 배정이 되면서 불가피하게, 어느 학교 예를 들 수는 없겠으나 그 학교는 상당히 비선호학교였으나 그 옆에 명문으로 불리는 학교가 있어서 그 학교에 평준화된 체제 안에서 배정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사를 갔고 그래서 남는 인원 때문에 옆에 비선호학교에 가기도 했습니다. 결국 그 평준화 틀 안에서 그 학교들이 얼마나 수고와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은 사실 역전된 상황도 있구요. 이것은 지금 그냥 가만히 놔두면 영원히 비선호일 수밖에 없고 격차가 더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평준화라고 하는 틀을 만들어서 그 부부늘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을 찾겠다 라는 것인데 이 부분을 이번에 지정했느냐 안 했느냐도 중요하기는 하겠으나 이 상태로 그냥 계속 가면 일부 비선호학교에 한하겠지만 가령 선호학교 한두 개 정도 이곳에만 계속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경기를 끌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다 이겁니다.  

 

ㅇ 임동균

 

제가 한 말씀만 간단하게 올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올릴게요. 지금 말이죠, 각종 언론이나 평준화 추진 세력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번 2012년도에 평준화로 가지 않으면 무슨 대단한 혼란이 벌어지고 우왕좌왕 하는 것처럼 지금 말씀이 있는데 지금 안산, 광명, 의정부 지역이요, 비평준화가 잘 착근이 되어서 정말 수범사례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2012년도에 평준화로 가지 않으면 이게 무슨 대혼란이 벌어지는 것인냥 호도하는 이건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ㅇ 왕상한 / 진행

 

제가 여기서 조금 이제 토론을 정리해야 될 시점이 왔기 때문에 마무리로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결국은 중요한 것이 학생과 학부모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쪽 모두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에서 말씀을 주신 것으로 생각을 하구요. 그렇다면 정확하게 어떤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라고 하는 것만큼은 학생과 학부모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구요.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양쪽이 혹시 간략하게 내가 이 말만은 꼭 하고 싶다 라는 게 있다 라고 하면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게요. 양쪽에 각각 30초만 드리겠습니다.  

 

ㅇ 구자문

 

경기도 교육청에서 연구하나 연구자도 이런 말을 연구결과에 남겼습니다. 외형적인 제도변화만 추구하지 말고 평준화 지정을 위한 전제조건인 학교군 확정, 학생배정방법 결정, 비선호학교 해소대책, 학교간 교육격차 해소방안, 우수학생 유출방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생배정방식 변화 평준화 결정 이전에 반드시 충족시키는 노력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이걸 제대로 정비하지 않고 하면 외형적인 평준화는 엄밀한 의미에서 일반계 고 학생을 무시한 배정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ㅇ 왕상한 / 진행

 

네. 그리고 김성현 대표님.  

 

ㅇ 김성현

 

네. 평준화 정책은 성공한 정책으로 인정받고 있는 30여년 된 그런 정책입니다. OECD 관계자도 말하기를 우리나라 교육의 성공요인을 다양한 학생들이 함께 공부하는 평준화 제도를 꼽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을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필요한 일이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ㅇ 왕상한 / 진행

 

말씀 감사드립니다. #9730 문자로 보내주신 분들 의견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교육청은 추진방식을 보완수정하고 교과부는 교육청 일을 도와주어야지 싸움하는 것 같아서 영 유감입니다 이런 의견 주셨구요. 4708님, 전국적으로 고교평준화를 전면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정치적인 의도는 안 될 일입니다. 5965님, 국공립 평준화로 사립은 자율로 학생을 모집해야 합니다, 의견 주셨구요. 또 콩 게시판에는요, 이승현님, 학생들이 불쌍하지 않습니까, 고교평준화가 대세입니다, 교육비 12년간 2억 6천만원 이 악순환 이제 끊읍시다, 의견주셨습니다. 의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KBS열린토론, 오늘은 고교평준화 무산을 둘러싼 논란의 쟁점들 짚어봤는데요. 교육을 위한 최선의 방안과 또 교육계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접점 속히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 주신 구자문 과장님, 박형 장학사님, 김성현 대표님, 임동균 대표님 네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ㅇ 패널

 

감사합니다.  

 

ㅇ 왕상한 / 진행

 

전화와 인터넷, 트위터, 문자로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