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광명.안산.의정부 고교평준화는 시민의 뜻입니다

광명.안산.의정부 고교평준화는 시민의 뜻입니다

 

 

존경하는 경기교육가족, 광명.안산.의정부 시민, 그리고 도민 여러분!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내년부터 광명.안산.의정부 지역에 고교평준화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지난 2010년 10월 교과부에 교육과학기술부령 개정을 요청하였습니다.

1979년 수원, 1981-2002년 성남 수정구와 중원구, 분당구, 2002년 안양, 과천, 군포, 의왕, 부천, 고양에 이어 2012학년도 광명.안산.의정부 3개 시를 고교평준화 하기 위해 요청했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따른 조치입니다. 7~8년 전부터 모아졌던 여론을 적극적으로 검토한 결과입니다.

저는 주민의 손으로 뽑힌 교육감입니다. 주민직선 교육감은 교육적으로 정당한 사안을 도민 여러분이 요구하면 적극적으로 부응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2009년 5월 기본계획 수립 이후 고교평준화 정책효과 분석, 2010년 공청회 및 의견수렴 등이 포함된 타당성 연구, 여론조사, 정책검토 및 지역순회.도의회 보고회 등 지난 1년 반 동안 충실히 절차를 밟았습니다.

고교평준화 정책효과 분석에서는 평준화 지역이 비평준화 지역보다 학업성취도 효과가 높고, 학력격차를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교입시 및 사교육 부담을 줄이는 것 뿐만 아니라 평준화가 학력 증진 효과가 있다는 점까지 확인된 것입니다.

타당성 연구에서는 광명.안산.의정부 3개 시의 고교평준화 도입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론조사는 세 차례 있었습니다. 2010년의 타당성 연구에서 2만5천명에게 물었고, 교육청 차원의 여론조사에서 1만8천여명의 의견을 구했으며, 교과부의 보완 요구에 따라 작년 12월 마지막으로 전문여론조사기관에서 1천500명 학부모의 뜻을 확인했습니다.

모든 여론조사에서 세 지역의 주민들은 모두 70% 이상 찬성했습니다. 3개시 모두 단일학군과 선지원 후추첨 방안을 선호하였습니다.

이에 고입과열, 통학 여건, 수용 여건, 여론 지지율 등 4가지 기준에 입각하여 작년 10월 고교평준화 도입을 최종 결정, 바료 교과부에 교과부령 개정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고교평준화의 조기 정착을 위해 기피고교 교육여건 개선, 과대학교 과밀학급 해소, 일반고 질 제고의 3대 후속 대책을 수립, 실무팀을 구성하여 추진하고 있고 필요 예산도 편성했습니다.

과대학교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3개 시에 1~2개 고교를 신설하고 기피고교에 시설투자, 교원연수, 장학지원 등을 추진하며 일반고 질 제고를 위해 정규교원 확보율 제고, 교육과정 특성화,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다양화 등 수월성 교육을 내실화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경기교육가족, 그리고 도민 여러분. 최근 교과부가 부정적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준비가 부족하다고, 최종방안이 없어 곤란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주장은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준비 상황을 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실히 준비하였고, 모든 방안을 강구해 놓았습니다.

교과부령 개정 이전에 확정해야 할 사안은 모두 확정했고, 개정 이후 정해야 할 사안은 이미 방침을 정해 교과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교과부령 개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개정 요청 이후 3개월째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과부의 작년 11월 보완 요구에 12월 보완 자료를 추가 제출한 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과부령이 개정되어야 다음 일정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과부령이 개정되어야 경기도의회에서 새로운 학군을 의결, 교육감이 지정 고시할 수 있고 학생배정 방법을 확정 및 고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학군 설정이나 학생배정 방법의 최종방안이 없다고 합니다. 개정해야 할 교과부령은 결정하지 않은 채 도의회 권한인 학군 설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관련 자료를 다 제출하고 보완 요구에 성실히 응했음에도, 개정 요청에 대해서는 아직도 결론을 내리지 않은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절차를 거쳐 시도에서 결정한 사안을 교과부가 지금도 처리하지 않은 것은 유감스럽고 실망스럽습니다.

고교평준화는 7~8년 전부터 지역주민의 뜻이었습니다. 고교평준화는 교육감이 책임지고 추진하는 사안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광명.안산.의정부 3개 시의 고교평준화 실시를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에 따른 권한 및 책임은 경기도교육감이 맡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 교육과학기술부에 정중히 요청합니다.

광명.안산.의정부 지역 고교평준화를 조속히 수용하기 바랍니다. 지역주민의 뜻과 주민직선 교육자치 시대의 의미를 고려하여 조속히 수용하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기교육가족, 광명.안산.의정부 시민, 그리고 도민 여러분.

경기도교육청은 교과부령이 개정 되는대로 후속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겠습니다.

3월31일까지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수립 및 고시하고, 학군 설정은 도의회 의결을 거쳐 지정.고시하며 이어 학생배정 방법을 확정 고시하겠습니다. 이에 필요한 모든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정대로 내년 2012학년도부터 광명.안산.의정부 지역에 고교평준화를 도입하겠습니다.

경기교육가족과 도민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2011년 1월 25일 경기도교육감 김 상 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