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14 경기고교평준화시민연대 기자회견문- 교과부령을 즉각 개정하라!

광명, 안산, 의정부 주민의 숙원이다!

이주호 장관은 광명, 안산, 의정부지역의 고교평준화 실시를 위한 교과부령을 즉각 개정하라!

 

<기자회견문>

- 이주호장관은 지역 주민의 의사와 연구결과를 무시하는 월권행위를 당장 중단하라!

 경기도교육청은 10여 년 간 지속적으로 제기된 지역 주민의 민원에 근거하여 2009년 5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 경기도 내 광명, 안산, 의정부지역에 고교 평준화를 실시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평준화 정책 효과 분석, 평준화 도입 타당성 연구, 여론 조사, 공청회, 정책 검토, 해당 지역 자문위원회 보고,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보고 등의 절차를 거쳐 세 지역을 고교평준화 지역으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1년 6개월 동안 진행된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근거에 기초하여, 경기도교육청은 2010년 10월 14일에 2012년부터 광명, 안산, 의정부지역에서 고교평준화를 실시하겠다는 발표를 하게 되었다. 이어 행정 절차 상 필요한 관계 법령(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 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규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900호, 제2조 8호)에 대한 개정을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에 신청하였다.

그런데 교과부는 특별한 이유 없이 평준화 반대 측 논리를 가감 없이 받아들여 ‘교육 다양성에 대한 역행, 학부모 선택권 제한, 지역 인재 유출, 타지역 우수교 입학을 위한 사교육비 증가’ 등 학문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논리로 3개월 가까이 교과부령 개정을 미온적으로 진행하다가, 급기야는 ‘유보’를 예측하는 언론 보도까지 나오는 상황을 조성하고 말았다.

교과부 관계자들은 우리의 항의 방문에 ‘검토 중이며, 다음 주 중으로 결과를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우리는 이들의 답변이 진실이기를 바란다. 아울러 현재 평준화가 실시되고 있는 28개 시군에서 교과부령 개정을 신청했을 때 절차의 미비점만은 확인하던 전례에 반해 내용까지 문제 삼고 있는 교과부의 태도에 저의(底意)가 없기를 간절히 바란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여론조사 방식과 찬성 비율’ 등을 포함한 평준화 지정 절차를 법제화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는 이와 같은 보도가 사실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는 교과부가 전국 모든 시․군의 교육정책에 대해 간섭하겠다는 발상으로 역사적 큰 흐름을 형성하고 있는 교육자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이다. 더군다나 경기도교육청이 객관적, 논리적 근거에 기초하여 교과부령 개정을 신청한 이 시기에 그와 같은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경기도교육청의 교과부령 개정 요청을 유보, 거부할 명분이 없는 상태에서 나온 꼼수임을 스스로 만천하에 밝히는 행위이다. 그처럼 절박하게 평준화 지정 절차의 법제화가 필요했다면 경기도교육청에서 교과부령 개정을 신청한 후 3개월동안 교과부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묻고 싶다.

이미 경기도 내 3개 지역의 학부모, 학생, 교사들은 2012년 평준화 실시를 확신하고 그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 도교육청의 논리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평준화 실시를 결정한 후 교과부에 의해 한 번도 뒤바뀌지 않은 전례에 비춰 이제 중학교 3학년에 진학하는 학생들은 나름의 방식으로 자신의 삶을 설계하고 있었다. 만약 이것이 지켜지지 못한다면 3개 지역은 커다란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우리는 교육부장관에게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우리는 3개 지역 평준화 실시를 위한 교육부령이 개정될 때까지 다음과 같이 행동할 것이다.

1. 우리는 매일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한다.

2. 3개 지역의 주민의 염원을 모아 교과부를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한다.

2. 우리는 경기도의 모든 시민, 사회단체와 연대하여 교과부 장관의 월권행위의 부당성을 밝히는 모든 노력을 한다.

제발 할 일 많으신 교과부 장관님께서는 우리나라 교육의 전체적인 틀에 대해 고민하시고, 시군의 고교 입시에 대한 걱정은 뒤로 미뤄두시길 바란다.

2011. 01. 14.

 

경기고교평준화시민연대 (공동대표 김성현, 김시경, 김활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