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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정부·광명·안산 고교평준화 추진, 늦어도 2012년에 시행

강산21 2009. 5. 7. 09:41

경기도 의정부·광명·안산 고교평준화 추진
김상곤 교육감 취임, 늦어도 2012년에 시행
평준화 여론 높아…지자체 등 ‘반대’ 넘어야
한겨레  홍용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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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광명·안산 등 경기도 지역 세 곳에서 늦어도 2012년부터 고교 평준화를 시행한다.

 

경기도 교육청은 이런 내용의 ‘고교 평준화 확대 추진안’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도교육청이 마련한 구체안에는 2012년 시행안과 2011년 시행안 두 방안이 들어 있다. 도교육청은 지역여론 수렴이 빨리 끝나면 2011년 도입도 가능하지만 늦어도 현재의 중학교 1학년생이 고교에 진학하는 2012년까지는 평준화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세부 절차 등 추진안을 보면, 도교육청은 먼저 오는 9월 말까지 시민과 학부모, 교사 등에 대한 광범위한 여론 조사를 벌인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별 타당성 조사를 거친 뒤, 김상곤 도교육감이 최종 결정을 한다. 김 교육감은 앞서 선거공약에서 ‘평준화 여건이 갖춰진 지역에서 평준화를 도입해 학생과 학부모의 고통을 덜어줘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세 지역 학부모 단체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벌인 여론조사에서 평준화 찬성 견해가 더 많은 것으로 나온 만큼 평준화 실현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클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내 23개 비평준화 시·군 중 의정부·광명·안산 등 3개 시에서는 수년 동안 학부모들과 시민단체들이 고교 평준화를 요구해 왔다.

 

이들 세 지역의 평준화 대상 고교는 광명 7곳, 의정부 10곳, 안산 15곳 등 모두 32곳이다. 중학교는 의정부 18곳, 광명 10곳, 안산 28곳 등 56곳이며 내년에 졸업하는 해당 지역의 중학교 3학년 학생의 수는 2만2천여명쯤 된다. 김상곤 교육감은 이날 공식 취임식에서 “객관적 타당성과 지역 여건에 맞는 학생 배정 방식을 제시해 아이들이 입시 경쟁과 학교 서열화에서 벗어나 보편적인 교육을 받고 기초학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평준화 도입에는 넘어야 할 산도 많다. 여론수렴을 통해 도교육청이 고교 평준화 결정을 내려도 교육과학기술부의 법령 개정과 경기도 교육위원회의 학교군 지정 고시 결정을 거쳐야 한다. 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보수단체의 반대 역풍도 클 전망이다. 이효선 광명시장은 이날 “학교 시설 등 교육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평준화 도입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문원 의정부시장도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경쟁을 촉진시킬 수 있는 수월성 교육이 필요하다”며 도입 반대의 뜻을 밝혔다.

 

고교 평준화는 서울·부산·대구 등 28개 시 지역에서 시행중이며, 경기도에서는 수원·성남 등 8개 시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다. 수원/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