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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靑행정관 사건 ‘성접대 있었고 로비는 없었다’

강산21 2009. 4. 17. 14:43

<`성접대 有..로비 無' 前 靑행정관 사건>

2009년 04월 17일 (금) 14:10   연합뉴스

 

성매매ㆍ뇌물 혐의 확인..검찰 송치 발생 5일만에 `뒷북 수사' 지적도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청와대 전 행정관에 대한 성접대 의혹과 관련한 경찰 수사가 성접대는 있었지만 조직적인 로비는 없었다는 결론으로 마무리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17일 유흥업소 술자리 참석자의 성매매, 뇌물 혐의만을 적용한 수사 결과를 서울서부지검에 넘겼다.

당시 저녁자리에 `제3의 인물'이 있었다는 진술이 나오면서 청와대, 방송통신위원회와 케이블 방송업체간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도 진행됐지만 경찰은 로비를 입증할 만한 정황을 포착하지 못했다.

그러나 경찰이 로비 의혹의 단초가 된 저녁자리 참석 인원 수에 대해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사건이 발생하고 5일이 지나서야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해 일각에선 `뒷북 수사'가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 `성접대는 있었고 로비는 없었다' = 경찰은 지난달 25일 청와대 김모 전 행정관이 모텔에서 유흥업소 여종업원과 함께 적발된 이후 유흥업소 술자리 등에 동석한 관련자들을 불러 성매매와 성접대 의혹을 조사했다.

술자리 동석자들은 경찰조사 과정에서 성매매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고 성매매 대금으로 확인된 금액은 외상값을 갚은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은 통신수사와 유흥업소 관계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성접대 사실을 확인하고 김 전 행정관과 방송통신위원회 신모 전 과장을 성매매 혐의로, 유흥업소 여종업원, 모텔 업주 등 9명을 성매매 또는 성매매 알선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술자리 비용 등을 지불한 케이블 방송업체 문모 전 팀장과 청와대 장모 전 행정관, 김 전 행정관, 신 전 과장 등 4명을 뇌물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아울러 경찰은 청와대, 방통위와 케이블 방송업체 사이의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도 진행했지만 특별한 정황을 포착하지는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3개월 가량의 통신 내역과 법인카드 결제 내역을 조사한 결과 로비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 `뒷북 수사, 청와대 감싸기' 비난도 = 경찰은 사건이 발생하고 5일만인 지난달 30일 성접대와 로비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사건 발생 초기 김 전 행정관의 개인적인 성매수 사건으로 한정하며 유흥업소에서의 술자리 사실을 숨겼던 경찰이 성접대 의혹이 일자 뒤늦게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조사 과정에서 `제3의 인물'이 있었다는 오리고깃집 종업원의 진술이 나오면서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로 확대되기도 했지만 종업원이 진술을 번복하면서 경찰은 저녁자리 참석 인원수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수사과정에서 청와대 직원을 지나치게 `배려'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경찰은 신 전 과장과 문 전 팀장을 소환해 조사했다는 사실을 알리면서도 두 전 행정관에 대한 소환 사실은 공개하지 않아 청와대 직원들에 대한 `감싸기' 수사가 아니냐는 비난이 제기됐다.

또 두 전 행정관을 뇌물 혐의로 입건하는 과정에서 신 전 과장 등을 입건할 때와는 달리 입건 사실을 뒤늦게 밝혀 `감싸기' 의혹은 증폭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통신수사 등으로 외상값이 성접대 비용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나서야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 있었다. 확인 작업까지 시간이 필요했다"고 해명했다.

kong79@yna.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