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사설] 교육감선거, 참여만이 ‘미친 교육’ 바로잡는다

[사설] 교육감선거, 참여만이 ‘미친 교육’ 바로잡는다

경기도 교육감 선거 공식 선거운동 일정이 내일 시작된다. 김진춘 현 교육감과 ‘범민주 후보’로 추대된 김상곤 한신대 교수 등 후보 윤곽도 드러났다. 학교를 정상화하고 참교육을 실천에 옮길 교육감이 선출되기를 비는 마음 간절하다.   관건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다. 교육감 직선은 아이들의 장래를 결정하는 초·중등 교육정책이 주민과의 소통 속에서 이뤄지도록 하는 교육자치의 첫걸음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교육감 선거의 투표율은 20%를 넘어서지 못했고, 이런 무관심 탓에 부적격자가 잇따라 당선됐다. 이미 충남 및 경북 교육감은 선거부정이나 뇌물수수로 중도 하차했다. 교육정책도 교실 붕괴와 사교육 팽창, 전근대적 경쟁교육으로 퇴행을 거듭했다.   투표율 15.5%라는 저조한 참여 속에 치러진 지난해 서울시 교육감 선거는 상징적이다. 서초·강남·송파 등 강남 3구 부자 동네 주민의 몰표로 겨우 당선된 공정택 교육감은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관리감독 대상인 사설학원 돈으로 선거를 치르고, 급식업자한테서도 지원을 받은 터였다. 그가 국제중, 자립형 사립고 등 귀족학교를 잇달아 허가하고 경쟁교육을 선도한 것은 이와 무관하지 않다. 그는 심지어 학원과 급식업자를 위해 학원 교습시간 연장을 추진하고 학교급식의 직영 전환을 지체시켰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선거를 교육정책 대결로 이끄는 일이다. 서울의 경우 보수언론과 공 후보의 주도로 전교조 후보와 반전교조 후보의 대결로 치러졌다. 교육정책에 대한 평가는 실종됐고 이념 대결만 남았다. 이런 조짐은 이미 경기도에서도 나타났다. 특히 여당은 4월말 국회의원 재보선과 정부 교육정책에 끼칠 영향을 고려해, 선거 개입과 함께 이념 대결을 재촉할 태세다.   교육감은 학교교육을 크게 바꿀 수 있다. 0교시, 야간자율학습, 우열반 정책 등은 물론 학업성취도 평가, 진단평가 방식도 바꿀 수 있다. 학교교육을 입시교육에서 인성과 창의력을 계발하는 교육으로, 경쟁보다 협력과 상생을, 이기심보다 이타적 심성을 키우는 교육으로 바꾸는 발판이 될 수 있다. 교육감 선거는 바로 우리 아이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인 것이다. 어른의 무관심으로 아이들의 미래를 망칠 순 없다. 적극적인 참여만이 희망 교육의 토대를 쌓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