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진단평가는 학교자율로 실시하도록 하라

기자회견문

 

경기도교육청은 3월 31일 교과학습 진단평가실시계획을 폐기하고 진단평가는 학교자율로 실시하도록 하라.

 

교육과학기술부는 오는 10일 실시 예정이던 일제고사식 교과학습진단평가를 3월 31일로 연기하고 대상도 0.5% 표집으로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서울과 강원 등 일부 시·도 교육청이 일제고사 형식을 고집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또한 표집 학생만 31일 치르고 나머지는 다른 날 치른다면 민원 발생 소지가 크다는 이유로 일제고사 형태로 시험을 치르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다른 시도교육청의 눈치 보기로 진행할 가능성을 우려한다.

 

김진춘 교육감은 지난 2월 24일 국회에서 민주당 김영진 의원에게 낸 서면 답변에서 “학업성취도 전수평가 방식은 인적 ․물적 자원이 소요되고 과열경쟁을 유발해 비교육적 형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표집평가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진춘 교육감은 이 말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 만약 다가 올 교육감 선거를 의식한 정략적인 말이라면 교육자로서의 양심과 도덕성을 스스로 저버리는 행위이다.

 

지난 학년에 배운 교과목을 학생들이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파악해, 적절한 교수법을 개발하고, 부진학생에 대한 지도계획을 세우고자 치르는 게 진단평가다. 그리고 아이들의 학력수준은 담당교사와 학교가 가장 잘 알고 있다. 그렇다면 진단평가는 3월초에 실시하는 게 바람직하고, 담당교사와 학교가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게 바람직하다. 따라서 이미 그 의미와 시기를 놓친 3월 31일에 실시 예정인 일제고사 형태의 진단평가는 철회되어야 한다.

 

부득이 학생들의 교과학습 부진학생 판단을 통한 교육활동자료의 개발 ․ 보급에 필요하다면 그 표집을 통한 진단평가는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나머지 학생들에 대한 평가와 활용 방법은 학교의 선택에 맡겨야 할 것이다. 그리고 결과를 진단평가의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비 표집학교의 성적을 학교단위는 물론 교육청에서도 집적하지 말아야 한다.

 

그럼에도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은 연기를 하면서까지 일제고사형태로 진단평가를 치르고자 하는 욕심을 버리지 않고 있다. 더욱이 이를 통해 진단평가마저 학교와 학생을 서열화하고, 학교 · 학생 간 경쟁을 부추기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10년 만에 부활한 일제고사 형식의 진단평가는 학교와 학생을 줄 세우는 데 이용됐다. 서울과 부산 교육청은 과목별로 지역 및 학교 평균점수, 학생 석차 백분율을 성적표에 기록했다. 전면 공개는 아니나 이로써 학생은 성적순으로 줄세워졌고, 학교 역시 사교육기관에 의해 서열화 됐다. 학교와 교사, 그리고 학생은 문제 풀이식 학습에 매달리지 않을 수 없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작년 학업성취도 성적오류논란과 관련해서 각 시군교육청을 통해 각 학교 간 교차 채점 등을 통한 재점검을 지시해 일선학교를 극심한 혼란에 빠뜨렸다. 3월 새 학기에 학교분위기를 조기에 정상화하고 안정적인 교육활동에 힘써야 학교에 학교 간 인근학교와 교차점검을 하게하고, 오류가 발견된 학교에 대해서는 특별점검단파견 및 엄중문책 등의 으름장을 놓으면서, 학교에서 또 다른 편법과 파행을 불러오게 할 우려마저 생기고 있다. 물론 뒤 늦게나마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점검방식을 바꿨다고 하지만 여전히 현장의 혼란스러움은 가라앉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수차례 강조한대로 학업성취도는 이미 그 객관성과 타당성, 신뢰성을 상실했으므로 성적산출이나 재검의 의미가 없는 것이다.

애초 교과부는 학업성취도의 결과를 집적하여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었고, 관련업무 담당자들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성적을 공개함으로써 그 신뢰를 스스로 저버렸다. 이렇듯 명분도 최소한의 의미마저도 상실한 학업성취도 결과에 대한 재점검을 한다고 호들갑을 떠는 것은 누워서 침 뱉는 격이다.

무엇보다도 학교현장에 극심한 혼란을 야기하면서 재점검을 강행하는 의도가 의심스럽기 까지 하다. 겉으로는 결과의 신뢰도 제고와 학력격차해소를 위한 정확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이미 일제고사는 교과부와 경기도교육청이 인정했듯이 그 신뢰도와 타당성을 상실했고, 시행과정과 보고체계까지 어느 것 하나 허술하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로 총체적인 부실관리의 책임이 김진춘교육감과 각 시군 교육장에게 있음에도 그 책임을 학교와 교사들에게 떠넘기고자 하는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이다.

다시 한 번 경기도 교육감에게 요구한다. 경기도교육청은 다른 시도교육청의 눈치보기로 부화뇌동(附和雷同)하지 말고 일제고사형태의 진단평가실시 의도를 버리고 표집으로 실시하라. 그리고 표집외의 학생들에 대한 평가는 학교의 선택에 맡겨라.

 

만약 김진춘교육감이 일제고사 형태의 진단평가를 강행한다면 경기도교육은 또 다시 혼란에 빠질 것이다. 그로인해 전개되는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교육감과 각 시군교육장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혀 둔다.

 

그리고 현 김진춘 교육감이 4월 8일 실시되는 교육감선거에 출마할 예정이라고 하는 데, 만약 김진춘 교육감이 일제고사를 강행하고 경기도교육을 줄 세우기와 교육 귀족교육으로 몰아간다면 우리 경기도 모든 시민사회단체 역량을 동원해 다가올 교육감 선거에서 그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경기시민사회단체는 일제고사를 폐지하기 위해 5일부터 도교육청앞 1인 시위에 돌입할 것이며, 학부모, 시민선전전을 통해 경기도 교육정책의 부당함을 알려 나갈 것이다.

그리고 집회, 교사 ․ 학부모 선언, 체험학습 실시를 대대적으로 전개하는 등 가능한 한 모든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 우리의 요구 -

 

* 경기도교육청은 3월 31일 교과학습 진단평가실시계획을 폐기하라.

 

* 경기도교육청은 진단평가를 학교 자율에 맡겨라.

 

 

2009년 3월 4일

 

경기시민사회연석회의 / 광명시 고교평준화와 교육복지실현 시민모임 참가단체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