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충수에 빠진 검찰, 여당마저 "왜 잡았어?"

자충수에 빠진 검찰, 여당마저 "왜 잡았어?"
정치권 전방위 미네르바 구속 비판, 신동아와 맞물려 곤혹스런 검찰
커널뉴스 임은성 기자	등록일: 2009-01-13 오전 12:24:25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은 12일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과 관련해 "검찰의 미네르바 구속은 부당하며 미네르바를 구속하려면 검찰은 이명박 대통령도 함께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원일 의원은 "미네르바 체포는 인터넷 댓글도 처벌하려는 MB악법을 연상시킨다"며 "검찰이 밝힌 미네르바의 죄명은 전기통신기본법상 허위사실 유포인데 이에 대한 검찰의 대응은 지나치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투자은행 리먼 브러더스 파산과 원-달러 환율 변동 추이 등 미네르바의 경제예측은 정확한 부분이 많았다"며 "글 하나가 사실과 다르다고 해서 이를 문제 삼는다면 국민의 의사표현의 자유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검찰의 대응을 비난했다. 또한 "검찰의 대응은 형평성도 없다"며 "인터넷에는 부정확한 얘기들이 수없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를 다 문제 삼겠다는 것인가?"라고 말하며 "이명박 대통령도 “주가 3000”, “747성장” 등 비현실적인 발언과 약속을 했으며 강만수 장관은 잘못된 경제예측을 자주 했는데 이들의 발언도 허위인데 왜 문제 삼지 않는가?"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미네르바가 체포된 것은 괘씸죄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미네르바의 글이 현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을 정확히 비판했기 때문이고 네티즌과 국민들의 호응이 컸기 때문"라고 미네르바 체포에 대해 부정적임을 다시 한번 밝혔다. 이어"검찰의 미네르바 구속은 부당하다"며 "미네르바를 구속하려면 검찰은 이명박 대통령도 함께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에 대한 구속영장청구 소식이 전해지며 인터넷은 다시 구속영장 찬반에 대해 논란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으며 여당에서도 소수의견이긴 하지만 과잉대응이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 공성진 최고위원은 “사이버 세계가 현실 세계와 혼용될 수 있는 것을 인정하고 적절하게 제도를 보완해야 하지만 지나친 과잉대응은 자제해야 한다”며 “미네르바 구속수사는 지나친 감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도 미네르바의 체포는 ‘국가독재시대의 유물’이라며, ‘한 두 가지 허위사실이 있다고 해서 처벌하는 것은 실질적 법치주의에 반한다’고 밝힌바 있었다. 민주당 이종걸 의원도 미네르바 구속에 적용된 ‘전기통신기본법’의 위헌법률심사를 추진키로 하는 등 새해부터 계속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에 대한 논란은 당분간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 한마디로 말해 야당은 물론이고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검찰의 미네르바 구속에 대해 비판하는 모양새다. 검찰의 손실론 제기도 이런 상황에서 어쩔수 없는 고육지책으로 보이며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쟁점법안과 맞물려 미네르바 논쟁은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나라당 내부에서는 "검찰이 벌집을 건드렸다"는 탄식이 나올 정도로 이번 일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역풍도 역풍이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전혀 도움이 안되는 일을 왜 검찰이 벌였는지 이해가 안된다는 분위기다. 검찰 내부도 만만치않다. 미네르바 진위 논란속에 구속한 미네르바가 진짜라면 신동아와 인터뷰 한 제2의 미네르바를 수사하지 않을 수 없고 수사 결과 신동아가 미네르바와 인터뷰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된다면 신동아를 허위사실 유포로 수사해야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어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다. 민주국가가 맞냐는 국제사회의 따가운 시선으로 국제적 망신살이 뻗친 것도 답답한 일이지만 미네르바 체포로 인해 구속해도 문제, 안해도 문제, 무죄여도 문제, 유죄여도 문제가 되는 자충수에 빠진 검찰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