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밤 400회 특집 토론쇼 형태로 방송된 MBC <100분 토론> '2008 대한민국을 말하다' 편은 이명박 정부 1년의 성토장이었다.
100분 토론팀은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 '이명박 정부 1년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를 이날 공개했다. 조사결과 '잘못했다'는 평가가 49.7%인 반면, '잘했다'는 평가는 6.5%에 그쳐 큰 차이를 나타냈다. 보통이다라는 응답은 43.2%였다. 또한 2009년 전망에 대해서는 '잘할 것'이라는 응답이 40.8%, '잘못할 것'이라는 응답 21.8%, '보통'이 35.7%였다.
MBC <100분토론> '이명박 정부 1년 잘못했다' 49.7% '잘했다' 6.5%…'내년엔 잘할 것' 40.8% <100분 토론> 출연진 중 최고의 정치인 논객으로 선정된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 수치를 두고 "내년엔 잘할 것이라는 기대가 높게 나타난 것은 잘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 아니라 '제발 좀 잘해달라'는 절박한 호소"라며 "(또) 잘못하면 정말 죽을 것같아서 하는 호소"라고 강조했다.
유 전 장관은 "그동안 이 정부가 아무 개념없이 막하는 것같다는 인상을 줬다. 의사결정할 때 국민 원하는 게 뭔지 들여다보려는 자세가 부족했다"며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환율정책을 지적했다.
전원책 변호사도 "노무현 정권 1년 때 평가했던 것과 같이 이명박 정부 1년도 똑같이 혼돈, 카오스 상황이며, 이는 이명박 정부가 자초한 것"이라며 △인사난맥상 △금융위기에 아무런 예측못한 관료들 △말많은 대통령 등을 꼽았다. 전 변호사는 '이념을 넘어 실용의 시대로 갈 것'을 언급한 이 대통령의 취임사를 두고 "이념이 없는 정부가 어디있느냐"며 "그래서 나같은 사람이 영혼이 없는 정부라 비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가장 적나라한 표현을 쓰며 정부비판에 나선 이는 진중권 중앙대 겸임교수다..
"어제 해직기자 모임에 다녀왔는데. 어느 개그맨이 이런말을 하더라 '나라가 보일러냐 거꾸로 가게'. 경제의 장기적 전망과 비전도 없고, 무엇보다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있다. 경제를 예측해도 사법처리 얘기가 나온다.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 마치 계획은 내 안에 있고, 너희는 움직이라는 식이다. 그 두뇌 속엔 삽 한자루가 있다. 사회적 합의와 검증을 거쳐야 하는데 깜짝쇼를 한다. 강림의 쇼다. 중소기업인 망년회에 등장하다가, 배추사러 시장에 간다. 이런 사진 몇 장으로 경제를 살릴 수 있느냐."
유시민 "잘할 것같다가 아니라 제발 잘해달라는 호소" 전원책 "영혼이 없는 정부" 전병헌 민주당 의원도 "이명박 정부 1년을 돌아보면 '강부자' '쇠고기' '촛불' '영포' '형님예산' '금융위기'로 한해를 보냈는데 이는 총체적 난맥이자 총체적 실패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무엇보다 지금은 분열주의적 통치리더가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보수논객으로 나온 이승환 변호사도 "국민에 불안감을 주고, 지지했던 사람에 실망주는 게 경제정책에 대한 것"이라며 "대통령이 현재의 경제위기를 전 세계적 경제위기로 치부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은 "잘했다와 보통을 합치면 49%다. 이 정도면 기대하는 부분 앞으로 더 잘 해야겠다는 생각을 한다"며 "10년 간 달라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국정철학으로 볼 때 대못이 여기저기 박혀있어 빼려하다보니 혼란을 심어준 듯하다"고 말했다.
유시민 전 장관은 곧장 반박에 나섰다. 유 전 장관은 "이 여론조사 결과는 위안받을 결과는 아니라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며 김대중 전 대통령이 말한 '안보·경제·민주주의의 위기'임을 인용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이 경제살리기·일자리 만들라고 뽑아줬던 처음으로 되돌아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 전 장관은 이 대통령의 당선이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가 했던 것을 다 엎으라는 게 아닌데, 기분나쁘다고 뒤집어 엎으려 하기 때문에 문제라고도 했다.
전병헌 "분열주의적 통치 리더가 가장 큰 문제" 나경원 "여기저기 박힌 대못 빼다보니" 제성호 중앙대 법대 교수는 이 말 중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말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맞섰다.
이에 대중가수 신해철씨는 "이명박 정부가 강압적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본다면 민심 잘못 읽은 것이며 권위주의가 부활하고 있는 건 사실"이라며 자신의 경우를 사례로 들었다.
"이번 토론회 주제가 이명박 정부라하니 주변에서 '큰일났다, 보복당한다'고 한다. 유모차 부대 엄마를 수사하고, 공무원을 물갈이하고, 방송을 장악하고, 교과서가 편향됐다며 왜곡하고 있다. 심지어 전문가 집단에도 이념을 들이댄다. 점령군 행세를 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게 사회 각계 각층으로 확산되고 파급돼 경직되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데 있다. 경제가 되살아난다고 해도 (이런 현상은) 쉽사리 되살아나지 않는다. 이명박 대통령은 박정희 시대의 향수를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 모습은 전두환의 모습일 뿐이다."
진중권 교수도 이를 받아 제성호 교수에 대해 "다른 나라에 살다 온 사람같다"며 "미네르바 사건에 대해 장관이 사법처리 언급을 분명히 했다. 요새 나에 대해 '교수님 몸조심하세요'라는 붙는 댓글이 붙는다"고 거들었다.
제성호 교수는 "국가운영을 너무 희화화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신해철 "이명박 정부 토론 나간다하니 주변에서 '보복당할 것' 만류" 방송장악과 교과서 왜곡도 도마에 올랐다.
나경원 의원은 "교과서 문제는 해마다 각부처 의견 취합해서 권고하고 수정하는 등 절차에 따라 한 것"이라며 "방송장악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떤 절차로 장악했다는 것이냐. KBS 사장 문제의 경우 (전임 정연주 사장은) 여러 잘못이 있어 해임됐고, 우리 사람 심으려 하지도 않고, 최초의 KBS 출신 사장이 임명됐다. 왜 방송장악이라고 하느냐"고 주장했다.
전병헌 의원은 "KBS 정연주 사장을 여러 잘못으로 당연히 해임했다? (정부는) 정 사장 먼지털이 계속하다 안나오니 결국 감사원, 검찰, 경찰 동원해 사실상 강제 해직시킨 것이다. 둘째 YTN 사장에 방송특보 출신 낙하산으로 내려보내 반대투쟁을 벌이던 직원 30여 명을 5공 이후 최대의 해직(6명)과 중징계를 하는 등 징벌했다. 이런 걸 보면서 언론장악 아니라고 하면 너무하다"고 했다.
한편, 패널들은 사이버모욕죄에 대해서도 열띤 논쟁을 벌였다.
나경원 의원은 "사이버모욕죄는 최진실 사망 이전부터 계획된 것으로 촛불과도 관련이 없다"며 "모욕행위의 전파 가능성과 피해확산 속도를 고려해 별도로 규율할 필요가 있다. 친고죄는 주관적인 것이고, 모욕의 감정에 대해선 '객관적 주관처리'를 하게 돼있다. 수사기관이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진중권 교수는 "주관적 명예훼손을 객관적 판단한다? 이는 주관과 객관의 형용모순"이라며 "인터넷서 가장 많이 욕먹는 사람이 나다. 온갖 욕설이 다 나오지만 하나도 모욕감 느끼지 않는다. 그런데 검찰이 내가 모욕감을 느낀다고 한다? 황당하다. 또한 검찰 인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 보호해줄 사람은 관료나 국회의원 등일 것이다. 저를 보호해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진 교수는 "경찰이 전화해서 '모욕감 느끼냐'고 물어 '예'하면 처벌하는 게 법이냐"고 덧붙였다.
진중권 "인터넷서 가장많이 욕먹어…모욕감 안느껴"
신해철 "욕먹어서 오래산다면 난 영생의 길 들어설 정도" 신해철씨도 "나역시 가장 많이 욕먹는다"며 "욕먹어서 오래산다면 거의 영생의 길에 들어설 정도이지만 나 역시 모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가장 토론잘할 것같은 연예인으로 선정된 방송인 김제동씨도 "IT에는 하드(웨어)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인간의 마음이 들어있다"며 "민간에 맞겨도 우리 네티즌들이 다 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MBC <100분 토론> 400회 특집 '2008 대한민국을 말하다' 편은 밤 11시45분부터 120분 간 올해의 핫이슈, 기분좋은 뉴스, 화나게 한 뉴스 등에 대해 패널이 알아맞히는 랭크쇼 및 토론(1부)과 이명박 정부 1년 평가(2부)로 진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