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OI의 여론스코프]“지지 정당 없다” 증가 추세

[KSOI의 여론스코프]“지지 정당 없다” 증가 추세

기사입력 2008-11-20 13:35 

한 주가 미국 대선으로 떠들썩하게 지나갔다. 진풍경도 적지 않았다. 부시와 찰떡궁합을 과시하고, 퇴임 전에 주는 선물까지 받은 사람들조차 오바마와 생각이 다르지 않다고 말한 것은 좀 우스워 보였다.

 

한나라당은 안정세, 민주당은 하락세

◐ 정당지지도

오늘은 먼저 정당 지지도를 살펴보려 한다. 얼핏 생각해도 여당인 한나라당은 그렇게 잘하는 게 없다. 그럼에도 정당 지지도는 월등히 높다. 물론 과거 50%에 육박하던 시절에 비하면 상당한 약세지만, 다른 정당에 비해서는 절대적 강세다. 한나라당은 37.5%, 민주당은 14.2%, 자유선진당 6.2%, 민주노동당 5.0%, 친박연대 2.5%, 창조한국당 1.7%, 진보신당 1.2%로 나타났다(KSOI, 11월 10일 조사). ‘지지 정당이 없다’는 응답은 이번에 31.8%였는데 점점 증가하고 있다. 지난달 6일 조사에서는 22.8%, 20일 조사에서는 24.5%였다.

정당 지지도는 당해 정당이 마음에 들지 않는 만큼 고스란히 빠지는 건 아니다. 그보다 더 나은 정당을 찾지 못하면 다소 부족해도 지금 지지하고 있는 정당을 대개 그대로 지지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 한나라당의 높은 지지도는 현 여권의 강고한 지지층 규모를 가늠하는 수치로 이해해도 괜찮을 것 같다.

민주당은 여전히 힘들다. 뭔가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시점이다. 최고위원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저지하는 모양새가 과연 일반인의 눈에 어떻게 비칠지부터 먼저 따져봐야 할 것이다.

 

국민 2명 중 1명 수도권 규제 완화 반대

◐ 수도권 규제에 대한 의견

단기 변수로 끝나지 않을 이슈가 수도권 규제 완화 문제다. ‘국가 균형 발전을 고려해 수도권에 대한 규제를 지속해야 한다’는 의견이 50%였다. 반면, ‘국가경쟁력을 고려해 수도권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31.6%에 그쳤다. 거의 20%에 가까운 격차다. 수도권 규제 완화에 ‘국가 경쟁력 강화’란 전제를 달지 않고 물었더라면 격차는 더 많이 벌어졌을지도 모른다. 수도권 규제 완화로 인한 수혜가 예상되는 수도권 인구가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규제 완화 반대 의견이 50%라는 것은 단순히 수치 이상의 무게로 느껴진다.

지난 참여정부는 균형발전정책을 추진했다. 따라서 현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는 ‘줬다가 다시 빼앗는 꼴’이다. 그러니 분노가 클 수밖에 없다. ‘지방이 수도권의 식민지’라는 주장도 대두하고 있는 마당이라 지방 민심을 달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앞으로 오랫동안 이 이슈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

미국의 정권 교체에 따라 대북정책에 대한 논란도 불가피한데, 여론은 ‘북한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지금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가 49.1%로 ‘북한의 변화가 없는 한, 현재의 강경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39.5%)보다 10%포인트 정도 높았다. 북·미간 관계가 개선될 경우, 우리가 소외될 것에 대한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쌀 직불금 부정 수령자 명단의 공개 범위와 관련해서는 ‘고위 공직자만 공개’ 여론은 9.0%에 불과했다. ‘공직자 모두 공개’는 43.6%, ‘일반인까지 모두 공개’는 43.7%로 국민들의 강경한 입장을 엿볼 수 있다. 지지부진한 쌀 직불금 국정조사가 이런 국민 여론에 귀 기울이고 있는 걸까?

<이철희 KSOI 수석 애널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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