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서프 하승주 기자] 재단법인 광장(이해찬 이사장, 이하 광장)은 지난 2일, 이슈브리핑 11호를 통해, 이명박 정부의 2009년도 예산안을 분석하면서, “7%의 경제성장률을 전제로 한 예산안은 재정운용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우려가 높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9월 30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재도약 예산'이라는 제목으로 총 209조2000억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광장은 이를 분석하면서 정부는 ‘09년 5%, ’12년에는 7%의 경제 성장률이 가능하다고 전제하면서 대규모 감세에도 불구하고 평균 6.6%의 세수 증가가 가능하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공기업 매각과 불확실한 세계잉여금에 대한 기대를 담고 있어 재정운영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우려가 높으며 최근 조사에 의하면 9·1세제개편안의 감세규모는 정부 발표 23.2조원의 4배에 가까운 82.4조원에 달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광장은 이처럼 막대한 감세를 추진하는 정치적 배경은 지지층 결집을 위한 정치적 목적이 담겨 있으며 2009년도 예산안은 상반기 추경 편성과 대규모 국채발행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2009년 예산안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벤처창업 지원을 통한 3만명 일자리 창출 외에는 구체적인 대책이 전무하며 사회 안전망 구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 안전, 문화 예산의 실질적인 감축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9․1 감세안이 그대로 반영된 2009년 예산안은 2010년에만 10조원에 육박하는 지방재정교부금과 지방교육재방교부금을 축소시켜 지방재정을 황폐화시키고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사실상 중단시킬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광장은 “이는 2010년 이후 지방정부의 재정악화로 지방채 발행 확산 등 일본식 복합 불황을 초래할 위험천만한 도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세계로 퍼지면서 실물경제에도 위기경고가 잇따르고 있으며, 일부 외국 경제연구소는 대한민국이 2009년 1.1%의 초저성장을 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의 재정운용계획은 여전히 7%의 경제성장이라는 허황된 목표를 기반으로 짜여 있으며, 수정은 국회에 맡긴다고 던져 두었다.
광장은 “정부는 이러한 경제 현실을 고려하여 정치적 지지기반 확충을 위한 감세안을 철회하고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재정 투자 확대와 정책 순위의 상향 조정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재정정책을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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