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재임 중 나라는 좋아졌는데 서민이 힘들었던 이유

★노무현 재임 중 나라는 좋아졌는데 서민이 힘들었던 이유

노무현 재임 중 5년 동안 // 무역흑자가 900억 달러 (경상수지 흑자 700 억 달러), 주가지수 3배 상승 (취임초 코스피 620 ), 세계11위 수출 대국, 세계 3대 신용평가 기관의 국가신용등급 평가 모조리 상승(http://blog.daum.net/goodmathok/14390277), 세계국가경쟁력 11위 평가(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247084.html)
사족.. 국가신용등급 상승, 국가경쟁력평가 상승은 잘잘못 전부를 종합 평가한 결과라 하겠다.

나라 전체는 굉장히 좋아졌는데 서민이 힘들었던 것은 취임 직후 붕괴된 카드 거품 붕괴로 380만이 넘는 신용불량자와 (여기에 잠재 신용불량자 200만을 더하면 경제 활동 인구 1/5이 파산 상태) 그에 따른 300조가 넘는 신용카드 빚으로 내수가 극도로 침체 했기 때문이고, 03~05년 3년의 인고의 노력 끝에 06년부터 본격 회복 되기 시작 노무현 정권 말에는 정상수준으로 돌아왔다, 06년 5%, 07년도 4.9% 성장.(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265577.html)

많은 사람들이 '거품 붕괴' 라는 경제적 충격 의미를 잘 모르는 데, 비유해서 말하면 비가 많이 오는데 도로가 침수되고 논이 잠기고 축대가 무너지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댐이 무너져 모든 것을 휩쓸어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 여기서 노무현의 진가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극심한 내수 침체로 80%의 국민들이 생살이 찢기는 고통을 겪으며, 몇 년 째 게속 되는 민생고의 국민적 원망으로 노통과 집권당의 지지율은 바닥 모르고 떨어져 온갖 욕을 먹었지만, 노통은 이를 모면하기 위해 결코 뒷날에 부담이 될 거품 정책을 쓰지 않는 바른 길을 걸었다. 그리고  최악의 내수 침체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위와 같은 눈부신 성과를 거뒀다. 노통이 거품정책을 쓰지 않은 것은 친노나 반노나 공통으로 인정하는 바다.

▶참여정부가 잘못한 정책으로 비난 받는 나라 빚 증가, 공무원 증가, 기업도시 혁신도시 개발 등을 말 하고자 한다.

1) 노무현 정권 5년 동안 나라 빚이 133조에서 301 조로 증가 됐다고 비난하는데, 그 중 53조는 IMF 때 투입된 공적 자금 상환 분이고 (노무현 취임 이전, IMF 때문에 생긴, 사실상 한나라당이 만들어 놓은 빚), 또 69조는 엄청난 무역흑자에 따른 환율 방어를 위해 "외국환 평형 기금 관리 채권(외평채)' 발행 때문이다 (발행한 빚으로 외화를 사서 보유하고 있으니 빚이 아니다), 즉 증가분의 168조 중 122조는 사실상 빚이 아니거나 참여정부와 무관한 것이다. 그리고, 융자금 회수로 자체 상환이 예정 돼 있는 국민주택채권 9.3조도 형식만 빚이지 빚이 아니다. http://blog.daum.net/goodmathok/14390431 (pdf 파일 16쪽 부분 )

실상이 이러한 데도 반 노무현 정치언론세력들은 단순 증가액만 찍어 말하며 무능한 노무현 좌파 정부가 국가 재정을 파탄 냈다고 비난할 뿐 그 내막은 보도하지 않는다, 이러한 증가 내역까지 알고 있는 국민들이 얼마나 되겠는가!

추가로 말하면 , 총 301조 중 국민주택기금 등 서민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국가채무가 43조 6천억이다. 그 혜택이 집없는 서민에게 돌아가는 이런 빚은 정권의 잘잘못과는 무관한 빚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밥 굶는 학생에게 알량한 식권이라고 주는 것도  노무현 정부 때 생겼다. 노무현 정부의 책임이라 할 수 있는 증가한 나라 빚은 주로 복지 부문에 많이 쓰였고 교육비 국방비 증가에도 꽤 쓰였다 . 중요한 것은 큰 틀에서 보아 돈을 않 쓸 곳에 쓴 것 이나, 제대로 쓰이지 못한 것등이 딱히 눈에 띄지 않는 것 이다.

2).참여정부 5년 동안 공무원이 5만 7천명이 증가했다. 물론 많은 증가다.

그러나 그것까지 포함해서 총인구 대비 공무원 비율이 우리나라는 2.8%로 미국(7.0%), 프랑스 (7.8%), 영국(7.9%) 등 선진국의 1/2∼1/3 수준이다. 작은 정부라고 반 노무현 언론이 추켜세우는 일본(3.5%)과 비교해도 훨씬 작다.(http://blog.daum.net/goodmathok/14402882)

다른 나라들은 공무원 비율이 한국의 두 배 세 배에 달하는데, 복지 과잉인 그런 나라들이 비대해진 공무원 조직을 줄인다고 같은 상황을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없다.

복지 국가로 나아갈수록 정부의 대국민 서비스가 늘어나고 공무원 증가는 필연이다. OECD 선진국들이 할 일 없어서 우리의 두 배 세 배 되는 공무원 조직을 유지하겠는가! 물론 참여정부에서 늘어난 공무원도 대부분이 대 국민 서비스 부분이다.(노무현 정부 공무원 운영 현황. hwp파일 48쪽 http://blog.daum.net/goodmathok/14388626 )

몇 몇 반 참여정부 신문들이 어용 기자들과 사이비 전문가들을 동원 선진국은 공무원을 줄이는데 참여정부는 늘인다고 여러 날에 걸쳐 수 십 개의 사설, 기사, 칼럼을 통해 거듭 비난 하면서도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각국의 공무원 수의 비율 등은  말하지 않는다. 그러면 국민을 속일 수 없기 때문 이다.

참고,.. 이명박 정권인수위원회 박재완 간사를 비롯 일부 사람들이 참여정부 공무원 인구비율 계산은 통계를 조작한 허위라고 국민을 현혹하는데(http://www.donga.com/fbin/output?sfrm=2&n=200801300083 이런 전문가들이 정말 몰라서 이렇게 주장 할까?) 참여정부가 밝힌 인구대비 공무원 비율은 OECD 기준에 따른 동일한 잣대의 계산 결과로, 여기에는 비영리공공기관, 사회보장기금, 직업군인·군무원, 비정규직 등 신분상 국가·지방공무원이 아닌 공공분야 인력까지 모두 포함된 통계 이다.(http://blog.daum.net/goodmathok/14390413)

3) 지방 곳곳에 기업도시 혁신도시 추구로 전국을 투기장 만들었다 비난하지만, 한국의 수도권 인구 비율이 48.6%로 절반에 육박하고, 몇 년 있으면 50%를 넘는다. (http://sports.hankooki.com/lpage/newstopic/200711/sp2007111820054758770.htm)
도시국가를 제외하고 세계 어느 나라도 수도권 인구 비율이 30%를 넘는 나라가 없다.

나라의 인적 물적 자원이 수도권 하나로 집중하는 수도권 과밀화는 정치 경제 교육 의료 교통 주택 환경 .. 등등 전방위적으로 나라에 악 영향을 끼친다, 간단한 예로 믿을 만한 병원을 가려고 해도 서울로 와야 되고 하다못해 변변한 학원을 다니려 해도 서울로 와야 되는 게 현실이다. (08년 4월 수도권 집중화의 심각성을 질타하는 대구 시장 → http://news.joins.com/article/3109670.html?ctg=1200 )

 세계 유래없는 이지경까지 이르게 된 원인은,  역대 정권 수 십 년 동안 악화되는 과밀화의 심각성을 몰라서가 아니라, 먼  미래를 외면하고 자기 집권 때 먹을 수 있는 눈앞의 곶감만 생각해 사람들이 몰려드는 수도권에만 자원을 풀어줬기 때문이다. (사실 수도권에 규제를 풀고 투자,신증설 허가하면 당장에 고용증대, 경제성장 효과가 나타나지만 반대로 규제를 한다고해서 '수도권 과밀화해소 지방발전" 효과가 자기 재임 중 나타나지는 않는다.) 

 

여기에 본격적 매스를 들이댄 것이 노무현의 지역균형 발전 정책이고 행정수도 기업도시 혁신도시 다 이러한 정책에서 나온 것 이다.
(## 08년 4월 14일 감사원이 혁신도시 효과가 3배 부풀려졌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언론들은  혁신도시가 잘못된 것이라고  맹 비난을 퍼부었는데, 이 감사결과의 근거가 됐던  04년 "혁신도시 보고서"를 작성한 안양대 조규영교수는  감사원과 언론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는 의견 발표http://news.empas.com/show.tsp/cp_ed/soc00/20080416n05349)

반 노무현 정치 언론세력들은 도시개발에 따른 투기 우려를 비난하면서도 50%에 이르는 수도권 과밀화의 대책은  언급하지 않음은 물론, 심지어 " 시대착오적인 좌파적 균형발전 정책을 포기하고 프랑스 일본 등 다른 나라들 처럼 수도권의 규제를 풀어야 나라가 발전한다"는 궤변을 거듭 늘어놓고 ( 일본은 수도권 인구 비율이 30%가 되지 않고 , 프랑스는 20%가 되지 않는다.) 수도권 규제를 풀지 않는 참여정부를 반 기업 반 시장 정책을 펴는 좌파 정부라 지칭하며 비난한다.

인위적인 도시개발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점이 따른다, 그러나 지금 목표는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수 십 년 간 누적 돼 온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다. 어려움과 문제점이 없으면 오히려 이상하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오래 전부터 자연스런 균형발전이 유도됐어야 했는데, 정 반대로 지방은 공동화, 몰려드는 수도권은 과밀화의 악순환에 빠져들었고 역대 어느 정권도 여기에 효과 있는 대책을 실행하지 못했으나 , 노무현 정권이 행정수도를 필두로 한 과감한 지역 도시 건설 정책을 세우고 실현에 옮기는 것이다. ('신행정수도 꼭 해야 되는 이유'로 04년 가을에 네이버 게시판에 올려 3만 여회 조회수 기록 한 글 http://blog.daum.net/goodmathok/14388738)

이밖에도 교육평준화, 부동산 폭등 , 세금폭탄 ... 등등 반 노무현 정치언론 세력들이 '잘못했다" 공격하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 위의 사례 처럼 국민들이 실상과는 많이 다르게 알고 있는데, 끝 없이 글이 길어져 생략하고, 대신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이 07년 11월 21일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10년 동안 경제, 사회, 외교 등 각 분야의 발전상을 정리한 자료를 소개 한다.
http://blog.daum.net/goodmathok/14390431 (pdf 파일 48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