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요청권’ 노 전대통령의 반격

‘감사요청권’ 노 전대통령의 반격

기사입력 2008-10-23 19:55 

[한겨레] “대통령이 감사요청 못한다는게 말이되나

정권 바뀌니 언론사 사장까지 쫓아내”

학계 “감사 지시·보고보다 코드감사 문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 23일 참여정부의 쌀 직불금 감사 요청을 비판한 한나라당을 공박하고 나섰다.

노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토론사이트 ‘민주주의 2.0’에 올린 글을 통해 “대통령이 국정에 관한 통제업무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정책감사를 통해 (감사원과)협력하는 것을 독립성 훼손이라고 하는 것은 유치한 형식 논리”라며 “감사요청은 국회도, 일반시민도 할 수 있다. 대통령이 감사 요청도 할 수 없다는 논리가 과연 말이 되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오히려 “정권이 바뀌니 감사원이 임기 중에 있는 공직자를 쫓아내기 위해 전 공공기관과 권력기관을 쑥밭으로 만들더니 마침내 언론사 사장까지 쫓아냈다. 권력의 칼이 됐다”며 “다른 사정기관들도 칼을 들고 나서기 시작했다. 저와 가까운 사람들은 샅샅이 뒤지고 다닌다”고, 이명박 정부의 ‘권력기관 사유화’ 의혹을 제기했다.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은, 참여정부의 지난해 3월 쌀 직불금 감사 요청을 ‘하명감사’로 몰아가는 한나라당에 대한 반격으로 풀이된다. 감사원의 정치적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은, 문제점이 드러난 정부 정책에 대한 감사 요청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에서 실시된 한국방송 감사, 공기업 감사 같은 이른바 ‘권력의 코드에 맞춘 정치감사’라는 비판인 셈이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도 이날 “감사원이 올해 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새 정부의 주요시책과 공약을 핵심 모니터링 과제로 선정해 문제점과 개선대안을 대통령에게 수시 보고하겠다’고 밝혔다”며 감사원 보고서 필사본을 공개한 뒤, “이명박 정부가 감사원의 정치적 독립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여정부의 쌀 직불금 감사 요청을 문제 삼는 이명박 정부가, 취임 이전부터 감사원을 정치적으로 활용해왔다는 것이다.

학계에서도 대통령 직속기관인 감사원에 대한 대통령의 감사 지시와 보고 그 자체 보다는, 내용과 절차적 정당성이 문제라는 반응을 보였다. 손혁재 경기대 교수는 “감사원법상 대통령이 정부 정책의 문제점에 감사를 요청하는 건 문제될 게 없다”며 “대통령이 정치적 목적으로 감사를 요청하고, 감사원이 권력의 입맛에 맞춰 편파적 코드 감사를 벌이고 결과를 내놓는 게 독립성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이 막아야 할 것은 정치적 의도성이 짙은 ‘청부감사’라는 것이다.

한편 국회의장 직속 국회운영제도개선위원회는 감사원을 국회 직속기관으로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신승근 기자 sksh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