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직불금 부정수령 의혹 17만명 자료 모두 폐기

[단독]직불금 부정수령 의혹 17만명 자료 모두 폐기

[서울신문]감사원이 '쌀 소득보전 직불금' 부정수급 의심자로 추려냈던 17만여명에 대한 데이터를 모두 폐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 관계자는 15일 "쌀 직불금 운영실태 파악을 위해 활용했던 모든 데이터를 외부기관에서 감사관 입회하에 모두 폐기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해 쌀직불금 운영실태 파악을 위해 농림부로부터 직불금을 수령한 98만명 분량의 명단을 지원받았다. 이들 중 부정수급자를 가려내기 위해 소득현황 등이 나와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가입자 명단(1000만명 분량)을 입수, 컴퓨터를 통해 비교했다.

이 과정에서 감사원 보유 컴퓨터 용량이 부족해 외부기관에 맡겨 2주 이상 작업을 진행했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작업 결과 직불금 수령자 중 28만여명이 소득 현황 등으로 볼 때 직접 경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면서 "이들 중 직업 파악이 가능한 17만여명에 대해 직업별·지역별 통계 등을 내는 방식으로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그러나 작업을 외부기관에 맡긴 만큼 개인 정보 유출 우려가 있어 감사관 입회하에 17만여명에 대한 정보를 모두 삭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당초 감사목적이 직불금 부당 수급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있었고, 이를 위한 통계작성에만 활용하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폐기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따라 감사원은 부정수급 의심자 17만여명 중 실제 부당 수령자를 가려내 처벌이나 환수조치를 요구하지 않고 오히려 그에 필요한 자료를 폐기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럽게 됐다.

한편 쌀직불금 부정수급과 관련한 부처간 정보 교류는 물론 사후 관리·감독도 전무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농림수산식품부가 쌀 직불금과 관련해 갖고 있는 수급자 정보도 허술하기 짝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수급자 정보에는 각 시·도별로 전체 인원과 농지 면적, 직불금 지급액 등이 있을 뿐 개인별 성명과 사는 곳, 농지 지번 등은 전혀 알 수 없다. 이번 같은 사태가 발생해도 누가 어느 곳에서 부정수급을 받았는지 파악이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