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서프 이준기 기자] 중국발 멜라민 파동이 정국을 뒤흔들고 있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오해 중국산 수입식품 안전을 위해 중국에 식약관 파견을 요청했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반대해 무산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30일 최영희 민주당 의원이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8년 주요 업무계획’ 등에 따르면 식약청은 지난 3월 중국의 위생관리 실태 실사를 강화하고, 식품안전 정보 수집을 위해 청도 지역에 식약관을 파견할 수 있도록 청와대에 요청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연간 수입되는 중국 수입의 종류와 규모를 고려할 때 식약청 직원이 중국에 상주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이 같은 요청을 단칼에 묵살했다는 것.
이 대통령은 또 “TO 하나 더 만들어 직원들이 교대로 돌아가면서 나가는 것으로 직원들이 서로 나가려고 하는지 몰라도 의미 없는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결국 이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이 지난 4월 10일 식약청에 전달되면서 식약청은 식약관 추가파견 중단을 결정했으며 지난 7월 25일 ‘청와대 기획조정비서관실의 종료 승인’으로 중국식품 안전 강화를 위한 청도지역 식약관 추가 파견 문제는 최종적으로 무산됐다.
현재 식약청은 중국 북경에만 식약관 1명을 파견 중이며, 추가로 식약관 파견이 계획됐던 청도는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중국 식품 가운데 건수를 기준으로 40%를 차지하는 곳이다.
이와 관련, 최영희 의원은 “이 대통령은 식약관 파견 의견을 묵살하고도 멜라민 사태가 발생하자 식약청을 전격 방문해 전시행정을 보여주는 등 이중적 행태를 보였다”며 “이번 멜라민 사태의 악화는 대통령과 청와대의 무능, 안일함 등에서 비롯된 전형적 인재로 책임자에 대한 문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기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