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서프 하승주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오전 8시,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 참석하여, 최근 경찰의 대대적인 사행성 게임장 및 성매매업소 단속과 관련하여 “무차별적 단속으로 민생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고, 조폭 등 민생피해사범 단속에 주력하라”고 당부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무차별 싹쓸이식 단속으로 억울한 피해를 입는 영세업주들이 있을 수 있으니, 이런 일은 없어야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면서, 성매매 업소 단속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로 받아들여 달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조폭 등 민생침해사범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법대로 처리하되, 지역을 아우른 저인망식 단속으로 인해 불가피한 피해를 입어 민생에 피해가 가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부연설명했다.
또 이 대변인은 현재의 단속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며, 다만 부수적 부작용을 염려한 발언이었고, 이는 예를 들어 주변의 식당이나 각종 편의시설 등도 집중단속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원론적 의미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런 의도와는 달리 이날 대통령의 발언으로 인해 대대적으로 성매매 업체 단속을 시행하고 있는 일선 경찰의 입장에서는 사기가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기자들의 질문도 이 부분에 집중되었고, 대통령 발언으로 인해 성매매 업주에 대한 단속이 약화되는 것이 아니냐고 반복적으로 질문했다.
대변인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의 발언 자체가 “무차별적 단속의 피해가 없도록 하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는 단속에 나선 일선 경찰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 또한 ‘단속에 따른 부수적 피해’와 ‘민생피해사범’ 사이의 구분이 모호하여 결국 경찰이 실시하고 있는 단속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가능성도 있다.
성매매 업소에 대한 단속은 계속 이루어질 것이라고 청와대측은 밝혔으나, ‘부수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단속의 강도는 약해질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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