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핵심 ‘다음 한메일’ 수사기관 집중 감청???

한겨레] 최문순 의원, 포털 3사 카페·블로그·메일 자료

대상 ID 작년의 6.5배…비공식모임 글도 감청


경찰과 검찰, 국정원 등 수사·정보기관의 인터넷 포털 감청 건수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문순 민주당 의원은 24일 자료를 내어, 이들 수사·정보기관이 올 상반기 다음·네이버·야후 등 국내 3대 인터넷 포털의 카페와 블로그에 올라 있는 비공개 게시물, 전자우편 내용 등을 들여다본 감청 대상 아이디와 문서 건수가 각각 3만2천여개, 871건이나 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7737개, 439건에 비해 각각 네 배, 두 배 증가한 수치다.

이 자료는 최 의원실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출받은 포털사 세 곳의 감청현황 자료를 넘겨받아 재구성한 것이다.

이 가운데 경찰은 올 상반기 수사·정보기관이 감청한 전체 아이디 개수와 문서 건수의 96%와 59%를 각각 차지할 정도로 빈번히 포털의 웹메일과 비공개 모임 게시물들을 들여다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 상반기 경찰의 감청 요청 아이디 개수는 지난 해 같은 기간에 비해 2만5천여건이 늘어나 570%의 증가 폭을 보였다.

수사·정보기관들의 감청 요청 건수 증가 폭은 경찰이 가장 컸고, 그 다음은 검찰, 국정원, 군수사기관 순이었다.

특히 이들 수사·정보기관은 올 상반기 다음의 '한메일'을 집중 감청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감청 대상 아이디와 문서 건수는 각각 3만607개와 44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705개·249건)에 견주어 각각 6.5배와 2배 가까이 늘어났다. 또 이들 수사기관은 다음에 개설된 카페와 블로그의 비공개모임 게시물과 관련해서도 192개 아이디와 52건을 각각 감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 의원실은 "분석 결과 촛불정국의 핵심이었다고 할 수 있는 다음의 카페와 전자우편에 대한 감청이 크게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며 "사정기관들의 포털 감청 통계자료를 방통위가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을 경우, 사정기관들의 수사권 오남용으로 이어질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