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서프 권용진 기자] DJ정부시절 청와대 경제수석을 역임했고 참여정부에서도 금융통회위원회 위원을 했던 김태동 성균관대 교수는 16일 리먼 브라더스 파산과 관련해 "우리 경제가 1997년의 외환위기, 2003년의 신용카드위기에 이어 제3의 경제위기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김 교수는 이날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고 "제3 경제위기의 핵심이 국내적으로는 부동산으로 출발하고, 국외에서는 금융위기가 전파돼 일본식 복합불황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어 "이렇게 되면 경제성장율 7%, 4만불 소득이 아니라 3%성장 1만불 소득으로 추락해 국민생활이 어려워지지 않겠느냐"고 우려했다.
김 교수는 또 "미국은 지금 대공황 이후에 최대의 금융위기에, 완전히 초대형 태풍권에 들어가 있다"며 "자연의 태풍은 하루 또는 일주일이면 가지만 앞으로 계속 얼마나 더 심각하게 퍼질지 모르겠다"고 비관적으로 전망했다.
그는 또 "주가가 급락할 것으로 예상되나 그런 거야 며칠 뒤에 회복되는 변동장세지만 내리막으로 가는, 결국은 안전자산 선호가 세계적으로 더 확산이 돼서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자본이 더 많이 빠져나갈 것 같다"며 "그래서 환율은 계속 널뛰기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그런데 자꾸 추석 이후에 성장중심으로 나간다, MB노믹스를 본격화 한다, 이런 식으로 되면 신뢰도를 높이는게 아니라 오히려 낮추고 경제를 살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망치는 방향으로 간다"며 "제발 우물 안 개구리 식으로 70년대식으로 하지 말고 자본시장이 개방되고 OECD 회원국이지 않았나? 제발 97년의 경험을, 교훈을 살려서 고집 부리지 말고 정말 우리나라 경제를 위기로 몰고 가는 그런 일은 정부가 하지 말았으면 한다"고 거듭 정부에 경고를 발했다.
권용진 기자
[문한별] “리먼 인수하면 대박”···조선일보 이렇게 꼬드겼다
[만평] 리먼 브러더스, 그리고 기약없는 이별
[기자수첩] 리먼의 부도와 보수언론의 만용
다음은 김태동 교수 인터뷰 전문.
- 김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네. 안녕하세요?
- 리먼 브러더스 결국 파산신청을 했는데요 상당히 전 세계 금융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이 파산신청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이게 작년 8월부터 1여년 끌어오고 있는 미국성 프라임 위기가 한 단계 더 심각해졌다. 그래서 미국의 여러 사람이 이야기하듯이 미국은 지금 대공황 이후에 최대의 금융위기에 완전히 초대형 태풍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연의 태풍은 하루 또는 일주일이면 가지만 앞으로 계속 얼마나 더 심각하게 퍼질지 모르겠습니다.
- 우선 우리 금융계가 걱정입니다. 리먼이 최종파산 처리되면 국내 금융시장엔 어떤 영향을 미치리라고 보십니까?
▶ 직접적으로는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이 휴지조각이 될지 모르는 리먼 브러더스의 관련자산을 7억불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그것만은 금융위원회에서 이야기했듯이 크게 문제는 아니겠죠. 해당 금융기관은 손해가 좀 나겠지만. 그러나 아까 말씀하셨듯이 미국은 9.11테러 이후 최대의 폭락을 어제 했고요, 그 밖에 유럽을 포함한 선진국의 주가지수도 6년만에 최대폭락을 했고요. 또 아시아도 대만이나 이런 데서 4% 가까운 폭락을 해서 우리가 추석연휴로 오늘 쉬었지만 우선 오늘 우리 주가가 급락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런 거야 또 며칠 뒤에 회복되는 변동양세지만 내리막으로 가는, 결국은 안전자산 선호가 세계적으로 더 확산이 돼서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자본이 더 많이 빠져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율은 계속 널뛰기를 할 것 같고요. 실물경제에 미국의 확신이 되고 선진국에 확산이 되면 우리나라 수출이 앞으로 더 그 동안은 잘 돼 왔는데 잘 안돼서 유가는 좀 내려가서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지만 수출이 부진해지면 결국은 경상수지가 계속 적자가 되는 게 아닌가. 또 당장 지난 주에 외평채 발행한다고 했다가 연기를 한다고 했는데 세계적 신용경색 상황이 확산이 돼서 미국 뿐만 아니라 선진국에, 결국 우리나라 신용등급이 메릴린치나 이런 데 비해서 우리가 못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몇 달 전에 비해서는. 우리나라 국가가 외평채를 발행한다고 해도 어렵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메릴린치다 리먼이다 인베스트먼트 뱅크는 생소하실 텐데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실 때 외환위기 대 종합금융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조그만 인베스트먼트 뱅크라고 보겠는데 그게 우리 외환위기 때 수십 개 됐는데 한두 개 되고 다 망했습니다. 지금 미국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지금 3위, 4위, 5위가 다 주인이 바뀌거나 망하지 않았습니까? 1위, 2위만 남았는데 그게 골드만삭스하고 한 군데에요. JP모건인가요. 그래서 그게 성하겠는가. 지금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그 교환위기 때 종금사가 망한 것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내년부터 바로 문제가 되는 투자은행을 금융투자회사라고 해서 발족하게 해서 지금 재벌들이 전부 준비를 하고 있고 산업은행도 준비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걱정입니다. 미국도 지금 금융최선진국이 이 모양인데 우리가 그런 데 노력을 기울여서 되겠는가, 그래서 원점에서 저는 재검토해야 한다고 보고요. 그것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게 우리는 또 미국에선 그런 일이 없는데 재벌이 은행을 지배하게 하는 걸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건 더 위험한 건데 이런 모든 것을 미국의 금융위기를 계기로 해서 고집을 부리지 말고 무식하게 우리 경제 살리기가 아니라 우리 경제 망치기로 가지 말았으면 하는 게 미국에서 타산지석으로 삼기를 바라는 겁니다.
- 지금 우리나라 신용등급이 메릴린치보다 못한 편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 몇 달 전에 그랬습니다. 요새는 좀 어떤지 모르지만.
- 그러니까 못하거나 혹시 비슷한 수준이라 하더라도 그게 앞으로 우리가 금융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한계가 있다라는 말씀이십니까?
▶ 네. 지금 선진국 자본은 겁이 나 있어서 심지어 어제 미국 자본도 미국이 아닌 제 3의 외국자본도 미국자산이 너무 불안하다, 일본 게 오히려 더 낫지 않느냐, 지금 10년째 경기가 안 좋은, 그런 상태에서 일본 엔화가 올라가고 미국 달러가 떨어졌거든요. 아주 불안한 상황인데 우리는 지금 한국 원화는 국제적으로 거래가 안되지 않습니까? 미국 달러화보다 약하지만 선진국 어느 통화보다도 약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그 동안 외국자본이 많이 들어와 있었거든요. 주식으로 많이 들어와 있고 작년부터 주식에서 많이 빠지면서 채권으로 많이 들어와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도 9월 금융위기설이 지난 주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또 다른 버전으로, 또 다른 형태로 우리, 결국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우리는 지금 국제금융시장에서 아주 약한 처지거든요.
- 9월 위기설은 끝났지만 전반적인 상황을 놓고 볼 때..
▶ 종합적으로는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 9월 위기 때 나왔던 여러 가지 상황들이나 예상변수들보다 지금 더 나빠지고 있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 네. 우리가 다른 각도에서 보면 라틴 아메리카가 70년대 80년대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가 여러 번 외환위기를 겪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자원빈국에다 순채무국으로 전락이 돼서 우리 상황이 외환위기 때보다 좋은 건 외환보유가가 늘어난 것 외에는 나아진 게 없고 거기다 제도적으로 더 나빠지고 있고요. 여러 가지 점에서 나빠진 점이 좋아진 점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우리가 97년의 외환위기, 2003년의 신용카드위기에 이어서 제 3의 경제위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걱정됩니다.
- 조금 전에 투자은행 이야기는 조금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그러면 정부가 종합적으로 이 상황을 대응하는 것이 필요한 것인가..
▶ 오늘 경제상황 점검회의인가를 한다고 하는데 우선 제도적으로 취약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미국에 비해서 우리는 금융감독기관의 독립성이 취약합니다. 따라서 금융위원회라는 게 새로 만들어졌는데 옥상옥으로요. 금융감독원이 제 기능을 해야 하는데 지금 금융위원회에서 나서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융감독원이 선진국 수준으로 감독기능을 정부 눈치 안보고 나쁜 뉴스라도 시장에 제 때 제 때 이야기를 해서 시장이 곪은 것을 빨리 시장에 알려서 문제가 커지는 걸 시장의 힘으로 막아야 하는데 지금 우리는 건설 쪽에 많은 부실이 있지 않습니까? 저축은행 쪽에서. 미국도 지금 다음에 망할 게 워싱턴 뮤추얼이라는 최대저축은행이라고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건 미국의 시장에 알려진 건데 우리는 그걸 감독당국이 정부 눈치를 보고 오히려 통계를 발표를 못하게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문제가 많죠.
- 제 3의 경제위기 가능성이라면 제 1, 제2는 무엇이었습니까?
▶ 97년의 외환위기가 금융위기이기도 하죠. 제 2위기는 2003년에 신용카드 위기, 재벌의. 삼성카드와 LG카드가 싸우다 일어난 신용카드 위기인데 신용카드 위기라는 게 제일 쉬운 거거든요. 금융위기의. 그것도 제대로 못한 재벌한테 은행을 맡기겠다, 이런 걸 지금 계획하고 있으니까 이건 대운하나 쇠고기 수입보다 훨씬 더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지셔야 하는데 걱정입니다.
- 전망과 처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한 말씀만 더 부연하신다면 처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지금 미국의 경제위기는 최대 보험회사인 아메리카 인터내셔널 그룹 AIG가 지금 미국 정부와 연방준비은행이 정부자금을, 공적자금을 투입하지 않기로 해서 여기서 살아남은 골드만삭스나 JP 모건 체이스한테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데 7백억 달러 정도. 이게 오늘내일 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의 최대 채권보증기관이 있는데 여기도 지금 문제가 몇 달째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 미국의 금융위기가 전파되고 심화되다 보면 결국 한국에 와 있는 외국자본들이 더 많이 빠져나가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국제자본에게 신뢰도를 보여야 합니다. 국내시장도 문제지만. 그래서 자본유출이라는 걸 최소화해야 아주 안나가게 할 순 없지만 그렇게 해야 우리가 제 3의 금융위기를 막을 수 있는데 자꾸 추석 이후에 성장중심으로 나간다, MB노믹스를 본격화 한다, 이런 식으로 되면 신뢰도를 높이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낮추고 경제를 살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망치는 방향으로 간다, 제발 우물 안 개구리 식으로 70년대식으로 하지 말고 자본시장이 개방되고 OECD 회원국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때문에 외환위기를 겪게 됐는데 제발 97년의 경험을, 교훈을 살려서 고집 부리지 말고 정말 우리나라 경제를 위기로 몰고 가는 그런 일은 정부가 하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지금 관련될 수도 있고 약간 간접적인 관련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당정이 부동산 규제 전면완화를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그린벨트 전면해제하고 분명한 공급대책을 마련해서 종부세도 폐지를 검토하고 있고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시킨다, 이런 부동산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건 대통령이 주택공급 통계조차 보고를 제대로 못 받고 있는지 요즘 국민과의 대화에서 잘못 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는 수도권에도 공급이 과잉입니다. 그리고 강남에도 공급이 과잉이고요. 지금 잠실 쪽에 재건축 아파트가 섰는데 뭐 전세금도 굉장히 내려가고 있고 매매가도 내려가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그리고 지난 1년 반 미국과 같이 2006년 가을부터 거품지역에 주택가격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건 바람직한 방향인데 그린벨트를 15도 이하면 다 해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건 그런 것대로 하고 또 대통령 스스로는 서울이나 이런 데서 재개발, 재건축을 본격화 하겠다고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면 결국은 부동산 시장이 거품이 사실은 더 꺼질 것 같아요. 그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속도가 잘못 되면 일본식으로 돼서 지금 정권은 그걸 원하지 않죠. 강남에 추석선물을 주자는 취지에서 추석 전에 그냥 여러 가지 약속을 하고 추석 이후에 바로 이것을 추진하겠다는 것인데 바로 이것이 제가 말하는 제 3의 경제위기의 핵심이 국내적으로는 부동산으로 출발을 하고 국외로는 금융위기가 전파가 돼서 우리가 일본식으로 복합불황이 돼서 지난 10년은 사실은 국민소득이 7,8천불이라든지 2만불대로 됐었는데 이렇게 되면 앞으로 4년간 환율이 오르고 그래서 국민소득이 만 불대서 머무는 그런 상황으로 될 겁니다. 4만불이 되기는커녕. 747을 본격화한다고 그랬는데 7% 성장이 아니라 3% 성장, 4만불 소득이 아니라 만불 소득 그래서 74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31로 시작하는, 삼일절로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31로 시작하는 그런 축소 경영상태로 국민들 생활이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 거품이 더 꺼질 것이다, 그게 오히려 더 걱정이다, 이런 취지의 말씀하셨는데 간단하게 왜 그런지...
▶ 왜냐하면 투기수요를 지금 늘리려고 재개발 재건축 이야기를 하는데 이미 강남에도 공급이 과잉인 상태에서..
- 아, 그렇게 하면 더 꺼질 것이다? 오히려?
▶ 그냥 놔두면 연착륙이 되는데 서서히 꺼질 텐데 더 많이 꺼질 가능성도 있다고, 오히려 집없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소식이에요.
- 오늘 김태동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님 경제정책에 대한 견해를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교수님.
▶ 네. 안녕히 계세요. | |